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 동구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신고·납부를 독려하는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자 중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1개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20%)가 적용된다. 다만 2023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부터 경감된 가산세 10%가 적용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자치단체가 결정·경정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기에 대상 법인은 기한 후에라도 신고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업 활력 제고·영세법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됐다.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 동구와 전라남도 화순군이 인접한 양 지자체 간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나서 향후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구와 화순군은 최근 구청 3층 상황실에서 지자체 상호 간 우호 교류와 상생협력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오랜 기간 무등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문화와 경제를 공유해 온 역사를 바탕으로 생활 인구 확대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협력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동구 11개 부서와 화순군 9개 부서 관계자들은 양 지자체가 발굴한 제안 과제에 대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논의 과제는 문화관광 프로그램 공동개발, 지역축제를 통한 상호 관광 홍보, 청소년 교류 활성화, 문화·체육시설 공유,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너릿재 옛길 건강 산책로 조성 등이다. 동구는 이날 논의된 과제를 바탕으로 양측 실무 부서 간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최종 공동과제를 확정하고 협약 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역 간 상호 발전을 위해 동구를 방문해주신 화순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 남구는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관내 주민들이 주도하는 브랜드 관광상품 발굴‧육성에 나선다. 28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구청 1층 열린 민원실에서 김병내 구청장과 김완수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장, 김지효 전문위원, 관광두레 사업 지역 활동가인 최영우 PD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주도형 관광사업체 발굴‧육성을 위한 관광두레 사업 업무 협약식’이 열렸다. 관광두레 사업은 한국관광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관광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주도하에 만든 관광사업체가 자립 및 지속 성장을 이루도록 최장 5년간 단계별 맞춤형 시범사업 비용을 최대 1억1,000만원까지 지원하는게 이 사업의 골자이다. 협약 체결에 따라 남구와 한국관광공사는 관내 주민들이 지역 고유의 특색을 갖춘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거나 경영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두레 PD의 활동 지원 및 주민사업체 발굴‧육성, 모니터링과 평가 등 해당 사업을 총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신속 집행평가’에서 10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유도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행정안전부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는 평가다. 이번 평가에서는 243개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4개 평가그룹(시, 도, 시․군, 자치구)으로 나누어 ▲지난해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 ▲지난해 3·4분기 소비·투자 분야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최우수 21개, 우수 44개 등 총 65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신속 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북구의 지난해 신속 집행 대상 예산현액은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1조 1천 723억 원으로 북구는 예산현액 대비 91.92%에 해당되는 1조 776억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 부문에서 전국 69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3·4분기 소비·투자 분야 집행실적 부문은 목표액 908억 원 대비 288억 원을 초과 집행해 재정 집행률 131.72%를 달성하여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이 지속
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사교육 과열을 우려해 학원 및 교습소 대상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3, 4월 중에 특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학원·교습소에서 일어나는 의대 입시반, 초등부 의대 준비반 등 개설·운영, 과대광고, 선행학습을 조장 등 위법행위에 대한 현장 합동점검을 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심화반 등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실제로는 의대 준비반 운영 ▲거짓·과대 광고 위반 여부 ▲선행학습 유발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비 등 게시·표지 위반 여부 ▲등록된 교습비 외 비용 징수 등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원 등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앞으로 사교육이 과도하게 조장되지 않도록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및 과대광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기준을 세분화하고 처분을 더욱 강화하는 등 개정을 추진한다.
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올해부터 관내 거주하는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한다고 28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 밝혔다. 시민협치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다자녀가정 자녀들은 다니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1인당 최대 7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과후학교 바우처 제도이다. 그동안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하는 교육청은 여러 곳 있었으나 소득과 관계없이 다자녀가정 모든 자녀를 지원하는 광역시 교육청은 전국에서 광주가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자녀가정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 신청서와 신청조건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시민협치진흥원 김진구 원장은 “이번 다자녀가정 지원 확
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광주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이 27일 새롭게 신설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실 개소식을 열었다. 28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개소식은 교권보호위원회 업무가 각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이뤄졌다.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지하 1층에 새롭게 마련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실은 앞으로 활동에 필요한 심의실과 대기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이곳에서 동·서부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28일부터 지난 22일 위촉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63명을 중심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개소식으로 동·서부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 대상자 77명에 대한 ‘2024년도 정기 및 수시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28일 전자공보에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재산변동 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하고, 정부 및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개월 이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올해 광주시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는 공직 유관단체장 8명과 구의원 69명이며 평균 신고재산은 12억850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평균인 13억1486만원보다 2984만원 감소한 것이다. 재산 총액별로는 5억원 미만 보유자가 29명(37.7%)으로 가장 많았으며,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22명(28.6%), 10억원 이상 26명(33.7%)으로 집계됐다. 이 중 48명(62.3%)은 부동산 가액 및 저축액 변동 등으로 재산이 증가했으며, 29명(37.7%)은 고지 거부 및 채무 발생 등으로 재산이 감소했다. 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재산을 거짓 또는 중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7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정책소풍을 열고 가족친화 직장문화 정착 등 모두가 맘편한 일·가정양립 문화 정착을 논의했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직장맘지원센터, 서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광주센터를 운영하면서 일과 가정의 조화, 여성 인적자원의 육성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강 시장은 먼저 이날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 위치한 서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광주센터 사무실 등을 찾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장시간 머물며 실제 상담 사례 등을 꼼꼼히 청취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 연계, 일·자녀돌봄 병행이 가능한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들었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중소사업장의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확대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강 시장은 일명 ‘지각장려금’으로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초등1학년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도입한 중소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의 현장 반응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일회용 용기 중 합성수지제와 종이제의 중금속 함량 조사’에 대한 연구사업 결과를 국제 학술지 ‘국제 환경연구와 공중보건(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IF: 4.6)’에 게재했다. 논문은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회용 용기에 대한 중금속 함량을 분석해 안전한 위생용품 유통에 기여하고, 환경과 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및 규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테이크아웃으로 많이 사용되는 합성수지제 재질과 종이컵으로 사용되는 종이제 재질의 일회용컵 총 120건을 대상으로 납, 비소 등 9종의 금속류에 대해 온도·시간별로 용출되는 중금속 함량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광주지역에서 유통되는 일회용 컵의 중금속 함량은 120건 모두 재질별 규격 기준 이했으며, 검출된 중금속별 하루 섭취량 및 섭취 허용량으로 결정되는 위해 지수(Hazard index)도 상당히 낮아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합성수지제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