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용역 결과 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온 것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 2)이 해당 용역 기간 동안 새만금 SOC 사업 전면중지 및 관련 예산삭감 조치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피해가 막중하다며 대국민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동구 의원은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은 아무런 근거나 맥락없이 순전히 정치적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용역 결과 역시 새만금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 바, 국토교통부는 올해 예산에서 삭감된 새만금 도로, 항만, 공항 등 건설예산을 신속히 복원하고 지연됐던 공정을 서둘러 진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작년 검토용역에 대해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만금 SOC 사업이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적정성 검토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새만금 건설사업 전체를 부정하고 새만금 및 전북자치도의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힌 것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잘못된 정책결정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 더불어민주당)이 3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필요한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리해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전북자치도 살림에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24년도 예산서상의 세출예산은 당초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세출이라기 보다는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한 세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입 또한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없이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수입이 63%를 차지하고 있어, 더 이상 특별회계로서의 추가 사업이 필요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그리고 김의원은 2022년 결산검사 시 농어촌주택사업 총 세출결산액의 70%가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2023년 결산서에는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출 결산액 중 57.5%에 해당하는 50억여원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으로 명칭만 바꿔 계상함으로써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50%가 넘는 금액이 예비비 또는 통합기금에 예탁된다는 것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ㆍ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주체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내 소상공인은 오랫동안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현상과 소비심리 하락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국적으로 2023년 100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고, 올해도 역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디지털기술 지원정책 마련, ▲ 소상공인 대상 출산 지원정책 마련,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 캠페인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기술 이용이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나, 준비정도는 미흡하고, 관련 지원정책도 없는 상황“이며,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북적거려야 할 전통시장은 위축된 소비심리로 손님이 없어 한숨만 쉬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3일 진행된 제4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정책과 노인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그 방향성에 대해 제언했다.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고령화 속도로 인해 다양한 노인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많은 고령장애인이 노인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정책 역시 마찬가지인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장애인정책은 고령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고령장애인은 노인 및 장애인정책 모두에서 소외되며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북특별자치도 내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76,020명으로 전체 장애인 인구 중 58.4%로 절반 이상이 고령인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정책 마련은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국주영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고령장애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그 방향성에 대해 장애인들의 욕구와 장애유형 등을 반영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주영은 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대중 도의원(익산 1)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창업자 및 중소기업이 실험, 검사 등에 필요한 장비를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 공동활용 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전북 산업경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그 첫번째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물적‧인적 인프라를 양적‧질적으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둘째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연계활용망)가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특히 도내 창업자와 중소기업들이 각종 장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청과 도내 공공기관에는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각종 장비 수백 종이 있지만 해당 고가의 장비들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도내 기업과 창업자들이 이러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도 산하 각종 센터, 연구소 등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각종 장비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생명산업 육성의 지속가능한 활로를 찾기 위해 네덜란드와의 협력 추진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신산업 육성과 공공외교 활동을 위해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자치도 대표단은 네덜란드를 공식 방문해 농생명산업의 발전 상황을 살피며 협력방안을 모색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김 지사 등 대표단은 발케넨더(Jan P. Balkenende) 네덜란드 전 총리가 의장으로 맡고 있는 ‘네덜란드 지속가능성장연합’(DSGC), 스마트 농축산 기업 Lely(렐리)社, 레이덴 생명과학 클러스터(LBSP)를 찾아 시설 선진 기술 현장을 시찰하며 협력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헤이그에서 발케넨더 네덜란드 전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한국과 네덜란드 지방정부 및 기업의 역할과 유니레버 등 연합 소속의 네덜란드 농생명 대기업과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발케넨더 의장은 네덜란드 제49대 총리 재임 당시(2002~2010년)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차례 수립했으며, 퇴임후에는 기업과 협력하는 지속가능성장 사회공헌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가대표 미식도시인 전주시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과 함께 전주비빔밥 등 식품산업과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힘을 하나로 모으기로 했다. 시와 국립식량과학원은 3일 국립식량과학원 3층 대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곽도연 국립식량과학원장, 김상남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농작물의 재배·육종 등에 관한 시험·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농촌진흥청 소속 국립시험연구기관으로, 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지역 농업 발전과 미식 관광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정보교류와 식량 산업 발전 과제 협력을 통해 전주지역 대표 농산자원 활용에 대한 상호협력과 공동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농업 발전과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전주비빔밥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협력 △전주 대표 농산자원의 스마트 재배와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협력 △정보교류 및 장비 공동 활용 △공동기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익산시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시는 3일 모현시립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지원'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석중 유품정리사가 강사로 나섰다. 김석중 유품정리사는 tvN의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바 있다. 김석중 유품정리사는 고독사의 현실과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사례 중심의 교육은 수강생들의 이목을 끌었다. 김영희 복지교육국장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이웃애(愛)돌봄단, 복지기동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는 물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견에 힘쓰고 있다. 또한 복지서비스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헌율 익산시장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역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나섰다. 3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헌율 시장은 한부모가족시설인 '기쁨의 하우스'와 노인양로시설 '수양의집', 장애인 거주시설 '훈훈한집'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을 맞아 시설 생활인들과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시장은 시설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생활인들을 가족처럼 돌보고 있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헌율 시장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주위의 외로운 이웃들을 살피고 사랑과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든든한 지원이 지속되도록 시민과 함께 발맞춰 나가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일 도교육청 창조나래 2회의실에서 ‘2024년도 전북학부모회협의회-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교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정책 간담회는 대표적 학부모단체인 두 조직이 처음으로 공동 주최하는 자리로써 두 협의회의 소통강화와 도교육청과의 정책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시․군지역 협의회장 28명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서거석 교육감은 모든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는 등 시종일관 진지하고 열의있게 진행됐다. 정유미 전북학부모회협의회장은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면서 “학부모와 교육청 간의 소통을 확대해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정열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학교와 학부모, 교육청이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학부모회협의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