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2030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가 10만 개 이상 배출되고, 2024년에는 4천2백 만개 이상 배출될 것에 대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정희 의원(군산3)은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 전분야에 걸친 생태계육성에 나섰고, 이미 타 시도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를 확보하여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할 수 있는 센터 구축을 시작했다”며 “전국 이차전지 특화단지 네곳 중 하나인 새만금이 있는 전북이야말로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센터가 가장 적소인 곳”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정희 의원은 최근 전기차 사업에서 자동차 부품 및 자동화 설비사업으로 전환을 공표한 명신을 두고 “지난 3년간 운영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차 사업을 하는 명신에 직접적으로 지원된 투자액만 약 132억 원”이라며 “정부와 전북자치도 그리고 군산시의 지원을 ‘먹튀했다’는 의혹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사를 향해 “전기차 사업을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명신의 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정읍2)이 25일 제41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거석 교육감에게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염영선 의원은 “급격하고 복잡한 사회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청소년을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케 하는 것은 어른들의 역할이자 국가경쟁력과도 결부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도내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사회성, 리더십, 직업관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도교육청이 도내 청소년단체와 적극 협력해 청소년활동을 추진”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지원하고 뒷받침할 지도교사에 대한 우대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염 의원은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세상을 보는 눈과 폭넓은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며 “도교육청이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대표ㆍ정의당)은 25일 진행된 제4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완주산업단지에 위치한 KCC 전주1공장 AM라인의 베트남 이전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전북자치도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김관영 지사는 ‘경제 도지사’를 자처하면 온 행정력을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고, 최근에는 ‘민선8기 들어 전북 기업 유치 실적이 민선7기와 비교해 투자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됐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현숙 의원은 “지사가 기업유치 성과를 홍보하며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지금, 노동자 651명이 고용된 대기업 KCC의 전주1공장 노동자들은 매일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완주산단 내 PVC, AM, AMB 라인이 가동중인 KCC 전주1공장에서는 KCC가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던 AM 라인이 1차 베트남으로 이전했고, 8월이면 ‘로’의 가동을 멈추고 남은 공정을 연말까지 정리할 계획”임을 알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오 의원은 “KCC 전주1공장 내 AM 라인이 베트남으로 완전히 이전함에 따라 노동자 58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ㆍ더불어민주당)은 7월 25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새만금신항이 신규 국가무역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가 조속히 지정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신항은 현재 ‘26년 개항을 목표로 한창 건설공사가 진행중이나 현재까지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 신청을 할지, 인접한 전북 유일의 국가관리무역항인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지정 신청을 할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나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전북만 유일하게 국가관리무역항이 단 한 곳에 불과하다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 최소 2개소 이상의 국가관리무역항을 보유 중이어서 전북 입장에서는 새만금신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신규지정될 경우 군산항과는 별도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나 의원은 “현재 군산시가 새만금신항을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지정하려는데, 그 이면에는 새만금신항을 군산 관할권으로 주장하려는 의도가 있다. 만약 새만금신항이 군산항 부속항으로 전락해버리면 군산항의 경쟁력 저하와 새만금신항의 신산업 창출 기회 박탈로 이어져 대한민국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정읍2)이 25일 제412회 임시회에서 전북도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염영선 의원은 “한전이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절차 없이 신정읍-신계룡을 연결하는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과대역 주민들의 심각한 생존권 위협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세계보건기구 및 각종 연구에 따르면 초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각종 암, 기형아, 유산, 불임의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련의 추진 과정을 완전히 공개하고 경과대역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와 피해보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지만 주민 대표성 없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불투명한 정보공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염 의원은 “송전선로 지중화나 해상 연결 H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의원(장수군 선거구)이 25일 열린 제412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북 여성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의 여성사 연구 주장은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여성사 연구 전반에 관해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데 반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특히 얼마 전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여성사 연구 추진에 첫걸음을 내딛었다고는 하나 도 차원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박의원 주장의 요지다. 박용근의원은 전북 여성사의 체계적 연구를 위해서 1)전북여성사 발간을 위한 계획 수립과, 2)여성사 연구를 위한 공식기록과 비전통적 자료 수집, 3)전북여성사 연구 성과를 집적화 할 수 있는 아카이브 및 라키비움 조성, 그리고 4) 전북여성사 연구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등,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끝으로 박용근의원은 “전북 여성들은 당당한 역사적 주체로서 선명한 족적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도내 휴업 주유소가 장기간 방치되며 토양오염과 폭발사고 등 우려가 높은 가운데 안전점검 등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간 휴업으로 방치되는 주유소는 토양오염과 폭발사고 등 우려가 높아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진형석 의원에 따르면 도내 주유소는 2019년 903개소에서 2023년 833개소로 5년 동안 70개소가 줄었고, 연도별 휴업 주유소는 2019년 34개소에서 2022년 64개소, 2023년 54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평균 5.4%의 주유소가 휴업을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24년 6월 말 기준 도내 휴업 주유소는 총 44개소이며 이 중 2년 이상 장기 휴업 주유소는 21개소로 완주지역의 경우 최대 14년 10개월 동안, 정읍지역의 경우 9년 10개월 동안 휴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형석 의원은 “주유소는 위험물 취급소이자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로, 영업기간 정기적 심사나 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24일 열린 41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지나달 27일 발표한 바이오특화단지 공모 결과와 관련하여 “정부가 공모한 사업에 대해 뚜렷한 이유없이 특화단지 지정을 2년후로 미뤘다는 것은 공모에 참여한 6개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에 대한 희망고문이며, 엄청난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유발한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가노이드’분야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자동차, 반도체, 화학분야를 합친 것보다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투자하고 연구를 장려해야 하고, 산업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지금이야말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세계시장을 점유할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특화단지 지정을 2년후로 미뤘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를 꼬집었다. 정종복 의원은 또 이번 공모과정에서 정치권과의 협조체제구축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2년후 있을 오가노이드분야 재공모시에는 김관영 지사의 개인플레이가 아닌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주시는 25일 전주도시혁신센터 1층 교육실에서 아동복지시설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기 관리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폰,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기기가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든 지능정보사회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디지털기기 활용능력과 스스로 사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춰 건전한 사이버 윤리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교육의 이해도를 높이고, 특히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과의존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장시간 사용으로 유발되는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 및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자가진단을 통해 사용습관, 일일 사용시간 등을 점검해 보고, 스마트폰 과의존 극복을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보며 자기 주도성을 바탕으로 건강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진숙 아동복지과장은 “청소년들의 미디어 중독문제는 개인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자치도 완주군이 지난 15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데 이어 25일 익산시, 군산시, 무주군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포함됐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호우 피해지역 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에 충족하는 익산시(전지역)와 군산시(성산면·나포면), 무주군(무주읍·설천면·부남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호우 피해가 극심한 완주군에 대한 사전조사를 벌여 선포 기준액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해 우선 선포했으며, 18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피해 조사에서 중앙-도-시군-유관기관과 함께 익산시, 군산시, 무주군 등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지난 17일 국회 행안위(익산시), 18일(완주군), 24일(익산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호우피해 현지 방문할 때 마다 지역 주민·도내 정치권·도와 시군 등이 합심하여 정부에 추가 선포를 적극 건의하기도 했다. 중앙합동피해 조사 결과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한 전북지역 피해는 하천 제방 유실 등 공공시설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