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학교 옆 전기버스충전시설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전기버스 충전소 및 물류시설, 특수가연물의 저장소, 화재위험시설 등을 제한함으로써 대형 차량의 진입과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해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안양시 만안구의 한 버스 차고지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버스의 화재가 8시간이 지나서야 진화된 사례에 해당 지역 학부모 등이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여 학교 인근에 전기버스 충전소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고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학교 인근에 전기버스 충전소가 들어설 경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은 물론 대형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더불어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 그리고 교육환경에 대한 보호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이 22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의 환경권과 노동권을 지키는 상임위로 피감기관인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과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정책, 예산, 법안 등을 심사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안호영 의원을 환경노동위원장에 인선한 배경으로는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과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 안호영 의원이 환노위 간사로서 국민의 안전권․노동권․환경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섰던 전문성과 성과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안호영 의원은 민주당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8년 연속 수상한 바 있어 정책 등 의정활동 부분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 국회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장관급 예우를 받는 상임위원장에 선출되어, 전북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전북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에 앞장설 수 있게 됐다. 안호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책’으로 민생이 무너지고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그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의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입주자 우선 분양’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입주자(임차인)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분양 전환 등 우선 매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임대의무기간 만료 시 임차인의 재정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허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택지조성원가 공급, 세제 완화(취득세, 양도세) 등 임대사업자가 공공의 지원을 받은 만큼 임차인의 거주 불안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병)이 1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민주노총 방문을 함께해 1시간가량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대표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했던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해 노동 영역에서 진일보된 진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6대 핵심 요구 사항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를 위한 초기업 교섭 제도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 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자증세 및 복지재정 확대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의료·돌봄·에너지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실천하는 개혁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동정책이 급격하게 후퇴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평택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공동 주최하고 ESG코리아(이사장 조준호)가 주관한 'ESG 노동이슈 재정립을 위한 22대 국회 정책과제 모색' 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노동전문가, 사용자단체, 고용노동부 및 노동계 인사 80여명이 함께 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적으로 ESG 전환이 급격히 이뤄지는 가운데, 사회적 책임(S) 영역의 핵심인 노동의 역할과 가치를 재정립하고 ESG 전환 과정에서 노동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 환경과 노동자를 함께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기업과 노동계,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적극적인 연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의 권리와 일자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그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경자 ESG코리아 교육위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0일 광주지역 현안 관련 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광주 국회의원 전원이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점이 눈에 띈다. 민 의원이 ‘광주 원팀’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섰다는 평가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 등이다. 먼저 법원설치법과 채무자회생법은 기존 서울과 수원, 부산에만 있던 회생법원을 광주에도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근 경기 침체로 늘어나는 개인과 법인의 회생·파산 사건을 신속히 해결·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광주회생법원의 빠른 설치가 기대된다. ‘김홍빈 대장법’으로 불리는 영사조력법 개정안은 민 의원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했다. 당시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개정에 적극 공감했음에도 통과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故김홍빈 대장처럼 국위 선양 행위 중 발생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 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의 대표발의한 3개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기금법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먼저 제정안인 첨단전략산업 기금법안은 정부가 선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육성‧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최근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자국 기업에 공격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법 개정안은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되는 소부장 특별회계 기간을 5년 연장하여 지속가능한 소부장산업 기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충청남도 청년 당원들과 함께 하는 ‘시그널캠프’ 행사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7일 오후 5시부터 충남 서산시 보원사지 일원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충남도당의 주최 및 국민의힘 서산·태안 청년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되어 약 300여 명의 국민의힘 청년 당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에서는 충남을 대표하는 천년사찰인 보원사지를 담은 각종 문화 체험 행사와 레트로 음악 공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진행된 보훈 편지 낭독과 보훈 영상 시청, 어린이 점핑 공연, 장기자랑이 진행되어 행사의 의미와 재미를 더했다. 이 날 행사는 김동완 국민의힘 서산·태안 청년위원장, 이정수 서산시의원 등 청년들이 직접 주관하고 참여한 행사여서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번 ‘시그널캠프’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성일종 국회의원과 이완섭 서산시장 외에도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국회의원과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인 서울 도봉구갑의 김재섭 국회의원이 먼 길을 달려와 직접 참석했고, 추경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6월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아동양육가정의 지출이 늘고 있어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액만으로는 양육부담을 더 이상 경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초·중·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영아기 자녀 양육가정보다 교육비 부담 가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실제로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 조사 중 양육비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영유아 60.6만원, 초등학생 78.5만원, 중고등학생 91.9만원으로 아동의 성장과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6일 제69주년 현충일을 맞아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은 한국전쟁전후희생자아산유족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쟁 중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족 인계 실태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복 의원의 아산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유족회 측 홍남화 사무국장을 비롯해 14명의 아산시 희생자 유가족이 전국 곳곳에서 모여 복 의원과 면담을 나눴다. 먼저, 유족회 측은 지난 2017년 복기왕 의원이 아산시장으로 재임하던 중 전국 최초로 관내 유해발굴에 필요한 예산을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편성하고 집행한 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다만, 유족 측은 진실과화해위원회와 유족회 측이 협력하여 민간인 희생자의 유해 발굴과 신상 및 유족 확인이 완료된 건에 대해 법원이 피해확인을 위한 절차를 반복 진행하면서 잇따르는 문제에 대해 복 의원이 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절차의 모순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자리를 함께 한 유족들 가운데 DNA 검사를 통해 가족을 찾은 94세 어르신, 할아버지를 찾았다는 50대 중년 유족들은 유해 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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