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진도군과 농촌지도자진도군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8월 29일 그동안 모은 플라스틱 농약 빈 용기와 봉지 등 약 1톤가량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집결 후 분류하여 환경관리센터에 운반했다. 폐농약병 수거 활동은 농경지와 하천 그리고 생활 주변에 버려진 폐농약병을 읍‧면 단위로 수거해 잔류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탄소배출을 줄여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농촌지도자진도군연합회장은“그동안 마을과 들녘에 버려져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폐농약병을 회원분들의 적극적 참여로 정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진도군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자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365일 꽃피는 진도’가 보다 깨끗하고 쾌적하게 거듭남으로써 관광객들이 다시 찾는 관광 진도가 됐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남 진도군이 지난 29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년 국민공감 캠페인’ 시상식에서 행정혁신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국민 공감 캠페인’은 소통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일으킨 지방자치단체, 기업·기관의 경영 사례와 브랜드를 발굴해 사회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기관이 후원한다. 진도군은 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적극행정과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2022년 4등급에서 2023년 2등급으로,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는 2022년 라등급에서 2023년 가등급으로 상승했고, 정부합동평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등 각종 기관평가 결과가 대폭 개선되는 성과를 거둔 점이 주목받았다. 또한, '진도군 공공앱 플랫폼'과 '스마트 마을방송'을 개발하여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행정정보를 간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진도군에 소아청소년과를 최초로 개설하여 지역 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와 '우리마을 전담주치의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ㆍ장흥1)은 9월 2일 전라남도의회 제3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FTA피해보전직불금 연장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FTA피해보전직불금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에서는 12,364농가가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했으며 96억 3,1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며 “그러나 이 금액으로 농가들의 피해보전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의 경우 한우가격이 100만 원 이상 하락했음에도 정작 피해보전직불금은 마리당 최대 10만 원밖에 되지 않아 한우 가격 폭락으로 힘들어하는 농민들의 화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박형대 의원의 설명이다. FTA피해보전직불금이란 FTA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어, “FTA직불금 발동요건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30일 순천시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노인요양시설연합회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순천시 노인요양시설연합회 대표자들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으로 인한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주요 현안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요양시설연합회 대표자들은 인력난 해소, 처우개선, 총량제 도입, 정원조정 등을 요구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종사자들의 입장도 고려해 줄 것을 부탁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장경순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북부노인복지타운이 순천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구례군 자원봉사단체인 구례귀농귀촌협의회(회장 문필자)에서는 지난 8월 23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광의 연파마을, 마산 냉천마을 등에서 주거환경 개선 자원봉사 활동 '온기 나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자원봉사활동은 2024년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구례귀농귀촌협의회가 응모・선정되어 추진됐다. 관내 3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매회 2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마을 이장님과 함께 오래된 방충망 등을 교체하고 노후화된 전기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문필자 회장은 “이번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구례군 마을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 거주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변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귀농귀촌협의회의 따뜻한 자원봉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구례군도 이런 자원봉사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인정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진도)이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는 9월 2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라남도 재난방송협의회를 구성하여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과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다. 협의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도민안전실장, 소방본부장, 대변인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관련분야 교수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재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과 공포를 줄이고, 재난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재난방송협의회가 재난 상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남에 있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양육환경이 마련된다.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2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4. 7. 19.)에 따라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출생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된 유령아동이 최근 8년간(2015 부터 2022년) 2,123명에 이르고 이중 사망아동이 24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령아동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는 지난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하여 올해 7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최병용 의원은 “뜻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위기 임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9월 2일 제384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시행계획과 로컬푸드 육성계획을 연계해 수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균 의원은 “전라남도의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 농업과 경제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이익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전망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제384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안에는 동일한 내용이 중복으로 작성돼 있어 법정 불확실성이 크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조례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어 도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기구이지만 조례가 개정되는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과 임기 등과 관련된 조항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장들로 구성돼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에 방해됐다. 오미화 의원은 “조례 등 자치법규의 조문이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면 해석에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복되는 조문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위원회가 더욱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오는 9월 23일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에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 이동된 556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지번별 ㎡당 토지 가격을 군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재조사,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구례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순차적으로 거쳐 결정되며 그 결과는 각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의견제출 절차가 종료되면 10월 31일에 최종적으로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