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시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5월 7일부터 5월 24일까지 관내 유흥주점 63개소를 대상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재산세 중과세대상 영업장은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 중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과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을 의미한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3개 조 11명의 조사반을 편성하고, 영업관계자 입회하에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객실 수, 유흥접객원 유무, 무도장 설치 여부 등 중과세 대상 해당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은 4%의 중과세율로 부과하게 되며, 재산세 부과 전 중과세 안내문을 건축주 등에게 발송해 7월 재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유흥주점 24개소에 중과세율을 적용해 5억 5,000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한 바 있다. 김지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2024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지방세 세목별 개요 및 납부안내, ▲취득세 중과세 및 과점주주 등 기업이 알아야할 지방세 제도, ▲기업 및 시민에 대한 감면제도,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내용이 수록됐다. 그리고 납세자들이 지방세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구제절차, 생활에 유용한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방법, 세목별 다양한 유권 해석 사례를 기재하는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세무 정보를 상세하게 담았다. 제주시는 총 1,000부의 안내 책자를 시청 세무과, 종합민원실, 26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에 배부해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안내 책자 제작으로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는 세무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기 위한 '화·목한 시민 인문학 아카데미'를 5월부터 9월까지 운영한다. 기존의 목요 인문학 강좌를‘화·목한 시민 인문학 아카데미’로 새롭게 단장하고, 매주 화요일에는‘화요 인문 아카데미’, 매주 목요일에는‘목요 인문학 특강’으로 진행된다. 화요 인문 아카데미는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한가지 인문학 주제를 선정해 매월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인문학 강좌를 3회에 걸쳐 4개 분야 총 12회차로 진행한다. 목요 인문학은 명사를 초청해 총 12회에 걸쳐 다양한 인문학 강의를 선보일 예정이다. 5월에는‘미술과 함께하는 멋진 삶’을 주제로 화요 인문 아카데미 강의가 이뤄지며, 목요 인문학 특강은 미술, 에너지, 소통을 주제로 시민들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수강생 모집은 월별 진행되며, 5월 수강생은 3일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선착순으로 250명을 제주시 평생학습관 누리집을 통해 접수받는다. 수강료는 무료이다. 한편, 목요 인문학 강의는 2016년부터 운영됐으며, 매년 600여 명의 시민들이 수강한 바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지방자치를 선도할 전문성을 갖춘 지역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제3기 제주시 주민자치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거나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만 19세 이상 제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40명 내외이다. 신청은 5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사단법인 한국지역혁신연구원에서 팩스, 이메일,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교육은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5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되며, 오는 5월 23일부터 9월 8일까지 총 15강좌(총 32시간)로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주민자치 퍼실리테이터 교육, Chat GPT 이해와 주민자치 활용, 주민자치회 도입과 국내 주민자치 사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실무분야 교육시간을 이론과 참여형 수업방식으로 확대해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자치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편성했다. 한편, 제주시 주민자치대학은 2022년부터 운영됐으며, 총 5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강오균 자치행정과장은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주민자치대학을 통해 주민자치역량을 높이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국내외 교류도시 우호 협력과 관련한 기념품을 청사 제1별관 1층 로비(행정박물 전시관)에 전시한다. 제주시 기록관에서 보존·관리해 오던 행정박물 1,152점 가운데 국내외 교류도시와 우호증진 활동 시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던 기념품 63점을 행정박물 전시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행정박물 전시관에는 국내외 교류도시의 문화를 담은 특색 있는 도자기 등 다채로운 기념품이 전시돼 있으며, 시민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다. 이번 전시는 국내외 교류도시의 다양한 기념품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제사회 간 다채로운 교류 활동과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제주시는 미국 샌타로사시, 독일 로렐라이시,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도 용인시를 비롯한 20개의 국내외 교류도시와 활발한 교류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장옥영 총무과장은 “이번 전시관 운영을 시작으로 교류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전시하고, 행정 역사 자료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3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대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복지 업무를 펼치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회의는 일선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의 생활을 살피고 있는 읍·면·동 노인복지업무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복지체계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생활실태조사 추진,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노인돌봄 스마트 기기와 응급안전용품 사용법 안내 등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가족 해체, 1인 가구 증가, 이웃 공동체 붕괴 등이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고, 제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중 80% 이상이 1인 가구인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독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아무도 슬퍼해 주지 않는 외롭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사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병삼 제주시장은 5월 5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 참석해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제주시와 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도의원, 어린이집 아동 및 가족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권리헌장 낭독, 모범어린이 표창, 레크리에이션, 놀이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려운 환경을 딛고 씩씩하게 자라는 어린이들과 현장에서 묵묵히 아동을 보살펴 주는 아동복지관계자 등 총 50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어린이 모두가 사회의 소중한 주체로서 존중받으며 더욱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오늘만큼은 게임과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꽃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제주시는 지난 3일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공직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지역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정책특강을 실시했다. '도시(道市) 공감 할 일의 재해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道와 행정시 간 긴밀한 협업을 도모하고, 향후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특강에서는 제주연구원 강진영 연구위원을 강사로 초빙해 『제주지역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주제로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우리의 과제 등 도정 핵심 사업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도 업사이클링 활성화, 도시 녹지공간 조성 등 위기 대응 행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잊지 말고, 지난 1일 道에서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듯이 제주시에서도 행정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건축물 규모와 관계 없이 건축물 철거 전에는 허가나 신고 등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해체하기 전 건축주(관리자)는 건축사 또는 관계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거나 검토한 해체 공사 계획서를 첨부해 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전문가 참여 없이 해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자가 사법기관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고, 해체 신고를 위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작은 부속동 건축물을 철거하더라도 해체 신고를 받아야 하며, 절차 미이행시 강화된 법령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지므로 단순 절차 누락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제주시는 자연친화적 녹색공간 확산을 위한 ‘2024년 곱들락한 집’ 공모를 오는 6월 28일까지 진행한다. 곱들락한 집은 주택의 공간에 제주 돌담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볼거리를 제공하거나, 주택의 여유 부지를 녹색공간으로 조성해 주변환경과 잘 어우러져 미관이 뛰어난 주택을 말한다. 신청 방법은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 읍면동장, 마을대표 등이 신청서와 함께 대상 주택의 전경·정면·측면 등이 담긴 사진을 첨부해 제주시 주택과에 방문하거나 제주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7월 중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개소 내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작은 ‘곱들락한 집’책자에 수록하고, 청사 내에 전시해 시민들에게 제주다운 주택조성과 친환경 공간 조성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곱들락한 집 25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곱들락한 집 선정 사업이 자연친화적인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한발 나아가 제주시를 녹색도시로 만들 수 있는 여건 조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