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행안부가 7월 31일 확정 발표한 특별교부세에 파주시는 총 5개 사업 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주시을의 경우 총 23억원이 교부가 될 예정인데, 지역현안수요 2개 사업, 재난안전수요 2개 사업 등 교부세를 신청한 모든 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보면 금촌택지 보행환경 개선 8억원, 통일동산 보행환경 개선 8억원 장현리 세천 정비 4억원, 파주시 지하차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2억원 그리고 탑골 지하차도 보수·보강 사업 3억원 등 총 25억이다. 금촌택지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978-16번지 일원의 보도정비 및 L형 측구 및 경계석 정비사업으로, 2005년 준공된 금촌지구는 보도 폭이 협소하고 보도 노후 및 가로수 뿌리 융기 등으로 주민들의 보행 불편이 끊이질 않았다. 또한 L형 측구 파손으로 인한 물 고임 등이 계속 발생하고, 배수불량으로 재정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던 사업이다. 이 사업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됨으로써 올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확 달라질 예정이다. 통일동산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탄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은 3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예방을 받고 2026년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미화 의원은“복지위에서 조규홍 장관님과 수차례 질의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의 첫 발은 복지부의 정원 배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며 2026년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정원 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민수 차관은“이미 장관님께서 수차례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정원 배정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전남도 공모 절차가 끝나는 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정원 배정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박 차관은“지역 의료를 살리는 게 이번 의료개혁의 핵심적인 아젠다”라며“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부도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100%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민수 차관은“의대 신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의대와 연계된 대학병원에 대한 계획”이라며“양질의 교육을 담보하기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첨언했다. 이에 서 의원은“전남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이상동기 범죄취약 지역 방범용CCTV 보강설치' 3억 원과 '의정부시 아동돌봄 통합센터 설치' 3억 원이다. 이를 통해 의정부시민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이상동기 범죄취약 지역 방범용CCTV 보강설치 사업은 의정부시 내 통학로, 공원, 하천변에 CCTV를 최대 30개를 보강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의정부시 방범용 CCTV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실제로 의정부시 CCTV 1개당 인구는 118명으로 경기도 평균 인구 82명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의정부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범죄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의정부시 아동돌봄 통합센터 설치 사업은 초등돌봄 시설 및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구축하여 의정부시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구 의정부1동 주민센터에 2025년까지 통합형 아동 돌봄 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의정부시 초등 돌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을),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민락 지하차도 일원 저소음 포장 공사 4억 원, 장암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구축 2억 원 등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6억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민락지하차도는 지난 2014년 12월 민락 2지구 택지 개발 사업을 준공하면서 LH가 설치한 지하차도로 도로교통 소음이 극심해 인근 거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교통소음으로 밤잠을 설치는 주민이 많아 불편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소음 저감 포장 공사 예산을 지원받게 되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특교로 설치하게 될 장암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은 집중호우 시 중랑천 범람으로 지하차도 침수가 우려될 경우 주민들의 도로 진입을 막는 시설로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시설이 설치되면 동부간선도로에 침수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도로 진입을 차단해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강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교 확보에 대해 “의정부 시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은 보은군이 두 번째 도전 끝에 교육부의 공모사업인 ‘제2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2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는 보은군이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지역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는 행정적 지원과 3년간 30억에서 최대 100억 상당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은군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통해 ▲농번기 탄력적 돌봄 실시를 위한 ‘보은형 온누리 촘촘한 돌봄 구축’과 ▲소규모학교 특기적성 수업 운영 및 작은학교 특화교육과정 운영, ▲유·초등 대상 온라인 가상 농장 체험 프로그램과 특성화고 중심의 가상공간 농업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청년농, 귀농귀촌인 지원센터 구축 및 우량기업 지역인재 우선 채용 제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덕흠 의원은 “보은군은 농촌지역 중 하나로, 공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31일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이하 ‘제정안’, 일명 ‘국토대개조법’)을 제1호 제정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대한민국의 경제 지형을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초광역권(2개 이상의 시․도) 단위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경제권이 자족적인 산업․기업․인재 발전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인 틀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특징을 보면, 첫째, 지방에 초광역권 단위로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자족적인 경제력을 갖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혁신산업을 배치․육성토록한다. 둘째, 경제부총리 주도로 범부처 협력을 통해 초광역권별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 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정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 중앙부처와 각 시·도지사는 권역별 맞춤형 미래혁신산업, 혁신기업, 혁신인재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1일 “2024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총 33억 원으로, 지역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서산시의 경우 △ 환경종합타운 폐기물 보관창고 신축 7억 원 △ 대산항터널 진입도로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2억 원 △ 베니키아호텔 앞 도로 제설취약지역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2억 원 △ 동아더프라임 아파트 앞 도로구간 제설취약지역 자동염수분사장치 2억 원 △ 부영아파트 앞 도로구간 제설취약지역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2억원 등 총 15억 원을 확보했다. 태안군의 경우 △ 태안읍성 남동성곽 복원 정비공사 10억 원 △ 태안소방서 옹벽 복구공사 8억 원 등 총 18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태안소방서 옹벽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폭우로 인해 무너져 내려 군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됐던 사안으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조속한 복구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성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가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재난 취약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31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 차원으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거래법 개정안, 이른바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로 인한 피해액이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에 의해 기술 유용을 당한 중소기업이 피해를 호소하고, 소송을 통해 갈등을 겪는 사례 역시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행위를 소송을 통해 입증하고, 배상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법적 조치 과정에 있어 여전히 중소기업에 불리한 제도적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술탈취 등에 따른 소송 시 공정위가 관련 사건을 조사한 기록이나 증거는 중요한 참조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법원이 공정위에 관련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현행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거래법에 의하면, 기술탈취 등에 따른 소송에서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 기업에 대해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광산구갑)은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평동호수 누리길 조성(8억원) ▲내동교 보수·보강공사(2억원)등 2개 사업에 10억원이다. 박균택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통해 평동호수를 광산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삼도·본량 지역주민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산구와 협력한 덕분에 주민 여가 생활 개선과 안전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명화동에 위치한 평동호수는 삼국시대 ‘명화동 장고분’ 등의 문화유산과 유명 맛집들이 인근에 있어 관광객들의 관심이 크지만,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즐길거리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관광객들의 방문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동호수 누리길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총 3.7km에 달하는 둘레길, 전망대, 그리고 휴식 쉼터가 마련되어 지역 주민의 여가 생활이 개선되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산구 송산동에 위치한 내동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3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도척그린공원 축구장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026~2027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대회 규격에 맞는 축구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광주시는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도척그린공원 축구장의 인조잔디 재설치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안태준 의원은 “도척그린공원 정비사업은 도척주민의 안전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고, 2026년 광주시에서 열리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시민과 함께 성공적인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