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월 15일 오전 육영수 여사 서거 50주기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육영수 여사의 묘역을 참배했다. 광복절 경축식이 열리는 같은 시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육영수 여사 서거 50주기 추도식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찾은 것이다. 대통령은 지난 2월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충청북도 옥천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으며, 대통령 경선후보 시절('21. 8월)에도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아 참배한 바 있다. 대통령 부부는 국립서울현충원에 도착해 권대일 현충원장의 안내에 따라 육영수 여사가 안장된 묘소로 걸어 올라갔다. 대통령 부부는 묘소 앞에 기다리고 있는 유족 박지만 회장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 부부는 묘소에 도착 후 헌화 및 분향하고, 묵념으로 어려운 분들과 어린이 등 이웃들을 세심히 챙기던 육영수 여사를 추도했다. 이후 대통령은 잠시 묘소를 둘러본 뒤 걸어 내려오면서 박 회장에게 "육영수 여사님이 돌아가신 날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육영수 여사를 함께 추모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는 박 회장 가족들의 안부를 물었다. 대통령은 참배를 마치고 떠나기 전 방명록에 "국민들의 어진 어머니 역할을 해주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월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오늘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국민 2,000여 명이 참여해, 광복의 기쁨과 그 역사적 의미를 함께 나눴다. ‘되찾은 나라, 위대한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경축식은 광복의 벅찬 심정과 기쁨을 표현한 대북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서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금메달 3관왕 임시현 선수의 맹세문 낭독, 어린이 뮤지컬단의 합창 및 만세 퍼포먼스,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 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어린이 뮤지컬단의 합창(뮤지컬 ‘영웅’ 삽입곡인 ‘그날을 기약하며’) 및 만세 퍼포먼스 이후 이어진 이번 경축식의 주제 영상은 1945년 광복 이후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뤄낸 중요한 역사적 장면마다 등장하는 태극기의 의미를 짚어보며, 위대한 국민과 위대한 나라의 79년을 돌아보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번 광복절을 맞아 총 121명의 독립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으며, 대통령은 이 중 경북 및 충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3년 합계출생률 0.72명이라는 초저출생 국가 위기 속에서, 국내에서도 비혼여성의 단독 임신 및 출산 사례가 여러 차례 보도되며 비혼여성의 임신·출산권에 대한 논의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오늘(14일) 오전 10시 이재강 의원(경기도 의정부시을,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진선미·김남희·박지혜·백승아·서미화·임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재단법인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이 후원한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법‧제도 개선 토론회'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프랑스와 아이슬란드를 비롯한 혼외출산율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모두 높다”고 밝혔다. 허 조사관에 따르면, 아이슬란드는 합계출산율이 1.72명으로 높은 편인데, 그 중 비혼 출생률이 70%에 달한다. 아이슬란드는 14년째 성평등 국가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 전 분야에서 성 격차가 가장 낮은 국가이자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이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6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발의한 데 이어, 14일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거래정산금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정산주기를 14일로 명시했다. 특히, 통신판매 중개거래의 범위를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제공하는 오픈마켓서비스(거래 알선)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자가 상품을 입점해서 판매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의뢰하는 위탁판매까지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더 촘촘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등록대상인 지불결제회사 등을 상대로 금융당국이 허가대상인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대금 결제를 지원하는 지불결제회사까지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의원은“온라인 상거래의 활성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시스템의 부재가 사태 발생의 원인인 만큼, 촘촘한 입법으로 공정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4일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오찬에는 해외에 거주하다가 광복절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 중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비롯해 ▲독립유공자후손 장학생들, ▲국가와 사회에 기여가 큰 특별초청 인사들, ▲순국선열유족회 회원들, ▲독립 관련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군 의장대의 도열과 군악대 연주 속에서 영빈관에 입장하는 등 최고의 의전으로 예우받았다. 대통령은 행사장에 입장하면서 독립유공자 후손 한분 한분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오늘 오찬은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존경과 예우를 표하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마련한 자리로, “자유 대한민국은 독립영웅을 영원히 기억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에 이어 기념영상을 시청했다. 기념영상은 순국선열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포기하지 않은 독립운동 정신으로 통일의 꿈을 이루겠다는 내용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주 서구 청소년구정참여단과 뜻깊은 만남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청소년들에게 참여권을 지닌 주체로서 각자의 권리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단은 이날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참관 ▲국회박물관 견학 ▲국회도서관 방문 ▲국회의원 집무실 등을 견학했다. 광주 서구 국회의원인 조인철(광주서구갑), 양부남(광주서구을) 의원이 참여한‘국회의원과 함께하는 토크쇼’에서는 국회의원의 역할과 의정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진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참여단 중 한 학생은 조인철 의원에게 후보자 시절 ‘입이 아닌, 일로 바꿔나가는 국회의원’이라고 약속했는데, 현재 광주를 위해 어떤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지 묻기도 했다. 조 의원은 “상무지구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속히 완성해 판교의 테크노벨리와 같은 광주만의 테크노벨리인 ‘빛고을 테크노벨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AI 기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자연재해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훼손됐을 경우, 국비로 복구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 시 국가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통상 복구 경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지원된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화재·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예상치 못하게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훼손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충남 부여군에서 집중호우로 3일간 평균 323㎜의 비가 쏟아지며 나성·대조사·가림성 등 주요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긴급하게 복구비용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문화유산 복구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화재·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유산 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은 국가 인권 역량 증진‧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문 인권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인권 보호와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내용이다. ◆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법적 근거 신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과의 협력을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명확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권 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민간 교류 협력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재강 의원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의 저변을 넓히고, 더 많은 단체가 활발히 인권 증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산자중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예산, 홍성)이 13일,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형법상 ‘간첩 행위’ 가 모호하다는 21대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해 98조 1의 간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98조의 2를 신설해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의한 영향력 공작을 차단’ 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일명 ‘간첩죄 개정안’에 대해 최근 여·야가 활발하게 입법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의 논의사항으로는 외국 등의 ‘영향력 공작’ 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특히, 동방명주 사태 같은 사건이 재발해도 간첩죄를 외국 혹은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는 법 개정만으로는 처벌 근거가 없다. 한국의 정치나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중국발 가짜뉴스 공격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에, 강승규 의원은 형법 98조의 2를 신설해 ‘외국 혹은 외국인 단체에 의한 안보위협 행위’를 규정해 법적 처벌 근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중국 등의 영향력 공작과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국우선주의(자국의 이익 극대화)흐름에 대처하고자 한다. 강 의원이 발의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제98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일본도 등 흉기를 이용한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13일 정당방위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범위 시점이 ‘현재’에 국한되어 있어, 법 조문 해석 차이에 따라 정당한 방어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또한 정당방위의 성립 범위가 현행처럼 너무 좁은 경우 자기방어를 목적으로 행사한 물리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바뀔 수 있고, 위법한 공격에 적절한 방어를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당방위의 적용시점 범위를 현행 ‘현재’에서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