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미국 백악관은 8월 9일(현지시각)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 역량을 강화하여 미국과 동맹·파트너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인의 우려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인이 우려국의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산업기술 중 추후 마련될 미국 재무부 규정에 정의될 세부 기술분야와 관련한 기업에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인수합병(M&A), 법인신설(그린필드), 합작투자 등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 투자는 세부 기술 분야에 따라 투자 금지 대상과 사전신고 대상으로 구분된다.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 ‘동대문 짝퉁시장’)에서 집중단속(’23.6.20~21)을 실시해 명품상표(브랜드) 위조상품 1,230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ㄱ씨 등 도소매업자 6명(5개 업체)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루이비통·샤넬 등 41개 명품상표(브랜드) 총 1,230점(정품시가 200억원 상당) 압수' 상표경찰에 따르면 ㄱ씨(남, 45세) 등 도소매업자들은 새빛시장 일원 노점에서 지갑, 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집중단속을 통해 41개 상표(브랜드)(루이비통, 샤넬, 구찌, 에르메스, 롤렉스 등), 14개 품목(지갑, 가방, 허리 띠, 시계, 색안경(선글라스), 목걸이 등) 등 총 1,230점(정품가액 200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위조상품 판매 수법 백태: 차량 번호판 가리고, 태블릿 피씨(PC) 활용해 판매' ㄱ씨 등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서울 중구청에서 새빛시장 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조건과 다른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루스힘알리안스(RusKhimAliance)社는 EPC 수주 업체인 독일 린데(Linde)社의 러시아 철수로 우스트-루가에 들어설 대형 발틱 LNG 플랜트와 가스화학 플랜트 가동 시점을 2024년 말에서 2026년 말로 연기했다. 발틱(Baltic) LNG 사업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약 150km 떨어진 우스트-루가(Ust-Luga) 지역에 연간 생산용량 1,000만 톤의 액화설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첫 가동 개시 시점이 2024년 말로 계획되어 있었음. 3개 트레인에서 연간 총 19.5백만 톤 생산 계획으로 2024년 말 제1트레인 가동, 2025년말 제2트레인, 2026년말 제3트레인 가동 계획이었다. 연간 18bcm 가스를 노드스트림 해저가스관을 통해 유럽으로 수출할 계획도 노드스트림 파괴로 어려워져 추가로 제4트레인을 건설하여 LNG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NG 생산능력을 확대할 경우, 장비·기술 확보 문제로 플랜트 가동 시점은 더 뒤로 미뤄질 수 있다. [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최근 가격 할인폭 축소로 인해 러시아 석탄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출이 둔화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정보분석기업 S&P 글로벌 플래츠에 따르면 지난 5-7월 러시아산 6,000kcal 고열량 연료탄의 가격은 톤당 104.8달러였던 반면 호주산 5,500kcal 연료탄은 톤당 97.75달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호주 석탄이 러시아 동부항만에서 하역된 석탄 가격보다 저렴해져 인도와 한국을 포함한 수입국들은 보다 저렴한 대안을 모색 중이다. [ 출처 : 러시아 언론사 (kommersant.ru) ]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아프리카 순방 계기(8.8.) 저녁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아프리카연합(AU) 주재 대사,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회 관계자 및 에티오피아 정부·의회 등 주요 인사들을 초청, ‘한국의 밤(Korea Night)’ 리셉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한국의 밤’ 행사에는 에티오피아 공공서비스위원장(한-에티오피아 친선협회장), 윤리·반부패위원장, 보건부 장관,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아프리카연합(AU) 교육과학기술혁신 집행위원 등 다수의 에티오피아 정부 및 아프리카연합(AU) 고위급 인사들과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아프리카연합(AU) 주재 30여 개국 대사, 에티오피아 주재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박진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전 세계 자유, 평화 및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은 아프리카 관련 평화안보에 적극 기여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윤석열 정부는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내년 서울에서 최초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박진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지난달 31일 델리에서 약 50km 거리의 하리야나州 누(Nuh, 무슬림 밀집 지역)에서 힌두 종교행사 중에 군중들을 향한 공격이 시작되어 폭력이 확산됐다. 