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통시장 청년상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청년상인의 조직화와 협업 등에 체계적으로 지원해 청년몰과 전통시장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2023년 11월 기준, 전통시장 청년몰은 전국 36개 시장에 613개 점포가 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청년몰 인지도는 64%, 이용경험률은 31%로 나타났고, 만족률은 51.2%로 불만족 7.2%보다 7배나 높게 나타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사업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전통시장별로 영업률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개장한 진주중앙시장 청년몰 영업률은 9.1%에 불과한데, 2017년 개장한 군산공설시장, 2018년 개장한 달성군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청년몰 영업률은 100%다. 이외에도 2019년 개장한 동대문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11일 LH세종특별본부를 찾아 세종시 성장동력의 발판이 될 세종국가산단과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점검했다. 강준현 의원은 송종호 LH세종특별본부장으로부터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세종조치원 공공택지지구, 세종연기 공공택지지구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강준현 의원은 국가산단 중심 북부권 스마트산업밸리 조성 추진과 함께 국가산단 내 신성장산업 대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현재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부처를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대기업 등과 본격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한편, 국가산단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축산업 폐업 보상기준 구체화, 공익직불금 지급요건 완화, 재산세 부담 완화 특례 등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이 해당 부처들과 소통하고 있고, 이에 대해 강 의원도 힘을 싣고 있다. 지난 문재인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와 함께 '유보통합 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차별 철폐 및 교육권 보장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대에는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특수교육위원회,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나다 순)에 함께 하고 있다. 회견문 낭독에는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박해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특수교육팀장, 김선옥 행복한학부모회부회장,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위원장, 나윤미 전교조특수교육위원회 유아교육위원장,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송석희 실천교육교사모임 특수이사가 함께 했다. 먼저, 최근 대구교육청에서 벌어진 유치원 대상 ‘동화구연대회’에 있었던 차별에 대해 규탄했다. 이 대회는 매회 특수학교(유치원) 교사가 참가했었는데, 올해는 특수학교(유치원) 교사가 일반 유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참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조차 통합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0일 김현정(더불어민주당/평택시 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에게 평택 과학고 설립 지원 건의서를 전달하고, 평택이 과학고 설립을 위한 최적지라는 점을 전달했다. 이날 만남에서 김현정 의원과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과학고 확대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과학 인재양성을 통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은 “2030년 평택시에는 일자리 21만 개를 창출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KAIST 캠퍼스와 아주대병원, 그리고 미래차 개발과 청정수소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기관들이 들어서는 만큼 과학고 설립은 과학 인재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반도체 및 교육 관련 전문가와 평택지역 관계자, 학부모들의 참여 속에 평택과학고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를 계기로 지난 7월 3일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이 과학고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우리나라 과학교육이 현재 수준에 머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11일, 안정적인 공동급식 제공으로 노인복지 제고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인복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2023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40.4%로 38개 가입국 중 1위로 집계되며, 특히, 전국적으로 약 16만 명의 어르신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료 급식이나 도시락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은 식당과 시장 등 식품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공동급식을 제공하며 노인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은 6만 8,658개로, 이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85.3%에 달하는 5만 8,558개다. 해당 경로당에서는 평균 주 3.4일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운영 방식이 상이해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기존 국가 지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연료비에 더해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3선)이 11일 인천시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맹성규 의원은 11일(목) 인천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며 △변화와 혁신 △소통과 참여 △신뢰회복을 위한 새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를 통해 4기 민주 정부 수립의 초석을 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맹 의원은 민주당이 먼저 변화하고 혁신해야 국민의 지지로 4기 민주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기득권 내려놓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맹성규 의원은 국회의원 3선 동일지역 초과 연임 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지방선거에서 정치신인을 발굴해 공천하고 모두 당선시키는 등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다. 당원의 의사 반영을 확대하고 지방의원 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방안으로 △당원 공개오디션을 통한 광역비례대표 후보 선발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선출 시 당원 의사 반영 확대 △지방의원의 노력·성과 기반 평가 △연 1회 당원 의정보고회 안착 등을 제안했다. 이어 맹 의원은 “이기는 민주당으로 보답하겠다”라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각 7. 9, 화) 오전 미국 하와이주에 위치한 인도태평양사령부(이하 인태사)를 방문했다. 우리 대통령이 인태사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며, 지난 '95년에는 김영삼 前 대통령이 당시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다. 인태사는 미국의 6개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북부, 남부, 인도태평양, 유럽, 중부, 아프리카) 중 가장 넓은 책임지역(약 1억 평방마일로 지구 총 면적의 52%)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사령부를 지휘하는 등 한반도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은 인태사에 도착해 환영행사 이후 인태사 앰블럼 앞에서 파파로 인태사령관,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태평양육군·함대·공군·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 한미 주요 직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사령관 집무실로 이동해 파파로 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했다. 이 훈장은 파파로 사령관이 앞서 3년간 태평양함대사령관으로 재직 시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우리 정부에서 수여하는 것이다. 이어서 대통령은 한반도와 역내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파파로 사령관과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번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제기된 축협의 밀실행정을 비판했다. 이번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감독 추천을 위한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 산하 ‘전력강화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전진숙 의원실은 대한축구협회에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 등 제출을 요구했으나 축협은“회의 내용 중 연봉 등 협상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보장을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한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며 회의록 공개를 거부했다. 전진숙 의원은“절차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축협의 행정이 타당했다면 이를 살펴보기 위한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발언한 위원들 및 감독 후보들의 이름 및 연봉액을 익명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제출할 수 있음에도 회의록을 일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심지어 축협이 전력강화위원 중 한 사람인 박주호 전 선수의 문제 제기를 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7월 10일 오후2 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병훈 의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용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발제자로 △ 박선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전지혜 경찰청 스토킹정책계 계장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박사)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변호사)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를 맡은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현재 교제 폭력과 가정폭력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는 이유로 크게 △가해자 처벌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사건 처리의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점 △신체적 폭력 피해를 기준으로 피해자가 처한 위험도를 평가하는 점을 들었다. 또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본질로 강압적 통제를 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0일 분기배당 절차개선을 통해 배당액을 확인하고 주식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배당액을 확인하고 주식투자하는 다른 해외선진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먼저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그 이후에 배당액을 정함으로써 배당에 관해 깜깜이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배당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작동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분기배당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3월, 6월, 9월말 주주만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 주주로 확정하고 배당액은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글로법 스탠다드와는 다르게 일본과 우리만 채택한 제도여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시급하게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이에 현행법상 배당받을 주주를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