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창원특례시는 올해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누적강우량 529.4㎜)로 대장천 제방유실 등 하천의 피해가 총 53건 발생했으며, 국비 93억 원 등 총 145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 10월 초 피해 하천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있었고, 그 결과에 따라 10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피해 및 복구액을 심의 · 확정했다. 창원시는 진해구 웅동1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대장천 개선복구사업을 신청하여 추가 보조금 약 24억 원을 확보했다. 현재 피해가 발생한 하천은 추가 유실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응급복구가 완료된 상태이며, 항구복구 공사를 통해 유실된 제방을 튼튼하게 다시 쌓고 보강하는 등 하천시설물이 안전하게 복구될 예정이다. 시는 피해가 비교적 적은 하천은 재난기금을 투입하여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하여 내년 우수기 전 완료할 계획이며, 피해가 큰 하천은 국 · 도비가 지원되는 대로 설계 완료 후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양특례시는 21일 3조 3,405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2조 8,096억 원, 특별회계는 5,309억 원으로 2024년도 대비 각각 1,582억 원과 156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2025년 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 대비 증가했으나, 2025년 재정자립도는 32.27%로 2024년 33.68% 대비 1.41% 하락했다. 이는 자체수입 보다 각종 국･도비 보조금의 규모가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예산규모에 비해 시 자체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더 부족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재정혁신을 실시했다. 먼저 보조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효율성이 낮고 관행적으로 편성되던 사업과 성과가 적은 사업 예산을 과감히 조정했다. 또한 일반회계 재원으로 추진하던 사업 중 기금이 설치된 사업은 최대한 기금을 활용함으로써 일반회계 재원의 지출을 최소화했다. 시는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고양시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이천시가 지난 20일 이천시청 소통큰마당에서 제23회 이천쌀문화축제 종합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경희 이천시장을 비롯한 추진위원, 관계자,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제23회 이천쌀문화축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성공적인 축제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제23회 이천쌀문화축제의 5일간 직접 경제 효과만 약 97억 원, 간접 경제적 파급 효과는 204억 원으로 축제장 내 15억여 원의 매출과 22만여 명의 관광객이 운집하며 전년 대비 매출액과 관광객이 각각 26%, 38% 상승했다. 무엇보다 축제장 내 차양막 설치와 카트 운행, 읍면동 먹거리장터에 대형 천막을 설치 등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 개선하여 관광객 불편을 줄인 점에 대하여 크게 호평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평가보고회에서 나온 의견과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하겠다”라며 “아낌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2025년 10월에 열릴 제24회 이천쌀문화축제는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대구시 군위군은 2025년도 본예산으로 4,016억원을 편성해 21일 군위군의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예산안은 일반회계 4,003억원, 특별회계 13억 5,045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3,638억원에 비해 378억원 증액한 규모로, 본예산 기준으로는 2023년 이후 다시 4,000억원대로 회복하게 됐다. 군은 불안한 국제정세와 내수경기 위축에 따른 세입 감소 등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보조금 평가 결과를 반영한 예산조정과 장기투자사업의 집행가능한 예산부터 단계적 편성추진 등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노력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선정된 34건의 사업 8억 2,760만원을 편성하고, 리별 순회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된 주민숙원사업들도 예산에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예산편성에 주민들의 의견을 담는데도 힘썼다.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 26.3%, 사회복지 분야 17.73%의 구성비로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고, 체육 분야 175억원, 유아 및 초증등 교육 분야 128억원, 농업농촌 분야에서 56억원을 전년대비 증액 편성하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천시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 307억 원 증액(2.8%)한 1조 1,134억 원의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2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7억 원 늘어난 9,754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120억 원 감소한 1,380억 원이다. 시는 국세수입 감소로 내년도 세입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전년 대비 2.8%의 예산 증액을 통해, 다수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과 역동적인 경제도시 제천 실현에 매진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전국․국제 단위 스포츠대회 개최 66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7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 208억 원, ▲제천화폐 발행 24억 원,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18억 원 등을 편성했다. 