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특허청은 아랍에미리트연합경제부(Ministry of Economy)에 특허청 심사관 5명이 파견(’24. 1. 31.)되어,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접수되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심사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010년 포괄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특허청 심사관 14명 아랍에미리트연합 파견' 우리나라는 그간 아랍에미리트연합,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들과 지식재산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아랍에미리트연합의 경우, 2010년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2014년 특허분야 심사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에는 지금까지 14명의 우리 특허청 심사관이 현지에 파견되어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접수되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심사업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2018년에는 한국 아랍에미리트연합의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도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다. '특허심사관 5명 아랍에미리트연합 4차 파견...카타르·바레인과도 협력 진행' 이번에는 작년 1월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 국빈방문 계기에 체결된 한-아랍에미리트연합 간 지식재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한우농가가 암소의 능력 개량에 활용하는 ‘국가 단위 한우 암소 유전체 유전능력 예측 서비스’ 기능을 개선해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우 암소 유전체 서비스는 202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9개도) 등이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농가에서 암소의 모근(털뿌리) 등 시료와 개체식별번호를 제공하면, 해당 지역 기관은 유전체 정보로 예측한 암소의 유전능력을 파악하고, 개량 방향을 상담(컨설팅)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으로 암소의 능력을 송아지 때 미리 알면, 번식소 또는 고기소(비육우)로 키울지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능력이 우수한 암송아지를 번식에 활용해 우수한 자손을 많이 낳도록 해 농가 암소 개량도 꾀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기능 개선으로 한우 암소 유전체 유전능력 분석 시스템에 친자감정 기능을 추가해 암소의 혈통정보가 올바른지 별도로 진행했던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렇게 분석한 암소의 유전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반려동물 사료산업의 제도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올해 국내 반려동물 영양표준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약 602만 가구로 집계돼 지난 10년 사이 68% 증가했다. 연관 산업 또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 반려동물 먹이(펫 푸드) 시장 규모는 1조 3,329억 원에 달하고 있다. 반려동물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이 건강한 생활과 정상적인 생리 상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영양소의 최소 권장 수준을 제시한 지침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오랜 연구 역사와 기초 정보(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려동물(개, 고양이) 사료의 영양표준을 제정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반려동물 영양표준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반려동물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위한 사료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영양표준 설정에 착수하게 됐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은 주요 원료사료에 대한 영양소 이용성 평가, 반려견 품종별·생애주기별 기초 영양 생리 차이 구명 연구 등을 추진해 왔다. 현재 국외 영양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보안 및 운항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년부터 이용객이 많은 인천, 김포, 제주 공항에 우선적으로 불법드론에 대한 탐지, 식별 시스템인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 안티드론 시스템은 드론 탐지장비(RF 스캐너), 레이더에 더해 광학, 적외선 카메라를 추가하여 탐지 식별 능력을 고도화했다. 안티드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4개 민간공항(울산, 여수, 무안, 양양)은 ‘26년까지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군 겸용공항*은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드론, 무인기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연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드론 진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사상,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형사처벌 면책 및 손실보상 규정을 공항시설법에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불법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앞으로 국토부는 공항주변 불법드론으로 인한 안전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과 혁신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통합시스템 구축 용역(수행사: ㈜IBK시스템 컨소시엄)은 21개월간(’23년 12월∼’25년 8월) 총 18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 5개의 대민서비스 시스템 통합 및 편의성 개선 ▲ 예산, 회계시스템 등 경영지원시스템 고도화 ▲ 노후화된 전산장비 등 인프라 교체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공제회 민원시스템은 사업 착수 시기가 상이하고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 때문에 5개 시스템이 사업별로 분리 개발·운영되어 왔다. 