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20일, 출산 전후 직장으로부터 부모의 자녀 양육 시간을 보장하여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80년대 이후 주 양육자였던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 출산율은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이 0.65명으로 세계 최초로 0.6명대를 기록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를 두고 한국을 ‘집단적 자살 사회’라고 표현하며, 저출산 현상을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법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마련했지만,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아이가 돌이 지날 무렵 직장으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보조 양육자를 고용하거나 양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편,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보장받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제22대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이 창립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19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여 글로벌 지속가능발전과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은 인류가 당면한 인도주의 위기를 해결하고, 지구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입법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 29명의 국회의원과 기업·시민사회·국제기구 등 25개의 협력기관이 참여하는 포괄적 연구단체로, 이번 행사에는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과 조태열 외교부장관도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회 지속가능발전 인도주의 포럼'이 ODA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산과 국민의 참여 증진을 위해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과 함께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부 순서에서는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지난 5월 정책브리핑을 통해 총력대응 의지를 밝히며 내놓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의 작업중지 권고 기준 온도가 턱없이 높아 오히려 폭염 산재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작년 온열질환 산업재해 인정현황과, 당시 해당지역 기상청 온도자료를 보면, 산재로 인정된 31건이 모두 35℃ 미만 온도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함께 작업현장에서 관리하겠다는 옥외작업 중지 온도는 35℃ 이상이다. 그것도 실제 온도가 아닌 체감온도 기준이다. 정부는 체감온도 31℃ 이상 ‘관심’, 33℃ 이상 ‘주의(옥외작업 단축)’, 35℃ 이상 ‘경고(불가피한 경우 외 옥외작업 중지)’, 38℃ 이상 ‘위험(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으로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작년 전체 폭염 산재의 58%는 정부 기준 주의 단계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한 점, 관심 단계인 31℃ 미만에서도 10건의 온열 질환이 발생해 산재로 인정된 사실을 고려하면 턱없이 높은 온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조셉 바이든(Joseph R. Biden Jr.) 미국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해 열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8.18)을 기념하여 8월 18일 3국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은 지난해 정상회의 이후 1년 간 한미일 협력에 있어 이루어진 진전들을 기념하고, 안보, 경제, 기술, 인적 유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3국 정상은 오늘날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며, 3국의 협력은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3국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 중요성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3국의 굳건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문(비공식 국문 번역)]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은 우리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9일 9시부터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전시상황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점검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꾀하면서 대남 선전선동과 오물풍선 살포를 지속하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이번 연습을 통해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와 역량을 갖출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한미 양국이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온 만큼, 이번 연습을 통해 우리의 방어 태세를 다각도로 점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 달라고 했다. 이번 연합연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GPS 교란과 사이버공격 등 회색지대 도발이나 허위 정보 유포를 포함한 다양한 복합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토록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모든 정부 부처가 지금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K-apt 가입단지 전기차 전용 주차면수, 충전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206,047개소 중 약 83%에 달하는 170,870개소가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 설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53,627개소), 서울(30,347개소), 부산(12,428개소), 인천(10,857개소), 대구(10,669개소), 경남(9,747개소), 충남(6,185개소), 경북(5,283개소), 대전(5,090개소), 충북(4,907개소), 광주(4,360개소), 전남(3,812개소), 전북(3,381개소), 세종(3,202개소), 강원(3,164개소), 울산(2,443개소), 제주(1,368개소) 순이며, 전체 설치 개소 대비 지하설치비율이 90% 이상인 지자체는 세종(94.2%), 서울(93.2%), 부산(91.2%)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기차 전용 주차면수도 총 405,513건 중 71.1%에 달하는 288,150건이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실 관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6일 저녁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된 ‘2024 파리 올림픽 기념 국민대축제’ 행사에 깜짝 등장했다. 오늘 행사는 파리 올림픽에서 기쁨과 감동을 선사한 대한민국 선수단을 환영하고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KBS)가 마련한 국민 축제의 자리이다. 국민대축제에는 19명의 선수단(하단 참고)과 감독 2명, 3,0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해 파리 올림픽에서의 감동을 함께 나눴다. 대통령은 최소 규모의 선수단 구성에도 불구하고 금메달 13개, 총 메달 수 32개로 최고 성적을 낸 선수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방문을 결정했다. 특히 오늘 행사가 국민 축제라는 점을 고려해 관객 불편 및 공연에 방해되지 않도록 수행 인력을 최소화해 사전 예고 없이 참석한 것이다. 행사는 가수 장민호, 前 펜싱선수 김준호, 이윤정 KBS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으며, 그룹 라포엠(LA POEM)의 ‘Champions’, ‘Amigos Para Siempre’ 공연을 시작으로 터치드(TOUCHED)의 ‘Highlight’, ‘야경’으로 이어지면서 열기를 더했다. 초청 가수들의 공연에 이어 오늘 행사의 주인공인 양궁 남수현 선수와 남녀 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8월 16일,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향후 국비 확보 방안 및 의정부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실무 담당 국·단·소장 등 신청 관계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는 주요 국비 사업 예산 확보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사업 ▲경기도의료원 유치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규제개선 등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박지혜 의원은 의정부시청과 행정안전부 및 기재부와 협의 중인 CRC 관련 발전종합계획 변경 건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 관련하여 경기도의 입장을 시 차원에서도 명확히 확인하도록 요청하며, 의정부의 공공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의 관심이 큰 사업들의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확실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김동근 시장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이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동해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를 8월 20일(화) 10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동해 심해 석유ㆍ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의 성공 가능성과 경제성을 평가하고, 국익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최지웅 한국석유공사 스마트테이터센터 차장, ▲이철규 강원대 탄소중립융합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토론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산자중기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강승규 의원은 “원유ㆍ가스를 모두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공급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으로 가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