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조례발의에 앞서 지난 3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부모,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은 경제적 부담 경감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정책임을 강조했다. 강하영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약자로써가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써 다가가야 할 문제이다”면서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었는데 하루만 장애인의 날이 아닌 1년 365일 매일매일이 장애인과 함께하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 뇌병변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제42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등록장애인은 37,000여명으로 이중 뇌병변장애인이 3,500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제한적이고 중복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자립과 재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화자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꾸준히 재활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굳어지기 때문에 재활운동하는 것은 밥을 먹는 것과 같다.”면서 “재활운동 뿐만 아니라 주간보호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는 4월 30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회 4·3정담회(思·삶情談會) '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4‧3 재심사건을 맡아 1,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으며, 그 간의 4‧3재심 사건의 무죄 판결 과정과 관련하여 '제주4·3 재심재판 이해하기'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4‧3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제8회 4·3정담회(思·삶情談會) 에는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한권 위원장은 “ ‘4‧3만큼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장찬수 판사님을 4‧3열린특강의 두 번째 강연자로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면서 “4‧3피해자와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공소기각’이 아닌 ‘무죄’를 처음 선고한 배경과 재심재판 과정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2024년 4월 24일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버스이용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환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버스요금 면제 혜택 확대를 통해 어릴때부터 버스 이용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어린이는 보호자로부터 버스요금을 지원받아 지불하는데, 보호자는 중산층, 부유층도 많은 실정이라 대중교통복지에 적정한지 논란 발생 가능” 하다는 교통항공국의 반대 의견에 대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요금 면제정책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요금 면제혜택 확대도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제주도의 교통복지정책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기환 의원은 이어서 어린이 요금 면제정책을 먼저 시행한 부산시의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봄철을 맞아 산림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5월말까지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특별단속반은 제주도와 한라산국립공원, 양 행정시 산림부서 및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13개 55명으로 구성됐으며, 단속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해상도 드론(8대)을 적극 활용해 정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불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내 산림 중 곶자왈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약초·약용수 집단생육지, 도로변 가시권 및 임도 주변 산림지역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촘촘한 감시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인·허가지 경계구역 침범, 불법 진입로 개설 등 산림 형질 변경, 무단 벌채 및 도벌, 고의적 농약 투입으로 수목 고사, 재선충병 감염목 위장 행위, 소나무 이동제한 위반 등이다. 아울러 산림 내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 및 주요 탐방로변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 등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건강한 산림생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24일 제주시 한경면 소재 건설공사 현장을 살피고,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월성사를 찾아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최근 5년간 봄철 주요 화재 발생 원인으로 부주의(47%)와 전기적요인(26.7%)이 전체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어 화재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제주소방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각 대상처 특성별 화재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소방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여부, 피난시설 관리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화재 발생시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고민자 제주소방본부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화재 등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 관계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컨설팅으로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안전본부는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지난 3월부터 봄철 화재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도내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지휘관 현장 안전컨설팅 및 관계자 대상 화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읍면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카름빌리지 조성 프로젝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에 대응해 지역사회에 생활인구를 유입하려는 것으로, 제주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카름빌리지 조성 프로젝트’가 선정돼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총사업비는 국비 11억 2,500만 원(지방소멸대응기금)이며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와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개소 마을 소유 공간의 시설을 개선해 농촌유학, 도농교류 프로그램 등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경면 저지리 미센터에 숙소, 교육공간, 샤워실 등의 리모델링을 10월경 완료할 예정이다. 이곳은 도심 지역 초등학생 및 저학년층 학생 동반 가족 단위를 타깃으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지리의 곶자왈, 바닷가, 오름 등 자연자원과 생태 문화예술 등 마을자원을 연계한 로컬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내외 가족단위 단기 여행객 제주살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남원읍 한남리 머체왓 숲 방문자 센터 데크, 화장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고된 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산업 발전에 헌신하는 수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제13회 수산인의 날 행사’가 24일 오전 11시 조천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도 수산업협동조합장협의회와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활력 넘치는 어촌’이라는 주제로 수산인과 수산업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문화공연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유공자 포상, 결의대회, 식후 행사 순으로 이뤄졌다. 김태민 종달어촌계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국무총리 표창에 오동훈 제주어류양식수협 상임이사,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에 한철남 신산리어촌계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제주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어선어업분야 최정완ㆍ박종택, 양식어업 분야 문태준, 마을어업 분야 고봉순, 유통가공 분야 강지웅 씨가 수산업 분야 최고의 영예인 제주도 어업인상을 수상했으며, 수산정책발전 유공자 5명에게는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이어서 어업인들의 안전조업 실천의지 다짐과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경기 침체와 해외 관광수요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국인 관광객 1300만 명 유치 재개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다. 제주도는 24일 오후 4시 제주도청 제1별관 자연마루에서 김애숙 정무부지사 주재로 ‘내국인 관광객 1300만 명 재개를 위한 도-행정시-관광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국제컨벤션센터, 컨벤션뷰로 등 관광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내국인 관광 수요 창출 및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전 부서·기관 내국인 관광객 유치 총력, 대대적인 할인 프로모션 및 홍보, ‘여행가는 달’ 연계 이색특화 프로그램 마련, 항공 대체 뱃길 이용 관광 활성화, 축제 물가관리 강화, 안전점검 강화 및 관광 불법행위 근절 등의 의견이 공유됐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는 “관광객 감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수 있도록 혁신적인 아이템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