내년도 국내경제 고용과 소비․투자 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시 재정력을 집중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생활밀착형 인프라 및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확충을 위해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 22억 원,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20억 원, ▲도시가스 기반시설 확충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인제군은 2025년 본예산을 6,570억 원 규모로 편성해 군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은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어려운 세입여건 속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관광·역세권 등 민선8기 역점사업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에 재원을 배분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214억 원, 세외수입 256억 원, 지방교부세 3,207억 원, 조정교부금 91억 원, 국도비 보조금 1,545억 원 등의 재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군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2025년 국도비 예산 2,149억원(일반회계 1,545억 원, 특별회계 604억 원)을 확보해 목표액이었던 2,000억을 초과 달성했다. 특별회계에서 남면 통합하수처리장 신설, 상남면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등 사업에 413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이에 군은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을 지난해 대비 약 11%(665억 원) 증가한 6,570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대비 약 5.5%(292억) 증가한 5,525억 원, 특별회계는 약 55.4%(3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주)아우딘퓨쳐스를 방문해 미국 대선 결과가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대미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5분기 연속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며, 그간 수출국 1위였던 중국을 제치고 ’23.4분기부터 최대 수출국으로 등극했다. 특히, 올해 9월 누계 기준 대미 화장품 수출은 9.9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9.6% 증가하여 전체 화장품 수출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중기부는 화장품의 미국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업계의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화장품 제조기업인 ㈜아우딘퓨처스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아우딘퓨처스 최영욱 대표는 “미국 대선 결과, 관세 인상에 따른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화장품 분야 규제 강화 등이 우려된다”라고 하며, “이러한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했다. 오영주 장관은 “아직 트럼프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경제‧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서 정책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실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특례는'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기존의 항공 4법(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중 UAM 운영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도심항공교통의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UAM 팀코리아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자유로운 기술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안을 마련했으며,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서면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규제특례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체등록 규제완화) 현재는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는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없지만, 도심항공교통 실증에 한해 외국에 등록된 기체라도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기업들이 다양한 기체를 활용해 실증할 수 있게 됐다. (도심 실증비행 허용) 기존에는 도심 실증에 제한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설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올해 거래금액이 지난 11월 15일 4,000억원을 돌파했다.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금액은 6월 17일 1,000억원을 달성한 후, 8월 20일 2,000억원, 10월 15일 3,000억원, 11월 15일 4,000억원을 돌파하며, 하반기 들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양파 272억원, 사과 268억원, 마늘 210억원, 당근 175억원, 쌀 256억원, 계란 495억원 등 다양한 부류의 품목이 거래됐다. 올 연말까지 김장철 주요 품목인 배추(절임배추 포함)에 대한 운송비 지원 및 김장채소(배추, 무, 고추, 마늘, 대파 등) 특별판매관, 감귤 특화상품 운영 등 다양한 거래를 통해 올해 목표 5,000억원도 순조롭게 달성될 전망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의 이러한 성장세는 산지 조직과 중소형마트 등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도매시장 내에서 거래 경험을 쌓고, 판매자는 물류비용 절감, 구매자는 탐색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보여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특허청은 기업의 세계적 케이(K)-상표(브랜드) 확보와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상표검색 길라잡이’ 3종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차단 건수는 연간 16만여 건(2023년 기준)에 달한다. 최근에는 피해 범위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브랜드까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국, 일본 특허청 공식 사이트를 활용한 해외 상표검색 길라잡이 3종을 발간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상표검색 길라잡이는 전 세계 특허청과 연계된 글로벌 브랜드 데이터베이스(GBD)를 활용한 세계 각국별 출원/등록상표의 검색방법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GBD 상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법, 세계 주요 상표검색 사이트 정보도 제공한다. 일본과 중국 상표검색 길라잡이는 양국 특허청 공식 상표검색 사이트의 사용 매뉴얼과 출원 및 심판절차, 절차별 수수료 정보를 수록했다. 특히, 한글을 도형으로 취급하는 일본과 중국에서 한글로 된 국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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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