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전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성군수)와 강진 다산 베아채C.C 대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지역현안 문제해결과 정책 건의에 대한 협의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됐으며. 특히, △공무원 권리구제 보장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 건의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지방재정 여건 고려한 보통교부세 조정 등 19개의 주요 안건을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행정안전위원회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다짐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회장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간담회가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RE100 기반 신산업 지방유치, 협·단체 지방 이전을 제안했다. 강준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수도권 초집중에 따른 저출생, 양극화, 지방소멸 극복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해 세제 등 정책·입법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고, 참석한 여러 지방 상의회장의 화답이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 사회의 난제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의 역할로 밝힌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경제계에 설명하고, 대한상의는 다양한 경제 현안을 국회와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우 국회의장은 대한상의 방문에 앞서 7~8월에 걸쳐 경총, 한국노총, 중기중앙회, 민주노총 등 경제계와 노동계를 차례로 방문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국회 측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등 8명이 참석했고,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2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법안은 무주택 세대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 및 출산휴가 의무를 확대해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주에 한정됐던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로 확대해 기존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개정안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자녀 출생 시 3일의 유급휴가를 포함하는‘자녀 출생휴가 제도’신설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문진석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은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담은 법안으로, 앞으로도 국민 삶에 밀접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최근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한 사건이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공중으로 풍선을 쏘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헬륨 풍선을 포함한 풍선류의 무분별한 공중 비행이 초래하는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하늘로 풍선을 날리는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이어졌으나 법 개정을 통한 규제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하늘로 올라간 풍선 조각이 산이나 바다에 떨어지면 조류나 해양 생물이 이를 먹이로 착각하여 삼키게 되는데, 이것이 소화 기관을 막고 장기를 손상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왔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해외 여러 국가 및 지자체에서 헬륨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것을 쓰레기 불법 투기와 같은 행위로 취급해 벌금을 물린다. 정부 허가를 받은 연구용 풍선이나 6세 이하 어린이가 실수로 날리는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전면 금지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 문제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월 22일 서울 일원에서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오늘 행사는 가장 적은 인원(1984년 올림픽 이후)으로 출전해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국민에게 큰 감동과 행복을 선사한 선수단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이번 행사는 열정과 패기, 투혼과 헌신으로 세계 무대에서 K스포츠의 위상을 높인 선수와 지도자는 물론이고, 파리올림픽 참가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합심한 모든 국민과 함께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파리올림픽 성과 : 21개 종목 144명 출전,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이번 행사는 올림픽의 모든 장면을 함께한 각양각색의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좌절과 환희의 순간을 함께하며 경기장 밖 레이스를 완주한 선수 가족과 지도자들, 혁신 기술과 공정한 선발 시스템으로 스포츠 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경기단체 관계자들, 첨단 트레이닝 장비를 갖춘 세계 최대 규모 종합 스포츠 훈련 시설인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직원들, 파리 현지에서 선수단을 위해 한식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초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22일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이커머스 등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본잠식 여부 등 재무상태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국가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거나 직접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근거나 안전장치가 없었다. 실제로 지난 8월 티몬, 위메프 등 이른바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공영홈쇼핑은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 상태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입점해 21억여 원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가계약의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는 경우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업체의 자본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는 입찰 참가자격을 배제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잠식 업체가 국가계약을 통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박상웅 의원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 갑)은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교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주당 21시간의 체육수업을 담당하고 방과 후 수업이나 운동회 등 초등학교 체육 활동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강사들이 초등학교 체육 수업 활성화 및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에 비해 처우는 열악한 편이다. 스포츠강사들은 대부분 기본급만 받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근속수당마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스포츠강사의 수도 2014년 기준 2,911명에서 2024년 1,832명으로 감소했다. 명칭 또한 지역마다 달라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체육지도사’, 전라남도는 ‘스포츠지도사’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여 스포츠강사의 지위를 명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8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차를 온실가스 저감 방안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어, 전기차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두고 오해와 왜곡이 사실처럼 확산되고 있어 전기차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이 주최하고, 박지혜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호근 대덕대학교 교수가 좌장 맡아 진행됐다. 손영욱 한국자동차연구원 대경지역본부장은 “전기자동차에는 수백 개의 배터리셀이 있는데 이 중 단 하나만 손상되어도 화재 사고로 이어진다”라며 “전기자동차 화재의 근본적인 예방책은 배터리 데이터와 셀 단위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용운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사는 “전기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대표)이 윤석열 정부의 할당관세 수입농산물 급증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농민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22일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물가 안정을 이유로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및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21년 기준 22개 품목에 불과했던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은‘24년 현재 56개로 2.5배 늘었다. 대상 품목도 문재인 정부 시절 사료, 비료, 농약 원료가 주로 적용되던 데서 국내 농가 생산물과 직접 경합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대파, 당근, 배추 등 국내 민감품목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행법은 할당관세 수입 급증에 따른 영향평가 등을 위해 기재부 장관이 할당관세 품목 관련 수입실적 및 결과분석 보고서를 기재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농해수위에 보고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경우 피해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기재부에 보고되는 할당관세 영향분석 보고서의 경우 물가안정에 대한 영향 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2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에 면죄부를 주며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고 있으나, 지난 6월 17일,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종결 처리하면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고, 정승윤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면서 대선 캠프에도 참여한 인사라는 사실이 권익위 종결처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김현정 의원의 법안은 국민권익위 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해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해, 권익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