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카페인 등 식품 표기 규제를 해소한 안양시가 ‘2024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2022~2024년)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가 됐다. 시는 지난 24일 오후 1시30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경진대회에 ‘카페인 등 식품 표기 규제 개선’ 사례를 발표했으며, 사례의 우수성(60%)과 발표의 완성도(40%)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존 식품표시광고법령에 따르면 국내 업체가 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 제품 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하는 것이 금지됐었다. ‘무(無) 카페인’표기는 소비자로 하여금 ‘무 카페인’표기가 없는 제품에 대해 카페인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규제 때문에 소비자가 카페인이나 고기, 우유 등 특정 성분을 피하고 싶은 경우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웠다. 해외 제품을 직접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포도시관리공사는 9월 23일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안전사고예방 특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사 사장 주재로 본부장 및 각 부서장, 청년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사업유형별 위험요인 발굴 및 분석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 ▲선제적인 안전사고예방 대책이 포함됐다. 특히, 안전사고 및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고현황을 유형별로 분석 후,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공사는 이러한 논의결과를 토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완 및 안전경영체계 개선 등 보다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형록 사장은 “안전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경영가치 중 하나로 이번 회의를 통해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적 안전관리 활동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여,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장 운영에 최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포도시관리공사는 9월 24일 대곶자율방범대와 동절기 대명항 어항구역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업무협약은 동절기 대명항 어항구역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대응협력 체계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력으로, 동절기에 대곶자율방범대가 함상공원 및 대명항 어항구역을 순찰하며 공사는 방한용품 제공 등 방범대의 안전기여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형록 사장은 “이번 두 기관 안전 협력을 통해 대명항 어항구역 주변의 화재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사고 방지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무조정실과 외교부는 9월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전 부처 2030자문단을 대상으로 “2030자문단 개발협력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030청년 자문단원과 ODA(공적개발원조)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제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는 국무조정실-외교부 간 전략적 인사교류 과제의 일환으로, 양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청년층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개발협력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규호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 정은영 외교부 개발협력정책관, 전 부처 2030 자문단, 국무조정실 및 외교부 청년 인턴들이 참석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현황 및 향후 방향성을 공유하고, ODA에 대한 청년층 및 대국민 인지도와 지지도를 제고할 방안을 논의했다.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목소리를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됐으며, 특히 2030 자문단의 참여는 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복청은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인정보 보호 주간’을 맞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증가하는 개인정보 침해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청은 업무용 컴퓨터 개인정보보호 화면보호기 설정, 온나라 전자 문서 시스템에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문구 등록, 홈페이지, 내부 업무포털에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털린 내 정보 찾기’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서비스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새롭게 도입된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생성되는 민원인의 개인 영상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다. 각 과 사무실 입구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시 유의사항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부착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그동안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 업무 처리 매뉴얼 공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구직을 포기했던 청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으로 연계되어 취업을 준비하거나 바로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68.6%에 달한다. 운영 4년 차를 맞아 신설한 취업인센티브*의 주인공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재 청년 20여 명이 병원, 민간회사,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무에 취업했고, 창업에 도전한 사례도 있다. 연말까지 300여 명의 청년이 취업인센티브를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 기업의 경력직 수시 채용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청년의 구직 부담이 가중되고, 취업 이후에도 낮은 급여 등 근무조건에 대한 불만족으로 퇴사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장기간의 구직과 재취업 준비과정에서 하락한 자신감을 회복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72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청년 9천여 명에게 밀착 상담,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청년의 성장 이야기는 청년 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동구는 9월 26일 오후 2시 성끝마을회관에서 환경마을 주민 등 20여 명과 함께 ‘환경마을 마을 토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환경마을’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환경과 관광을 접목한 환경친화적 마을을 의미하며 지난 6월 슬도와 성끝마을 일대가 환경마을로 지정됐다. ‘환경마을 마을토크’는 환경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 환경과 자원순환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번 마을토크에서 주민들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마을 환경개선에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커피박으로 친환경 비누를 직접 만들어 보며 자원순환의 의미와 환경보호에 대해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한 마을토크 참여자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 함께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커피박 재활용 체험도 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나와 나의 가족이 사는 마을인 만큼 나부터 자원순환을 실천하여 깨끗한 마을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은 오는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분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용 기간은 1년으로 배정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용신청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상황실(남구 삼산로 352번길 9)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정기분 신청은 1세대 1차량만 배정하며, 운영규칙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위 상이등급의 국가유공자 등을 우선 배정한다. 그 외에는 심하지 않은 장애, 주거연수, 65세 이상, 주차장과 주소지 간 거리, 요일제 참여 여부 등 배정 점수 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합산헤 최고 득점자에게 배정한다. 신청 시 3구획까지 희망 구획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최고 득점 1구획만 배정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세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으므로 체납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공단 관계자는 당부했다. 정기분 배정 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남구는 2023년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적재조사 ‘야음5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지난 25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8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야음5지구’(234필지, 74,403.9㎡)에 대한 지적재조사의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며,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경계 결정 통지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계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남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할 수 있다. 남구는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이란 토지를 현재 이용 형태대로 새롭게 측량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형태를 정형화시켜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남구 생활공감정책 참여단(대표 최경숙)은 26일 장생포 ‘울산고래축제’행사장에서 정책 제안발굴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참여단 회원이 15명이 참여해 남구 명소 장생포 일원에서 개최되는‘울산고래축제’현장을 둘러보며, 구민 불편 사항을 점검하는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시간을 가졌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의 정책 제안발굴 활동은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협력과 소통의 연결고리로 생활 속 불편과 불만의 제기를 뛰어넘어 새롭고 창의적인 개선 방안을 담아내고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작은 제안 하나로도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며, “작은 것도 소홀함 없이 살펴보고 찾아내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