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안도걸 의원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각각 50%씩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데, 일괄공제는 5억원,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을 보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상속공제 총액(18.2조) 중 배우자공제가 7.5조, 일괄공제가 포함된 기타공제가 10.5조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괄공제 대신에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등의 인적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인적공제 제도를 모두 적용해도 일괄공제 5억원 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상속에서 일괄공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현행 공제수준은 1996년 말 상증세법을 전면 개정 후 27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23년도 상속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5년 전 대비 상속세 대상은 2배(9,833명) 정도 늘었는데, 상속재산 20억원 미만이 전체 증가분의 69%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은 24일 암환자의 암 치료 추적검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의 산정특례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게 된다. 산정특례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 중 하나로 5년간 암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MRI, PET-CT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 실정이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못할 경우 암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는 5년(산정특례)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필요한 MRI 비용이 약 42만원에서 약 4만원으로 경감되고, 의사진단에 의한 PET-CT 비용은 약 90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이'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 액중 20%를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14%는 국고에서,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되는 국고 지원율은 매년 법에 규정된 비율에 미달된다. 소병훈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고 지원의 법정 비율인 20%가 지켜진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특히 201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복지부가 계상한 예상 수입액이 실제 수익보다 과소계상 되어 지원됐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원되어왔다. 또한 정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액이 담배 부담금 수입 대비 65%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조항을 이유로 법정 비율에 미달하는 지원율을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승규 국회의원 (충남 홍성군예산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주최한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 동해 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가 20일, 200여 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이철규 위원장, 산중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민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김기현 의원, 박덕흠 의원, 유상범 의원,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최형두 의원, 최은석 의원, 박수민 의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해 동해석유 시추 성공에 뜻을 함께했다. 강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내 에너지 자원개발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작은 시작이지만 석유ㆍ가스 유전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점검해 산유국의 꿈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산중위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20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수령하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의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이 수령하는 보상금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일정금액만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이 매년 2~5% 인상됨에 따라 일부 대상자들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인상액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보상의 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전액 제외되도록 하여, 이들이 정부의 보편적 복지제도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는 당연한 의무이며, 이분들이 기초연금에서 배제되지 않고, 온전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광주시와 함께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향후 건립 방향, 전략 등에 대한 학계 및 전문가의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조덕진 무등일보 주필이 맡고, 류재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 변길현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장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장동광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김병수 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 윤진섭 미술평론가, 김허경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유영태 조선대 명예교수가 참여해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안도걸 의원은 세미나 환영사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방의 문화발전 에너지를 동력삼아 자연스럽게 권역별 분원체제로 발전해나가고 있다”며, “수도권의 서울ㆍ과천 미술관에 이어 청주 미술관이 개관됐고 지금 대전ㆍ대구(국립근대미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대학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국회 토론회가 지난 19일 개최됐다. '대학정책 기조,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김준혁·김문수·정을호·백승아 국회의원과 대학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대학정책 전문가를 비롯해 대학교육 관련 단체,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등이 참석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대학문제연구소장인 윤지관 명예교수가 '대학정책 방향전환의 요건들'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발제에 나선 윤지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학정책은 수도권 중심 서열체제, 사교육비 증가, 사립대 중심체제 등 구조적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대학을 연구중심·교육중심·기술교육중심 등의 특성화 방향으로 전국 대학을 개편하고 지방대학 살리기에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김문수 의원은 “저출생 원인의 하나로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증가가 지목되면서 경쟁 일변도의 대학정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19일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전자상거래 시장 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권익을 내실 있게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했고 시장 내 핵심적 거래구조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된 새로운 플랫폼 상거래 시장 하에서 예상되는 소비자 문제를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충실히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의 당위성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정문 의원 역시 지난 2021년 한차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지만 플랫폼 규율에 관한 여야간 이견과 업계의 반발로 임기만료 폐기됐었다.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새로운 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 예방·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경북 김천시)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8월22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논의에 응하지 않고 한 발 물러난 상황에서 송언석 기재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함께 금투세 폐지의 당위성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및 기재위 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전문가 발제에는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5일 증시가 대폭락한 블랙먼데이 사태를 살펴보면, 일본의 닛케이지수와 대만의 가권지수의 경우 6거래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20일, 산업단지에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도록 하는 내용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 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재생에너지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건물 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2030년까지 신규 태양광 보급량을 600GW 늘리기 위하여 2026년까지 모든 신규 공공 및 상업 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치는 걸음마 단계이다.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아직 저조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집적해 있는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국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