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31일, 부산교육대학교(총장 박수자)에서 부산대-부산교대 글로컬대학30 간담회를 개최하고, 혁신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학내 구성원 및 전문가와 성과 고도화 전략을 논의한다.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2023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이후 ▲대학 통합에 기반한 종합교원양성체계 구축 ▲에듀테크 중심지(메카) 육성 ▲첨단 의·생명 융합교육 혁신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서 ①유·초·중등을 아우르는 교원양성 혁신, ②교원의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 강화 및 교원 재교육 거점화, ③에듀테크 및 교육 연구 거점화 등을 위한 대학-지자체-교육청-기업과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간 분절적이었던 유·초·중등교육 교원양성 체제의 한계를 대학 통합과 교육청·지자체와의 협력으로 극복하여 타 대학에 적용 가능한 혁신적인 모델을 창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부산대-부산교대가 글로컬대학으로서 과감한 혁신으로 대학이 지역 교육과 산업의 중심에 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4월 1일(화), ‘202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2025년 신규 평생학습도시에 3개 지역을 선정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평생학습도시 중 지역 특성화 강화 지원을 위해 11개 기초지자체, 4개 연합체(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광역)-평생학습도시(기초)-지역대학 및 기업 연계)를 선정했다. 신규로 선정된 3개 기초지자체는 경남 사천시, 경북 고령군, 대전 중구로, 이들 기초지자체가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각 5,000만~6,000만 원의 평생교육사업 운영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비전에 따라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울러, 기존의 평생학습도시 중에서 15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특색을 강화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1개 기초지자체에 각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개별 기초지자체 단위를 넘어 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 제고를 통한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학교에 부과하는 가중처분(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의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학교·유치원 교지·시설물의 임차 허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외국인학교의 교지·시설물의 임차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의 재산’으로 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재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② (최소 임차기간 설정) 교지·시설물 임차 허용 범위 확대에 따라 단기임차 계약 등으로 인한 학교 운영 안정성 저해 및 학생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의 교육규칙에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③ (설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도입) 본 규정 제정 시행일(2009.2.6.) 이전에 설립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를 실시한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로, 작년 2월 40개교 선정을 시작으로 2024년 총 15개 지역 100개교가 선정됐다. 자공고 2.0으로 선정‧운영 중인 학교들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인근 일반고에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등 지역 교육력 향상을 이끌고 있다. 공모에 신청하려는 학교는 지역 기관과 학교·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 이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도교육청 심의를 거쳐 교육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에 신규로 신청하는 학교들과 작년 3차 공모에서 조건부 선정된 학교들의 계획서를 7월 중 심사하여 20개 내외 학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된 학교는 5년간 매년 2억 원(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을 지원받으며,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에 대한 다양한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또한, 다양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3월 31일 한국사학진흥재단(대구)에서 ‘제2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포럼)는 중장기 재정지원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학·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어 지난달부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 중이다. 이번 제2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는 ‘대학 재정 위기 분석을 통한 재정 여건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며, 문재성 한국사학진흥재단 고등교육재정회계본부장이 발제하고 김민희 대구대 교수, 문보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발제 및 토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제자는 사립대학 현황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재정 감소로 대학의 교육 혁신과 발전이 어려웠음을 밝히고, 특히,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증가에도 등록금·수강료 수입이 대학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재정 위기가 지속될 우려가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고정비(교직원 보수, 관리 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28일, 센터포인트 광화문(서울)에서 ‘전공자율선택제 현장 안착을 위한 학교 관계자 및 학생과의 대화’를 주제로 ‘제72차 함께 차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차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전공자율선택제를 통해 기존의 학과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교육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고, 전공자율선택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체계적인 진로지도, 다전공제도 등을 활용한 학과 쏠림 현상 방지, 인문학 중심의 창의융합교육 과정 개발, 인문사회교육 필수 이수 제도 등 전공자율선택제의 주요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관련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한 학생들의 소감을 듣고 학생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AI) 전환 등 산업구조 개편으로 융합형 인재 양성이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전공자율선택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전공을 선택하고, 미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의 우수 사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3월 27일, 충청남도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제101회 총회를 개최하여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건의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 주요 의결 사항 (국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건의 현재 국내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으로 제한되어 있어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에 어려움이 있어 직업계고(국제 직업계고 포함)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업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무부 비자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요구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난방 운영을 축소하는 등 쾌적한 교육환경이 저해되고 있으며, 더불어 학교 재정 악화로 이어져 교육활동 위축 및 교육여건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재부에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 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개인과외교습자가 사망하거나 성범죄 경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3월 26일, 직업계고 인재의 역량 강화와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한전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전은 ‘정규직 고졸 제한채용’과 ‘체험형 고졸 인턴’의 채용 규모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취업 활성화를 위한 ‘한전 맞춤형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입사 후에는 대학의 계약학과를 통해 직업계고 취업자의 학위 취득 및 경력개발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한전의 직업계고 인재 채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자료 제공과 채용 홍보를 지원하고, ‘한전 맞춤형 직무교육과정’을 직업계고 현장실습 프로그램으로 공인하는 한편, 운영에 따른 교육비용 등을 교육부·시도교육청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또한, 한전이 참여하고 있는 계약학과의 원격 수업 비중 확대 등 원활한 학사 운영을 지원한다. 한편, 한전은 작년 9월 ‘고졸 인재 종합지원 대책’을 통해 올해부터 3년간 고졸 일자리 200개 창출 계획을 밝힌 바 있었으나, 이후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그 규모를 300개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그중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윈덤그랜드호텔(부산)에서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 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은 양질의 혁신적인 교육·돌봄 실현 및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가 교육청-지자체-대학 등과 협력하여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유보통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총 8개 지역을 선정하여 2026년까지 3년 동안 행·재정적으로 집중 지원한다. 지난해 1년차에는 8개 지역에서 교육청-지자체-대학간 협력체계 활성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개발 및 돌봄 확대를 통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2년차에는 우수 혁신 모델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추진한다. 성과평가(올해 말) 결과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차년도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유아교육·보육 모델을 정착시키고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8개 지역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 교육부는 오늘(3.25. 화) 일본 문부과학성이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과거 일본 제국주의 역사를 축소·왜곡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그동안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관련 왜곡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올해는 한·일 양국이 역사의 아픔을 극복하고 선린 우호관계 구축의 첫발을 내디딘 지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자국의 학생들이 과거사에 대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도록 교과서 내용을 시정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 기술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동북아시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중추 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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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2일 14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