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초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5일 경남 창녕군 남지에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은 매년 여름철 낙동강에서 발생하는 녹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전문적인 녹조 관리 업무를 전담할 ‘국가 녹조대응 센터’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센터의 주요 기능과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이다. 국가녹조대응센터의 주요 기능은 ▲녹조의 원인 규명 및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 분석 ▲녹조대발생 등 재난상황 및 현장 수습 지원 ▲녹조 예방 및 제거 기법 등 현장 대응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조정 ▲녹조 대응 관련 민·관 공동협의체 운영 및 지원 등이다. 환경부에서도 건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여 국가 추진사업으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했으나, 근거 법령이 미비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다. 박상웅 의원은 “녹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낙동강수계 800만 주민들에게 안전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조치 및 피해교사 복무현황'자료를 근거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의 변화,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의 지역 이관 등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심의건수 감소에 대해서는 실제 사건이 줄었다기보다는 교보위가 학교 밖에 있음으로 인한 문턱효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의 두려움도 여전해 보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침해 유형의 변화에 대해서는 형사 범죄에 해당되는 ‘상해폭행’과 ‘성적 굴욕감‧혐오감’, ‘영상 무단합성‧배포’ 등의 유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의 휴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에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는 단순한 피해를 넘어 교육활동의 역할 자체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에 교사노조는 ▲첫째, 지역 교보위는 인적구성을 바꾸고 전문성을 높여 교권보호에 집중해야 하고 ▲둘째, 교육활동 방해 행동에 대한 엄정성 강화 ▲셋째, 교보위 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5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한 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법무부와의 협의 끝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간 2천억 원씩 줄줄 새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퇴출시키겠다는 설명이다. 박균택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서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내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단속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의료인과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티메프) 결제 대금 미정산 사태로 중소상공인의 줄도산 우려가 제기되는 와중에 농식품 분야와 농협 등이 최소 19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해수위/예결위/비례대표)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이커머스 사태 관련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8월 1일 기준 ▲농·식품 분야는 157억 3400만 원 ▲농협 사업장은 33억 8500만 원의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 분야의 피해액은 8월 2일 기준 157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고 피해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실제 7월 31일 미정산금액은 52억 8700백만 원이었지만, 8월 1일에는 92억 1700만 원으로 39억 3000만 원이 늘었고 8월 2일에는 157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틀 사이에 약 3배인 104억 4300만 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식품기업 41개사가 119억 1300만 원, 농업법인(협동조합 포함) 50개사가 37억 3400만 원, 농촌체험마을 12사가 4600만 원, 농업인은 12명이 4100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민생회복지원금 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지원금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법률안 표결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며, 170여 명의 야 6당 의원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찬반 토론은 24시간 뒤인 오늘 오후 3시께 강제 종료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즉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되며,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조인철 의원은 “민생지원, 소상공인 매출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법안 통과는 때늦은 감이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예산 복원‧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기획재정위원장)이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60건으로 2017년 1건, 2018년 3건, 2019년 7건, 2021년 11건, 2021년 24건, 2023년 72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소방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2021-2023) 전기차 화재분석에 따르면 주차 혹은 충전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2021년 10건에서 2022년 18건, 2023년 34건으로 3년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기존 시설의 경우 주차면 수의 2% 이상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신축 아파트의 경우 5% 이상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따른 전기설비규정에 일부가 규정되어 있을 뿐 관련 법령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내용이 전무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하주차장에 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8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초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6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4개 지역 시장·군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과 재해·재난방지, 정주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안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24년 상반기 확보된 행안부 특교세는 각각 밀양시 16억, 의령군 16억, 함안군 16억, 창녕군 16억 원이다. 지역별 세부 확보 예산을 살펴보면, 밀양시는 ▲다원들배수로 정비사업 4억 ▲금포배수로 정비사업 2억 ▲양효하저수지 정비사업 2억 ▲오곡마을 세천 정비 2억 ▲양덕저수지 정비사업 2억 ▲삼문지구 침수위험 차단시설 보강사업 2억 ▲가곡지구 침수위험 차단시설 보강사업 2억 등 16억 원이다. 의령군은 ▲서동행정타운 소공원 조성공사 8억 ▲한우산 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 8억 등 16억 원이다. 함안군은 ▲지수~박곡간[군도1호선] 도로 확·포장 8억 ▲묘사소하천 정비 8억 등 16억원 이다. 창녕군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오늘(1일) 신정훈 행안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나주시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행안부의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청동배수펌프장, 영산대교 등을 방문하여 나주시 주요 현안인 영산포 읍 환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영산대교 관리권한 이관 협조, 영산강 내 나주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개선사업, 남평읍 중앙교 확장 등을 협의했다. 영산포 권역 3개 동을 읍으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신정훈 위원장의 22대 총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시급한 현안이다. 나주가 '시'로 승격되며 동 단위로 변경됨애 따라 △행정·재정의 비용 증가와 주민 편익 하락 △ 세금·부담금·건강보험료 미경감 △농어촌전형 대입특례 적용 불가 △지역 특성에 맞는 규모화된 농촌개발사업 불가 등 각종 문제점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영산대교 재정비를 위한 관리권한 이관 협조를 요청했다. 영산대교는 1972년 준공 이후 심각한 노후화로 보수·보강이 절실한 상황이다.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전남 12개 시·군을 연결하는 영산대교의 재가설을 위해 도로 관리권한을 나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위험도로 개선, 소하천 정비, 지하차도 CCTV설치 등 재난 대비 및 지역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확보된 예산은 총 5개 사업으로 ▲압량 내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7억원 ▲중앙로 폭염대비 도로정비 사업 3억원 ▲불당소하천(남산 조곡) 상류부 정비공사 2억원 ▲옥곡·중산·옥산·옥실·구일동천·구일·남천 지하차도 CCTV 및 문자전광판 설치공사 2억원 ▲가야소하천(진량 현내) 상류부 정비공사 1억원 등에 사용된다. 조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경산의 시급한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예방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경산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