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이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인천특별법, 공공의대 설치법 등 인천발전4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300만 시민이 살고있는 인천은 수도권이란 미명하에 첨단산업 육성, 필수의료, 사법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인천 시민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인천의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거듭날 준비를 해야한다.”고 4개 법안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발전 4법’은 ▲인천을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인천특별법’, ▲인천의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인천대공공의대설치법’, ▲인천시민의 사법권을 지키는 ‘인천고등법원설치법’, ▲경인고속도로(서인천IC~신월IC) 통행요금 무료화하는 ‘유료도로법’이다. 김 의원은 “‘인천특별법’(인천글로벌경제거점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이 통과되면 송도-바이오산업, 청라-수소·미래자동차산업, 영종-공항경제산업을 특화해 인천이 세계적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도심에 집중된 개발수혜가 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장기 미완료 사업으로 남아있던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도로가 개통됐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파주시을)에 따르면, 27일 연천군에서 ‘북부대개발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도로 개통식’이 열렸다. 적성-두일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97-16에서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1133-1을 잇는 도로로 6.34km 구간이며,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다. 총사업비는 1,192억 8,900만원에 달한다. 이 공사는 2018년에 시작됐지만, 예산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가 계속 지연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정 의원은 2023년 8월 경 경기도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 소식을 듣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해당 도로를 포함한 파주 관련 교통 예산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이후 10월 확정된 추경은 본예산보다 2,694억원 늘어났는데, 그중 5.2%에 해당하는 139억원이 파주 북부 도로 확포장에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파주 적성-두일 도로확포장 공사에 100억원, ▲파주 문산-내포 도로확포장 공사에 39억원이 포함됐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느린학습자 실태조사 결과가 처음 공개돼 국가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회에서 주장이 제기됐다. 느린학습자는 또래에 비해 인지·정서·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따돌림·부적응,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통계나 연구가 미흡했고,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기관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최근에는 범죄에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는 느린학습자 선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전국 초등학생의 느린학습자 실태를 파악하고자 정책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공개된‘초등학교 경계선 지능 학생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에 따르면, 조사 대상 초등학생 1~6학년 356,247명 중 경계선 지능 학생은 16,414명(4.6%)로 조사됐다. 경계선 지능 학생 위험군은 12,800명(3.6%)이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탐색군은 3,614명(1.0%)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년별 위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오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리권 보장: 자동차 정비 및 유지보수 정보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단법인 차량기술사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최근 친환경·첨단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소비자와 자동차 정비업체가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입법 및 규제 완화 가능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박원덕 처장이 “수리권, 자동차 정비 및 유지보수 정보 공개 관련 동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차량기술사회 김성호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할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중부대학교,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정비기능장협회, 한국수입자동차정비협회,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디에이티 인터내셔널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한준호 의원은 “최근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동차 수리권 논의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치 않은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 즉 구직자의 응시원서 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은 서류 단계에서만 적용될 뿐 채용 시험이 서류심사와 필기, 면접 등으로 구분해 실시하는 경우 면접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 불필요한 질문 등을 규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2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1.2%가 입사 면접 과정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취준생 10명 중 1명 이상이 소위 ‘불쾌한 면접’을 경험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 면접시험에서 성희롱 및 성차별이 발생한 모 협동조합 중앙 회장과 이사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법부인 대법원을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미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동 개정안은 서울에 집중돼 있는 사법권력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몰려있으며, 주요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청년의 탈 지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의 위기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위기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차원에서 서울 한복판에 몰려있는 주요 사법기관, 권력기관의 지방 이전 역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2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개정안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을 명시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해당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미 국내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하도급법'에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김현정 의원은 “원사업자의 불공정·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1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미취학 아동에 한정된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소득공제를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설이 취학 전 아동의 돌봄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 체육시설 등이 교육기능뿐 아니라 돌봄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제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비율은 2020년 69.7%에서 2023년 86%로 급증한 바 있다. 박정 의원안은 현재 돌봄현실을 반영하여 세액공제 대상에 실질적으로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학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를 포함시켰다. 또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박정 의원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6일 오전 서울시 소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주재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설치를 약속한 것으로,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작년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겠다고 밝히고, 같은 해 12월 정신건강정책을 그동안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全 주기 지원체계로 대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비전 선포 이후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통령은 이날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도 많은 국민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서,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며 정신건강 문제가 주요 국정과제로 대두된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정책 당사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료, 심리, 상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갑)은 26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4일,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 이후 남북의 맞불대응이 이어지며 접경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계속되어 남북 대치국면이 지속되면서, 서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여건이 성립되지 않아, 막을 명분이 없고 실제 제지를 위해서는 입법 보완의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남북관계발전법’은 기존 형벌로 규정된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한 벌칙 방식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막는 동시에 남북 간 불필요한 갈등 요소를 선제적으로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편,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제지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전단 등 살포를 빌미로 행해지는 북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