해당 행사는 2,500명 이상의 힌두교도들이 모인 대규모 행사로 힌두교도와 무슬림간의 충돌의 계기로 더욱 확산되어 인근 지역 구루그람(옛 구르가온)까지 무력충돌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힌두교 무장단체 ‘바지랑 달’의 회원인 극우 활동가 모누 마네사르 참가로 촉발됐다. 다음날 자정쯤에는 구루그람 도심 중심(섹터 57)부에 위치한 무슬림 사원에서 성직자를 살해 후 방화했다. 주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기준일자 : 8월 3일) 폭력사태로 6명(경찰 2명, 민간인 4명)이 사망했고 116명이 체포 및 90명이 구금됐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8월 5일까지 집단시위 및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잘못된 소문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차단되며, 일부 학교는 임시휴교를 선언했다. 현재 하리아나州에서 시작된 폭력사태는 인접한 우타르프라데시州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n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인도는 2023년 7월 비바스마티 백미 수출 금지령을 발표했다. 바스마티(쌀알이 길고 좁음)는 향이 강하고 비바스마티에 비해 가격이 높아 서민층 사이에서 소비량이 비교적 낮다. 폭우로 인한 흉작으로 2023년 7월 비바스마티 소비자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11.5%, 전월 대비 3% 상승했다. 서민층에서 즐겨 먹는 쌀이라 가격 민감도가 높다. 비바스마티 수출 금지령 이후 국내 물가 및 인플레이션 안정화와 국내 공급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는 인도의 비바스마티 수출 금지로 전 세계 식량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인도의 비바스마티 수출중단으로 인하여 전 세계 곡물과 식량 가격 변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즉각 철폐하라고 권고했으나 인도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도산 비바스마티 백미 주요 수입국 중 하나인 미국의 경우 수출 금지령 이전 20파운드 1팩(약 9.1kg)당 16달러 하던 제품이 현재 46달러에 판매된다. 미국 일부 마트에서는 비바스마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베트남 정부는 반도체 엔지니어 3만~5만 명과 디지털전환, 칩 전문가 100명 등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계획을 발표했다. 팜 민 찐 (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지난 8월5일 정부회의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목표를 제시하며 기획투자부, 정보통신부, 교육훈련부, 과학기술부에 인재양성 계획 마련을 지시했다. 지난해부터 베트남 정부와 기업들은 베트남의 반도체 생산 촉진에 대해 수차례 언급했다. 지난해말 삼성전자 하노이 R&D센터 준공식에서 베트남 총리는“삼성 타이응웬(Thai Nguyen) 공장에서 2023년 7월 양산 예정인 삼성의 반도체 시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총리는 기획투자부에 국가혁신센터(NIC)를 완공하고 반도체 생산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했다. 2022년 8월 베트남 최대 통신회사인 군대통신그룹(Viettel)이 반도체 연구개발 및 생산을 위한 투자에 나설 계획을 정부에게 제안했다. 2022년 9월 기술기업인 FPT그룹 자회사 FPT반도체(FPT Semiconductor)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EU는 벨라루스에 대한 드론 등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 확대 및 벨라루스 정부 인사와 국영 기업 등에 대한 인적 제재 확대 등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재에는 전쟁 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항공기 엔진과 드론을 새로이 제재 품목에 포함하고, 반도체, 카메라 및 군사 전용 가능 일부 기술 등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한다. 또한, 38명의 정부 인사, 3개의 국영 기업 등을 인적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EU는 벨라루스가 對러시아 제재 품목의 주요 우회 수입 루트로 활용되어, 이의 차단을 위해 러시아와 유사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올 초부터 제재 확대를 협의했다. 그러나, 일부 EU 회원국이 글로벌 식량 안보 우려를 제기하며, 벨라루스의 일부 비료 생산업체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 벨라루스 추가 제재 합의가 지연되어 왔다. 한편, EU 집행위는 벨라루스에 대한 이번 추가 제재 이외 더욱 강력한 수준의 제재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졌다.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러시아 정부는 우호국에 곡물, 비료, 원자재에 대한 세율인하 등 우대제도 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미슈스틴 총리는 관세특혜 제도가 곡물, 비료, 원자재 수출을 촉진하고 전략적 경제통상 및 정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