그로 인해 건설근로자와 사업주가 민원 처리를 위해 여러 사이트를 접속해야 하고, 민원 처리결과를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 등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공제회는 중장기(’23~’27년)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라 대민서비스 시스템을 통합하여 건설근로자와 사업주가 손쉽게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민원업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제회 송문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의회는 지난 30일 국방부 앞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을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2017년 2월 16일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대를 선정해 발표했다. 다음 절차로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후보지를 선정해야 하나,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시가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7년째 국방부의 시계가 멈춰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시민협의회와 경기국제공항추진시민연대(화성 찬성단체) 회원 60여 명은 촉구문 낭독과 퍼포먼스를 실시하며 ▲ 수원 군 공항 이전부지 즉각 선정 ▲ 수원화성 시민들의 소음 피해 및 재산권 침해 해결책 제시 ▲ 70년간 노후화된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 적극 해결 ▲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조속 추진 등을 요구했다. 조철상 시민협의회 수석부회장은 “수원 장지동과 화성 황계동 등 도심 한가운데 190만 평에 달하는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해 극심한 소음 피해와 재산권 침해로 고통받는 수원·화성 시민이 25만 명에 달한다”라며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지자체에만 맡겨놓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기도가 성균관대·아주대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의료·바이오 분야 응용연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는 30일 성균관대학교 제2공학과 제2회의실에서 성균관대 및 아주대와 ‘AI기반 의료·바이오 분야 응용연구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인공지능 기반 의료·바이오 분야 응용연구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혁신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경기도는 재정 지원과 행정적 절차에 협력할 계획이다. ‘AI기반 의료·바이오 분야 응용연구 지원’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AI 분야)에 선정된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별 7,500만 원을 지원해 차세대 의료 진단, 신약개발 기간단축 등 의료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성균관대는 과기정통부의 ICT명품인재양성사업과 연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안저영상(망막, 시신경 등 눈 뒷부분 고해상도 영상) 데이터 분석, 미래기술 선행연구 등을 진행한다. 아주대의 경우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 사업과 연계해 대장수술 위험도 예측, 딥러닝 활용 의료데이터 연구 등을 진행한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특허청은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 산업재산 정보의 광범위한 분석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최신 기술, 기업·연구자 정보 등을 포함해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허정보는 연구개발(R&D) 중복 방지 및 산업ㆍ경제ㆍ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특허정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국가전략기술을 발굴ㆍ분석하거나, 기술유출의 방지 및 기업의 기술개발 등에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의 제정으로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특허정보의 활용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은 크게 ❶국가안보ㆍ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❷기술ㆍ산업 지원 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의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OPSI(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가 선정한 2023년도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됐다. 공단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결과 피드백 서비스’가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고용노동 분야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가 선정되어 국가기술자격 분야가 2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2023년 선정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는 종이 형태의 자격증명 방식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국가자격증 취득 정보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뤄낸 혁신행정이다. 언제 어디서든 네이버·카카오·정부24 계정으로 내려받을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고, 2021년 1월 서비스 개시 이후 약 360만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또한 공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의 ‘디지털훈련 공유개방(K-디지털) 플랫폼’이 2023년도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최초 선정됐다. ‘K-디지털 플랫폼’은 전 국민 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의견요청서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계도전 R&D’는 한계에 도전하는 혁신적 성과창출을 목표로 민간 전문가인 책임PM이 주도하는 연구개발 관리체계를 도입, 변화하는 연구개발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운영하는 사업이다. 금번에 시행하는 의견요청서 접수는 ‘한계도전 R&D’의 첫 번째 단계이다. 분야별 책임PM 3명(소재, 기후‧에너지, 바이오)이 심층 검토, 선정한 총 8개의 연구주제에 대해 의견요청서를 접수한다. 동 절차를 통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이어서 접수된 의견요청서를 바탕으로 기술제안토론회를 거쳐 연구개발 과제를 최종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번 의견요청서 접수 대상은 ▴미래를 여는 물질, ▴지속 가능한 지구, ▴디지털 웰빙케어 라는 3가지 연구테마와 그와 관련된 총 8개의 연구주제이다. 각 연구테마와 연구주제는 책임PM이 소관 분야에서 국가적‧사회적 난제 해결을 목표로 정의한 도전적 문제들이며, 테마와 주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