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더 큰 안양 패키지 3법’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3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으로, 법안 모두 이 의원의 제22대 안양시동안구을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은 재건축 과정에서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정부의 저리대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있다. 작년 12 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통과 이후 안양을 포함한 1기 신도시에 광역 재건축 · 재개발이 예견되는 만큼, 그 과정에서 무주택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부담을 법률로써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유료도로법 개정안’ 은 안양시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일명 ‘착한수레 지원법’ 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교통약자를 위해 운행하는 특수교통차량 (안양시의 ‘착한수레’ 등) 이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도로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올해 추념식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국회의원, 軍 주요 직위자, 중앙보훈단체장, 일반시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위훈을 기렸다.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6.25 전쟁 이후 성장과 번영의 꽃을 피워낸 우리의 지난 70여 년이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기적의 역사였음을 조명하면서 위대한 영웅들의 헌신이 그 토대가 됐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을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보훈 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해 임무 중 부상을 당한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겠다고 밝히면서, 순직자의 유가족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오늘 오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은 국군 의장대의 도열과 군악대의 연주 속에서 최고의 의전을 받으며 영빈관에 입장했다. 현충일 추념식을 마치고 영빈관에 먼저 도착한 대통령은 오찬에 초대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을 직접 영접하며 최고의 예우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오찬에서 자유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지켜낸 과정에는 고귀한 청춘을 국가에 바친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제복근무자(군인, 경찰, 소방관 등)들의 노고도 잊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오늘 오찬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 19개 보훈단체 임원 및 회원과 특별초청 대상자가 참석했다. 특별초청 대상자로는 6·25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박동군, 박차생 참전용사와 지난해 12월 유해가 발굴된 故 전병섭 하사의 유족(조카) 전춘자 씨가 참석했다. 故 전병섭 하사의 경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충남 홍성, 예산)이 지역 주도의 지역인재양성과 지역대학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인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이 지속되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신입생 미충원이 지방대에 집중되는 상황이다.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적 정책추진 방식을 지역·지방대학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혁신을 선도하고 ▲주변 대학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글로컬대학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대학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도록 했다. 또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 교육부장관이 지역의 혁신 생태계 구축과 대학 혁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5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함께 만드는 미래 : 동반 성장,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연대’라는 주제로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오늘 행사에는 한국과 아프리카 정부 및 경제계 인사를 비롯하여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아프리카연합(AU) 의장 겸 모리타니아 대통령, 알라산 와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크앙즈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나나 아도 단콰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 모퀘에치 에릭 마시시 보츠와나 대통령, ▴안드리 니리나 라주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우마루 시소쿠 엠발로 기니비사우 대통령 등 아프리카 정상들도 참석했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1961년 한국과 아프리카 6개국의 수교로 시작된 한-아프리카 협력이 올해로 63년째를 맞았다며, 경제인의 기업가 정신이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된 것이라며 경제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14억이 넘는 인구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5일, ‘영동-옥천-보은-진천(오창) 고속도로 사업’이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여 사업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밝혔다. 영동-옥천-보은-진천(오창) 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1조 6000억 원 상당의 사업으로, 영동군 용산면 경부고속도로 영동 분기점(JCT)에서 진천군 초평면 진천 JCT까지 63.9km 구간과 중부고속도로 오창 JCT에서 옥천, 보은을 거쳐 북청주 JCT까지 6.37km 구간을 잇는다. 해당 사업이 완공되면 충북 남부권에서 청주권이 직선으로 연결돼, 이동시간이 약 20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근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병목 구간(남이분기점∼비룡분기점, 32.1㎞)을 보완해 정체 개선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제삼자 공고, 협상, 설계 등을 거쳐 이 도로의 사업 타당성이 입증된 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덕흠 의원은 “당초 국토부는 이 사업을 민자와 재정, 2가지로 검토했지만 저는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민자 방식’ 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5일(수),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동명의 법안으로 21대 국회 중에 발의가 됐으며, 지난달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 중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까지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안소위 이후 절차인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거부하면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난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부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강 의원은 법안을 재정비한 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은 40만 세종시민의 숙원이자, 입법‧행정‧사법의 3부를 두루 갖춘 명실3부 행정수도 세종의 밑바탕을 완성하는 마침점”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안호영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 · 진안 · 무주군)은 완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4 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 329 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촌협약 사업은 침체한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 농촌 정주여건 개선, ▴ 농촌 일자리 기반 구축, ▴ 농촌다움 복원, ▴ 공동체 육성을 목표로 농촌 지역 내 생활사회기반시설 (SOC)을 확충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완주군 농촌협약 사업은 국비 219 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62 억원이 투입되며, 북부 생활권 6 개면( 고산 , 비봉 , 화산 , 운주 , 동상 , 경천면 ) 을 중심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와 문화 ․ 복지 ․ 체육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완주군 농촌협약 사업은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이 경천면 행정복지센터 노후화나 운주면 말골재 인근 돈사 악취문제 해결 등 고산 6 개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 해결을 안호영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안호영 의원은 완주군 농촌협약 사업을 22 대 총선 당시 총선공약에 포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경태 의원(부산사하을, 6선)은 5일, 대한항공 최정호 부사장을 만나 에어부산의 존치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지난 29일 아시아나항공을 관리하고 있는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과의 면담에 이어 실제 합병을 진행 중에 있는 대한항공 부사장을 만나 에어부산 존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향후 합병 방안에 대한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과 관련하여 14개 경쟁당국 중 미국 승인만 남겨 놓은 상태로 오는 10월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합병 과정에서 저가항공사(LCC)의 통합으로 인해 부산의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조경태 의원은 “2029년 가덕도신공항이 조기 개항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신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가 꼭 필요하다”고 전하며, “부산의 대표 항공사로 자리매김한 에어부산이 계속 부산을 대표하는 항공사로 남을 수 있도록 기업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전했다. 이에 최정호 부사장은 “현재 에어부산이 가지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송언석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의 제 22 대 총선 공약인 ‘ 김천역 선상 역사 신축사업 ’ 이 반영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의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를 오늘 (6 월 5 일 ) 통과했다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국비 사업의 총사업비가 일정 비율 이상 증가했을 때 기획재정부가 적정 증액 규모인지 검토하는 절차이다 . 지난 2022 년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당초 총사업비가 4 조 9,438 억원이었으나 , 기본설계 과정에서 ‘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 ’ 및 ‘ 선로용량을 늘리기 위한 중간 신호처리 정거장 추가 ’,‘ 터널 굴착공법 안전성을 보강 ’ 등이 추가 반영되면서 총사업비가 증가했다 . 이에 따라 지난해 9 월부터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KDI) 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과정을 거쳐 오늘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 이로써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사업 등이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반영되면서 총사업비 규모 또한 1 조 7 천억원 증액된 6 조 6,460 억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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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4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