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는 하수도관의 막힘과 악취·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제조·판매점,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광주시는 ‘아파트 시설물관리규약’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도록 적극 홍보·계도하는 한편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오물분쇄기 설치 여부, 제조·판매점의 미인증·인증만료 제품의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가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품을 구매할 때 인증 제품인지, 거름망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게 되면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배관에 막혀 하수 역류로 인해 심한 악취를 유발할 수 있다. 또 고농도의 하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중단과 관련한 광주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재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한편, 구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 관계사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병규 청장은 11일 구청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우수를 저장할 콘크리트 구조물을 조립하는 데 필요한 크레인 거치 공간 부족, 구조물을 덮을 상부 슬래브 처짐 현상 등 안전상 이유로 지난해 7월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를 중단했다”며 “공사중단의 핵심 원인과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광주시 특정감사 결과 설계용역‧건설사업관리용역‧PC공법사의 업무추진 부적정으로 설계사, 감리사, 관급시공사에 대해 벌점 처분, 영업정지, 고발 조치 등 처분이 통보됐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영업정지, 고발 사항은 소관 기관에 요청하고, 발주청이 하는 벌점 처분에 대해선 관련 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 정도의 측정 기준 등에 근거해 부과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사 외 처분이 요구된 공무원 9명은 광주시 인사위원회에서 처분이 확정될 예정이다. 박병규 청장은 “공사 관계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산구의회가 11일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앞두고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오전에는 이아승 광주여성재단 연구원이 ‘성인지예산 이해 및 결산서 분석’을 주제로, ▲오후에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결산 심사 기법 및 광산구 결산서 사례 연구’를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먼저 ‘성인지예산 및 결산서 분석’ 교육에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과 성 주류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결산서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이 진행됐다. 이어 오후 교육에서는 다양한 사회 지표와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특히 결산 심사 전반의 고려 사항에 대한 내실 있는 강의로 의원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김태완 의장은 “지방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강조되는 시대인 만큼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었다”며 “앞으로도 광산구의회가 구민들의 신뢰를 받는 대의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가 예산집행 등 업무 효율성과 경제성 등 검토 분석하는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성과평가지표 설정 단계부터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6월 11일 기획조정실 결산검사에서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에 앞서 정책목표를 적확하게 반영한 성과평가지표와 적정한 목표치가 설정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보고서란,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의 규정에 따라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재정 활동의 성과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재정 활동이 목적에 맞게 실현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한다. 광주광역시는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109개 부서가 30개의 전략목표와 212개의 정책사업목표 452개의 성과평가지표로 구성된 2023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성과보고서의 핵심인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간의 밀접한 연계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상당수의 실·국에서 지엽적인 업무 수행정도를 확인하는 성과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 204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핵심인 기후환경국 수송분야 성과지표 예측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11일, 기후환경국 2023년도 결산심사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수송분야 전기차 보급 사업 등이 목표 대비 실적 차가 크고 집행잔액이 수백억원에 달한다.” 며 “탄소중립을 위해 향후 5년간 6,214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수송분야에 정밀한 예산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기후환경국 2023년도 결산 결과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목표 2,000대, 실적 3,239대 달성률 162%를 기록했지만 집행잔액은 132억원이나 남았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목표 3,000대, 실적 4,341대, 달성률 145%에 이르지만 사고이월 8억6,000만원, 집행잔액은 15억 5,000만원이다.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의 경우 (–)370% 달성률을 기록했다. 제1차 광주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24부터 ’33)에 다르면 광주시는 ‘민간부문 전기차(전기이류찬포함) 보급 사업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 본격적인 우기철을 앞두고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 현장에서 분주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김병내 구청장은 최근 여러 차례 열린 간부회의에서 자연 재난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 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침수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철저한 대비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이 일환에서 이날 오후 직원들과 함께 백운광장 주변 지하 하수암거에 진입, 하수관로 522m 구간을 둘러보며 모래 등 퇴적물과 시설 상태를 일일이 점검했다. 또 관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 김병내 구청장은 백운광장 하수암거 점검 이외에도 최근 연달아 자연 재난 피해가 예상되는 현장에서 바쁜 행보를 이어가기도 했다. 지난 5월 31일 오후에 진월동 대주 아파트 뒤편 옹벽을 찾은 데 이어 6월 3일에는 월산동 아파트 공사 현장 주변을 서둘러 방문하기도 했다. 여름철 국지성 장대비 및 연일 지속되는 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2024년 집중안전점검’의 하나로 11일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충전소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 이날 박병규 청장은 민간전문가, 소관부서 공무원, 시설물 관계자와 함께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충전소를 찾아 가스‧소방 분야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면밀하게 살폈다. 박병규 청장은 “내실 있는 안전 점검과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병규 청장은 앞서 지난 5일에는 교량 시설인 송산교의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 한편, 집중안전점검은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에 걸쳐 진행된다. 광산구는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점검을 시행 중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 결함이나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등 조처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2024년 여름 든든강좌’에 참여할 장애인 학습자와 기관을 모집한다. ‘든든강좌’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원하는 배달강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양성과정’ 이수자 등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강사가 참여한다. 프로그램 주제는 전래놀이, 캘리그래피, 정리수납교육 등 다양하게 구성돼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연간 지원규모(20팀 내외)도 지난해(7팀)에 비해 대폭 늘렸다. 이번 모집에서는 상반기 ‘여름 든든강좌’에 참여할 학습자 10개 팀을 모집한다. 선정된 팀은 7월 1일부터 8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재료비와 교재비는 본인 부담이다. 모집기간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다. 프로그램별 선착순 모집이 원칙이나 평생교육 참여기회가 제한적인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내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진흥원 플랫폼사업실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춘문 원장은 “누구나 원하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시가 에너지‧배터리기업 17개사의 미래차 진출 등을 돕는다. 광주광역시와 광주테크노파크는 지역 에너지‧배터리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 클러스터 기업지원 사업’을 공모해 17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광주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배터리 관련 전후방 기업의 기술·사업화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18년부터 해마다 3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사업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공모했으며, 지역 에너지‧배터리기업 44개 사가 신청,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외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사업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사업화 가능성, 기술력 및 경제성 확보·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17개사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기술 및 사업화 지원 등 기업 맞춤형 사업에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세부 사업별로는 시작 지원 8건, 고도화 지원 6건, 정착 지원 3건이다. 이들 기업에는 중앙부처 연구개발(R&D) 확보를 위한 사전기획단계 지원, 에너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5월 11일부터 광주 5개 구 곳곳에서 진행한 ‘제2회 학생 야외버스킹’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학생 야외버스킹’에는 총 44개 팀 3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야외버스킹’은 학생들이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된 학생 참여 예술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처음 시작돼 다양한 끼와 재능을 갖춘 학생들이 참여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올해 ‘학생 야외버스킹’은 지난해 5회에서 2회 확대된 7회가 운영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신청 수요를 반영함과 동시에 광주시와 5개 구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멋진 예술 공간이 조성됐다. 지난 5월 11일 남구 양림 펭귄마을 야외공연장에서 올해 첫 공연을 시작한 이후 5월 22일 서구 유스퀘어 야외광장, 25일 서구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야외공연장, 29일 광산구 수완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버스킹이 진행됐다. 6월에도 1일 동구 ACC 5·18민주광장, 5일 동구 ACC 하늘마당, 8일 북구 비엔날레 야외광장에서 학생은 댄스, 밴드, 보컬, 가야금병창, 합주, 중주, 사물 등 다양한 끼와 재능을 뽐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