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강서구는 자연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건축공사장 내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9월 25일 밝혔다. 강서구가 연면적 2천㎡ 이상 대형 건축공사장과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건축공사장에 SNS를 통해 기상 예·특보와 비상 대응 지시 사항을 전달하면 현장소장, 감리단장이 현장 조치 후 강서구에 결과를 보고하는 체계이다. 강서구는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상황전파메시지를 받아 실시간 기상 정보 및 지역재해·재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강서구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시행으로 신속한 정보전달과 현장 대응이 가능해져 기존 일방적 지시형 재난 대응 체계보다 건축공사장 내 재난 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양시가 관내 전기버스 25대가 이용하는 비산동 버스공영차고지에 전국 최초로 ‘자동식’ 질식소화포를 도입하고 지난 25일 시연 및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비산동 버스공영차고지는 안양시에서 유일하게 대중교통차량(버스)의 전기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버스공영차고지로, 전기버스 25대를 포함해 시내버스 총 74대가 사용하고 있는 버스공영차고지이다. 시는 지난 25일 16시 안양시 및 안양도시공사 관계 부서 등과 자동식 질식소화포 시연으로 화재 진압 효과를 확인하고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 인천 청라지역의 전기차량 화재 이후 화재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도 참관했다. 전기버스는 버스 상부에 배터리가 설치돼 있어 물이 침투하기 어렵고 사람이 직접 차량을 질식소화포로 덮어 화재를 진압하기 어려운 구조로, 초기 화재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한 자동식 질식소화포는 사람이 화재 구역에 가까이 가지 않고 리모컨을 통해 화재 구역을 덮어 산소를 차단할 뿐 아니라, 소화수 주입구를 통해 내부로 소화수를 주입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26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직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풍요로운 삶, 품격 있는 세종’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지난 8월 이장우 대전시장이 세종시청을 방문한 이후 1개월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충청권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최민호 시장은 특강을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과 현재의 위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바람직한 인재상과 세종시의 미래 비전, 개인적인 철학과 소신 등을 소개했다. 특히 최 시장 본인이 공직자 출신인 만큼 후배 공무원들에게 공직자가 갖추어야 하는 정의·정확·정직, 삼정(三正)을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대한민국 현재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피크 코리아(PEAK KOREA)”라며 “과거 우리나라가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중요한 역량 중 하나가 공직자였고,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창조와 도전 정신으로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강을 마친 후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2024 대전·충청권 일자리페스티벌’에 참석해 관내 기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농업기술원은 지난 9월 24일 제천 백운지역 수박 시설재배 농가 현장 컨설팅을 통해 상대적으로 주산지에 가려 소외됐던 수박 농가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충북에서 수박은 음성, 진천 지역에서 많이 생산된다. 하지만 북부지역인 제천시 금성면, 봉양면, 백운면에서도 수박을 재배하고 있다. 재배면적이 17.8ha로 도내 1.2% 정도로 작고 주변 인프라가 부족해 재배 기술이나 정보 습득이 어려워 타 지역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농가가 평소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토양 및 병해충 관리 기초부터 수확, 소득향상을 위한 2기작 및 2모작(수박+잡곡) 방법까지 세부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그중 연구소에서 육성한 중소형 품종의 밀식 재배 기술이 농가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컨설팅은 영농 현장의 애로 기술을 신속히 해결하고, 실용적 연구 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소 농가 현장 방문의 날 일환으로 추진했다. 농가가 가장 어려워하는 재배 기술 습득 문제는 수박연구회 가입과 농가 현장 방문의 날을 추진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약속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도는 9월 2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시‧군 농정분야 국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시‧군 농정분야 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정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시군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북도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협조 등을 11개 시군에 당부했으며, 온라인쇼핑몰 온충북 홍보 및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농정분야 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적극 대응도 당부했다. 반주현 충북도 농정국장은 “오늘 회의는 도 현안을 공유함과 동시에 시군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소통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미래로 도약하는 AI 과학영농, 다시 찾는 농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26일부터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영역에서 기업ㆍ기관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고시)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ㆍ기관 등의 조치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 안내서도 공개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기업ㆍ기관 등이 정보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면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때에는 그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 확보와 함께 설명이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먼저, 모든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결정이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종 결정 전에 사람에 의한 판단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기업ㆍ기관 등은 “자동화된 결정 자율진단표”를 활용하여 스스로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nb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25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월드코인 파운데이션(Worldcoin Foundation)과 툴스 포 휴머니티(Tools for Humanity Corporation, 이하 ‘TFH’)에 대해 총 11억 4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2월 “월드코인 측이 가상자산(‘월드코인’)을 대가로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다”라는 민원 제기와 언론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월드코인 재단과 월드코인 재단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TFH(수탁자 및 처리자(월드앱 개발·운영 등))가 ①합법 처리 근거 없이 국내 정보주체의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②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먼저, 월드코인 재단은 오브를 통해 정보주체의 홍채를 촬영한 후 이를 활용해 홍채코드를 생성하면서 국내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가을 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불법주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에 3,863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탐방객의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10~11월 가을 성수기 기간 탐방객 안전사고(추락사, 심장돌연사 등)는 총 92건(사망 10건, 부상 82건)이며 2021년 29건(사망 2건, 부상 27건), 2022년 22건(사망 5건, 부상 17건), 2023년 41건(사망 3건, 부상 38건)이 각각 발생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공원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올 겨울철에도 예년과 같이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고, 사람·차량 등의 매개체를 통해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①주요 전파매개체인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차단, ②농장단위 방역 제고, ③농장간 전파 차단 등의 3중 방역기조를 유지하면서 ①고위험농장 집중관리, ②민간 자율방역체계 구축, ③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철새도래지 예찰 및 주변소독 등을 통해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전파를 사전에 차단한다. 환경부와 협업하여 시기별 주요 철새 종류 및 마리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서식현황 조사 지역을 확대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률이 높은 폐사체와 포획 중심(포획 2,064건 → 2,400)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경제·사회·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데이터를 분석한'KOSTAT 통계플러스'2024년 가을호를 발간했다. KOSTAT 통계플러스는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분석 자료에 대한 수요 및 이용자의 통계 해석능력 증진에 부응하고자, 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통계에 관한 주제를 발굴하여 그 분석결과를 제공해 오고 있다. 이번 가을호에는 인구 관련 이슈분석'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와'인구변화가 가져올 미래 사회의 모습'등을 수록했다.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연구위원)에서는 수리인구학 모형과 인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민이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으며,'인구변화가 가져올 미래 사회의 모습'(통계청 전민엽 사무관)에서는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활용 하여 향후 인구성장률, 인구구조, 부양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간행물은 통계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국가통계포털(온라인간행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또한 과거에 발간한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