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오늘(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이 주관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긴급 토론회’가 개최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비상’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5월31일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년 주기로 발표되는 전기본은, 국가 기본계획으로 향후 15년간 전력 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국가 전체 발전 비중을 결정한다. 이번에 발표된 11차 전기본 실무안 역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현 정부 들어 줄어든 21.6% 그대로 유지되고 대신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스화력발전(LNG)이나 석탄화력발전 등 화석연료 발전원의 비중이 2030년에도 여전히 45%에 달한다.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지난 5월 31일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대해 '기후위기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화마를 앞에 두고 하품하고 있는 한가한 모습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을 약속한 숙명여대 문시연 교수의 총장 선임을 환영했다. 지난 20일 학교법인 숙명학원은 이사회를 열고 제21대 숙명여대 신임 총장에 문시연 교수를 선임했다. 지난 13~14일 진행됐던 숙명여대 제21대 총장 선거 최종 투표 결과에서 ‘김건희 논문 검증 진상파악’을 약속한 문시연 교수가 득표율 차이 12.58%로 1등을 차지한 바 있다. 숙명여대 이사회는 숙명여대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숙명여대는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28개월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숙명인을 포함한 국민들은 숙명여대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명여대 대학본부 스스로가 만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어겨왔다. 지난 5일 열린 총장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문시연 교수는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과 관련해 “총장이 된다면 진상 파악부터 해보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고 말하면서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을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새로운미래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제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창업가와 공공기관 여성리더 국회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청년창업가협회, 국가경영연구원, 위더스포럼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간담회는 약 100여 명의 청년창업가와 공공기관 여성리더들이 참여한다. 청년창업가와 공공기관 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첫 자리로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 협력 방안, 청년창업가 글로벌 도전 사례발표, 공공기관 협력 사례발표 및 토론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학범 청년창업가협회장은 “청년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착 및 확대, 청년창업활성화 우수기관 포상제도 마련,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창업활성화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이 20일 ‘영농형태양광법(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역에 거주하며 영농을 영위하는 농업인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도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생산된 전기에 대해 우선구매·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 사업은 농지에 농업을 지속하면서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다. 농업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뿐더러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 왔지만 현행법에는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속적인 보급 확산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제정안은 농지를 보전하면서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고 일조량이 좋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인 가구 평균 농업소득이 연간 1,114만원에 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0일 오후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개최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 과제인 기회발전특구를 최초로 지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포항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끈 산업화의 성지라며 포항에서 일으킨 제철보국(製鐵報國)의 기적이 우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어 한강의 기적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포스코 창립자인 故 박태준 명예회장이 사즉생의 정신으로 포항제철을 건설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우리가 처한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절박함으로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지난 2월 1차로 지정한 ‘교육발전특구’와 오늘 협약식을 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며,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 말했다. 대통령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4년 1/4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외감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안정성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성장성·수익성·안정성이 전년동기대비 모든 면에서 개선됐지만 중소기업의 성장성·수익성·안정성이 전년동기대비 모두 악화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성 지표를 살펴보면, 전 산업에서 매출액증가율이 전분기대비 △1.3%에서 1.2%로, 총자산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1.9%에서 2.8%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증가율은 전분기대비 △1.3%에서 올 1분기 3.0%로 개선됐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증가율은 올 1분기 △6.1%를 기록해 15개월 연속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5년 분기별 기업경영분석 통계작성 이래 1분기 최저치로 코로나19 위기 때보다도 악화된 것이다. 한편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영업활동으로 남긴 돈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산업 전반에 걸쳐 100원 들여 2.8원 벌던 수준에서 5.4원 버는 수준으로 전년 같은 때에 비해 전반적인 업황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0일 경상북도 경산에 위치한 영남대학교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3월 충북 민생토론회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지방에서 개최된 것(5월 서울 개최)으로, 지역 주민 눈높이에서 지역의 현안 문제를 경청하고 발전 방안을 토론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경북 청도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사례를 들며,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끌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8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현재 포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데, ‘수소배관망 건설’이 필수라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마중물로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원전산업 성장 펀드’ 조성과 기술개발, 시제품 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경산시에 소재한 영남대학교에서 26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이라는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산업 구조 혁신과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경북을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산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여 스타트업 지원시설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산의 현안인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 ▴대구도시철도 2호선과 대구권광역철도 연계선 구축, ▴스타트업 파크 조성, ▴지역혁신 벤처펀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관련 부처들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다뤄진 내용은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자동차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물류비 절감을 통한 획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대구 2호선과 광역철도 연계선이 구축되면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 증대가 예상된다. 또한 스타트업 파크가 조성되면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 성장과 생태계 구축의 거점이 마련된다.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대구•경북지역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경계선지능 청년 등 경제적, 심리적으로 나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조은희 국회의원(서울 서초구갑)과 재단법인 청년재단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20일에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기 협성대 교수, 노혜진 강서대 교수, 국무조정실 이해인 청년정책조정과장,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등 각 분야의 청년정책·입법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한 전국의 ‘취약계층 청년’ 지원기관 28개소의 종사자와 청년 당사자 등 50여명이 모여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조은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행법은 선언적 성격에 그치고 위기상황별 취약청년들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법적근거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지원사업 또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인구구조‧노동시장의 변화,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은 20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주제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의 3차 토론회를 열었다. 송언석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고액의 상속세율로 인해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중소기업이 승계가 아닌 폐업을 선택함으로써 기술 유출과 고용불안이 야기되는 실정”이라며 “중산층 또한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힘들게 마련한 집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수억 원의 상속세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송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개편을 거론할 때마다 국회에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습관처럼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을 편가르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계속해 왔다”라며 “오늘의 토론회가 거대 야당의 소모적인 프레임 씌우기를 넘어 그동안 제시된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김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