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9월 5일 오전 10시경(현지), 양자컴퓨터·반도체제조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9월 6일 관보에 게재되는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양자컴퓨터, 반도체제조, 적층제조 관련 24개 품목을 통제 대상으로 추가했으며, 미국에서 전세계 모든 국가를 목적지로 하는 수출(재수출·국내이전 포함)의 경우 미국 산업안보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➋ 추가된 통제품목은 미국과 동일한 통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➌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회원국*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에 대해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적 이유로 첨단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동맹 및 유사입장국과의 통제 공조를 통해 첨단기술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轉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의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우리 기업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 기술인재들의 귀감이 되는 중소·중견기업 대표 총 6명을 4~9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매월 한 명씩 선정(2024년 9월 기준 총 211명)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직업계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숙련기술인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번 기능한국인 시상식은 숙련기술인의 축제일인 숙련기술인의 날(9월 9일)에 시상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애초 지난 7월 17일 예정됐던 2분기 기능한국인 시상식(4·5·6월 선정자)이 중부권 집중호우 예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사가 순연되어, 3분기 기능한국인 3명(7·8·9월 선정자)과 함께 여섯 명의 시상식이 진행된다. △4월의 기능한국인김낙경 ㈜디투엔지니어링대표는 전기철도 기자재와 반도체 공장의 배전반을 공급하고 있는 전기 분야 전문 기술인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17일부터 시행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 문현금융단지 부산은행 본점에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를 대한상의(서울)에 설치하여, 기업 상담·컨설팅·애로해소 및 이행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비수도권 소재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보다 밀착 지원하기 위해, 2024년 7월 '기업활력법(제36조의2)'을 개정·시행하여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를 신설하게 됐다. 제1호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는 지역경제 규모, 사업재편 수요 및 지자체·유관기관의 협력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남권(전체 484개 승인기업 중 동남권이 98개 기업)에서 문을 열었다. 앞으로 부산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부산시, 부산은행 등과 함께 동남권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현장에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개소식에는 산업부 박성택 제1차관,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 부산시 이준승 행정부시장과 오은택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가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3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기존 상반기 1‧2기 사업으로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기 참여자들의 높은 수료율과 취업 연계로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에서 3기까지 추가 모집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지원은 만 50세~69세 미만 경비업을 희망하는 강화군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교육은 경비원 법정 교육 인증기관에서 진행된다. 지원을 원하는 군민은 중앙시장 B동 3층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를 방문하거나 센터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자는 선착순으로 선발되며, 지정 교육 기간 3일간(일 8시간) 시설 경비, 호송, 기계경비 실무 등 실질적인 경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빌딩‧학교 등 다양한 경비 직종으로 취업할 수 있다. 중·장년층 일자리 요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직업교육의 필요성과 관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로 인한 경비 일자리 수요 증대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이번 일자리 사업을 통해 교육을 통한 취업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정혁 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합천군은 2022년도에 이어 2023년도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평가에서 전국 1위로 선정되어 교부금 6천7백만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경유차량에 부과되며 환경개선비용 재원으로 사용된다. 군은 2023년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3억6천만원의 징수결정액 대비 3억원을 징수하여, 82%의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다. 23년 합천군 징수율 82%는 전국 평균 징수율 27%, 경남도내 징수율 37%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는 매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을 읍면 평가항목으로 두어 우수 읍면에 대해 시상을 하는 등 환경부서의 적극행정 추진과 읍면 자체 징수계획 수립, 체납자 주소지 직접 방문, 이장회의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등으로 분석된다. 또한 체납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선정대상자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징수하고, 징수불가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 등도 징수율 제고에 톡톡한 역할을 했다. &n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남은행은 6일 합천군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품 합천사랑상품권 2,000만원을 기탁했다. 유성호 합천지점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눔을 실천하며 사회공헌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매년 명절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성품을 기탁해 주시는 경남은행에 감사드린다.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 합천지점은 2024년 설맞이 생필품 180박스와 여름 쿨매트 150대를 기탁하며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나눔 실천에 앞장서며 더불어 사는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합천군은 기탁받은 성금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에 지원할 계획이다. 성금 기탁을 희망하는 분들은 합천군청 주민복지과나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창군이 고창멜론연합회와 함께 2024 홍콩 아시아 신선농산물 박람회에 참가했다고 6일 밝혔다. 4일부터 6일까지 홍콩 아시아 월드엑스포 전시장에서 개최된 행사는 전 세계 38개국 623개 업체, 바이어 1만3000여명이 참석한 신선농산물 전문 박람회이다. 고창군은 멜론 시식행사와 더불어 홍콩, 싱가폴, 대만 등 15개국 60여명의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현장에서 2만불 상당의 멜론 수출거래를 요청받았고 향후 다양한 바이어사와 협의를 통해 수출확대가 예상된다. 고창멜론을 맛본 홍콩 바이어는 “홍콩에서 프랜차이즈 프리미엄 생과일 주스 매장을 운영하는데 고창멜론의 맛과 품질이 뛰어나다. 협의를 통해 수입을 추진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근 고창군 농어촌산업국장은 “아시아 물류 및 소비중심지인 홍콩에서 고창멜론의 우수성을 홍보할수 있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현재 싱가폴 등 2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멜론이 다양한 국가에 수출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구리시는 지난 9월 3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5년 구리시 생활임금을 2024년 10,970원 대비 1.7% 인상된 시급 11,1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구리시의 생활임금은 2025년 최저임금인 10,030원보다 약 11% 높은 수준으로 설정됐다. 구리시는 시와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여유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노사정 각층의 위원들로 구성된 생활임금 위원회를 개최하여 생활임금을 재조정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생활임금은 지방재정 긴축 기조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지역 경제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2025년 최저임금 대비 11% 높게 설정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지역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소득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025년 생활임금의 인상이 구리시 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사회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화성시가 6일 국내외 800여개 기업을 회원사로 보유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투자 유치 촉진 및 기업환경 조성 노력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 권칠승 국회의원,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김광재 화성산업진흥원장이 참석했으며, 화성시 소재 암참 회원사인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의 성낙섭 전무,‘3M’의 김영동 공장장이 참석했다. 금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화성시의 암참 회원사 경제협력 및 투자유치 활동 지원 ▲암참 주관 각종 행사 후원 ▲한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암참 회원사와 화성시 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등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위치한 화성시는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메카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화성이 더 많은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명근 화성시장은 “글로벌 기업이 함께하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는 9월 3-4일 아산나눔재단에서 스타트업의 투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스타트업 수도권 투자 인사이트 트립’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연구개발특구재단 ‘2024년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으며,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 경상국립대 창업보육센터, 한국세라믹기술원 창업보육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올해는 지역 내 항공·우주 분야를 비롯해 기술 기반 스타트업 10개사와 수도권 투자자 16명이 참여하여 ▲MARU180 투어 ▲WINGS IR 데모데이 ▲일대일 투자상담회 ▲참가자별 네트워킹 ▲스타트업 글로벌 역량 강화 특강 ▲글로벌 패널 세션 등을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주식회사 우주로테크 이성문 대표는 “투자자들로부터 소중한 피드백을 받아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확신을 갖게 됐다.”라며 “이 행사를 통해 실질적인 투자유치가 일어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용호 센터장은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는 경쟁력 있는 지역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기술 혁신 생태계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딥테크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