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7월 22일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에서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가 벌어졌다. 좀 더 살펴보면 티몬의 정산 지연 문제는 2023년 초부터 자주 발생했다. 회사 내 유동성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으나 모회사인 큐텐 측에서는 이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결국 22일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 이후 현재까지 판매대금이 묶인 피해자만 5만 4천 명이 넘고, 피해액은 9,300억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통신판매중개업체(이커머스)의 상품대금지급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 대금도 별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정산주기와 대금보관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했던 것이 문제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특히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경우 정산주기 규정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정산대금유용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티몬·위메프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청소년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1,991만 명(국민 2.56명당 1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처방 건은 1억 340건, 처방량은 18억 9411개에 달한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중 ADHD 치료제로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는 최근 5년간(2019~2023) 청소년 처방 건수가 89%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6,415건, ▲2020년 65,685건, ▲2021년 78,261건, ▲2022년 99,742건, ▲2023년 125,739건이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남용 우려’ 여부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알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그리고 경계선지능청년 등 자립 위기청년을 돕기 위한 '취약계층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 이 법제정안은 ‘취약계층청년 지원’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을 명시한 현행 청년기본법의 한계를 넘어서 지원유형별 정부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하여금 이를 통합관리하도록 한 단일법이다. 가족돌봄·고립은둔·경계선지능청년 등 취약계층청년은 약 15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정확한 실태조사 근거가 부재하고,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개별법 개정이 아닌,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별도의 단일법 제정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6월 개최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조은희의원·청년재단 공동주최, 국무조정실 후원)' 정책토론회를 거쳐, 취약계층청년 당사자와 지원기관 종사자, 교수 등 120여명의 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이들은 단일법을 통한 통합적 지원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이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청에 루원시티 상업3용지 오피스텔 건축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철회와 인천시와 LH에게 루원시티 학교용지 확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오늘 인천교육청은 루원시티 상업3용지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의 아이들을 봉수초등학교가 아닌 가석초등학교로 배치하기로 결정해 서구청에 의견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석초등학교는 1㎞가 넘는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큰 대로를 3번 건너고, 높은 고바위를 넘어야 갈 수 있어 건장한 성인 남성조차 가기 힘든 곳이다.” 라고 지적하며 “매일 아침시간 차량으로 꽉 막힌 위험한 인천대로를 건너, 아이 걸음으로 30분 이상이 걸리는 곳으로 학교를 보내는 것이 아이들 복지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자세인가” 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무시하고, 위험하고 열악한 통학로로 내모는 인천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적인 결정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루원시티에 사는 아이들이 배치 가능한 가현초등학교는 현재 과밀 상태이고, 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판매 대금 지급불능으로 인한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됐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7월 25일 기준 정산지연 금액은 2,134억원으로 추정됐으나, 6~7월 카드결제액 합산액이 1조2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에서는 판매자 보호 등을 위해 최대 5,600억원 이상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는 등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농식품분야에서는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가 농식품분야 유관기관, 농협, 협회 등을 통해 파악한 피해규모는 식품기업 119억, 농업법인 37억, 농업인·농촌체험마을 8,700만원 등 157억원이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티몬·위메프 내부 제보에 따르면, 신선농산물 약 425억원, 이를 포함한 식품카테고리 전체 미정산 금액은 약 1,19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농식품부 등에서는 개별 농가나 농업법인 등의 피해를 집계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개인사업자인 농식품 온라인 판매인들이 판매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6일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대금 미정산을 비롯한 다양한 갑질을 견제할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과 특정 결제방식 강제, 서비스 제공의 제한ㆍ중단ㆍ거절, 그리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경영정보 요구 등의 불공정한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특히, 이 법안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의 도화선이 된 판매대금 정산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ㆍ배열순위 결정 원칙 공개 ▲표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계약서 사용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시행 ▲입점 판매자를 위한 공정위의 동의의결(분쟁 조정) 제도와 (침해행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6일 서울7호선 가정·청라연장선 발파 피해현장(석남동·가정동)을 방문해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금호건설·서구청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서구 석남동·가정동 일대 서울7호선 연장을 위한 발파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 건물 균열로 주민들께서 불안감과 피해를 호소해 현장방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7호선 가정·청라 연장선은 서구 석남동부터 청라국제도시까지 10.767㎞를 잇는 사업이다. 석남동·가정동 구간인 1공구는 금호건설에서 시공을 맡고 있다. 암반 지하 발파는 하루 2회 실시한다. 발파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은 공사소음, 발파 진동으로 인한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원도심 내 단독주택과 빌라 밀집지역 주민들은 담벼락이 무너질 것 같아 강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발파 피해를 직접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어 발주처와 시공사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5일 오후 남해안 최대 수산시장인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의 통영 시장 방문은 지난해 3월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참석차 방문한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많은 상인들과 시민들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윤석열"을 연호하며 대통령을 환영했다.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하며 "더위에 잘 지내셨나요", "건강하십시오"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4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통영중앙시장은 300여 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며, 통영의 정서가 깃든 명물 시장으로 꼽힌다. 시장은 해안가를 끼고 있어 싱싱한 해산물이 주요 품목이며, 인근에는 동양의 ‘몽마르트 언덕’으로 불리는 동피랑 벽화마을과,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거북선, 강구안 문화마당 등 볼거리가 풍부해 일평균 8천여 명의 고객과 관광객들이 시장을 찾고 있다. 특히, 이날은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을 기리는 제63회 통영한산대첩축제를 나흘 앞두고 있어 시장은 손님 맞을 준비로 북적였다. 대통령은 수십여 곳의 상점을 돌며 상인 한 분 한 분과 악수를 하며 "잘 지내셨나요", "고생 많으십니다"며 격려했다. 상인들은 대통령에게 "오늘같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5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신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사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주간의 이해충돌로 주주간에 부(富)의 이전이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한 경우 이는 주주간의 문제일뿐 이사는 주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손해회복을 위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총주주 또는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재계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구분할 수 없다,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사는 누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느냐 또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투자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진다 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결사반대해왔다. 이런 재계의 반대논리를 감안하여 김현정 의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대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세종충남대병원이 이번 달부터 응급실 축소 운영에 돌입하는 등 세종시 필수의료에 빨간불이 켜짐에 따라 강준현 국회의원이 관계자를 불러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6일 세종시의회에서 민주당 세종시의원들과 함께 복지부·행복청 등 정부, 세종시·충남대병원 관계자들 불러 세종충남대병원 경영난에 따른 필수의료(중증·응급·소아 등) 위기에 대응해 세종시민의 의료서비스 확보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 의료서비스 확보, 정주여건 향상을 목적으로 세종충남대병원이 2020년 개원하여 운영중이나 의료대란 및 금리상승으로 인한 건립차입금 원리금 부담 증가, 코로나19, 세종시 인구수 증가 둔화 등으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 황윤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성장촉진과장, 김지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이영옥 세종시청 보건복지국장, 이진선 충남대병원 기획조정실장, 유승 세종응급의료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민 의료서비스 확보를 통한 세종시민 정주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