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재권 의원(연제구1, 국민의힘)은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지역의 예술인이 더 이상 수도권행을 선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부산시에 주문했다. 부산에는 2025년부터 개관을 앞둔 부산콘서트홀과 북항의 오페라하우스, 세계적 미술관 분관 유치까지 연이어 대형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안재권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구 백만 명 당 문화시설 수는 오히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시설 수는 어느 정도 평준화되어가고 있으나, 문화예술활동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큰 격차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22년 기준 문화예술 활동 건수 총 4만여건 중 서울·경기 등에서 전체 공연의 51.7%(1만9천건 이상)가 개최된데 비해, 부산은 7.2%(2,900건)에 그쳐, 문화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콘텐츠를 생산하는 예술인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도권 쏠림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예술활동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술인 현황을 살펴보아도 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3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부산시의회 전원석의원(하단·당리, 더불어민주당)은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유치에 대하여 부 산시에 시민소통 부재와 과다 예산으로 인하여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전원석의원은 지난 8월27일 부산시는 시민단체가 퐁피두센터 분관 유치와 관련하여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26일 긴박하게 내부 결재를 받아 맞불 토론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시민과 대화와 협력은 고사하고 맞불로 대응하는 부산시의 태도에 대한 강한 지적과 함께 시민과 예술가,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재검토 할 것을 주문 했다. 또한 퐁피두센터 분관 유치에 대한 과다 비용도 지적했다. 브랜드 사용료만 매년 수십억원을 지불하며 연 2회 예정인 전시 비용은 별도로 지불되어 결국 연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어 현재 부산시 재정으로는 추후 감당이 어려울 것을 지적했다. 퐁피두 센터 분관유치는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사업으로 프랑스 파리 국립 현대미술관 퐁피두 센터 분관을 유치할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초 용역 타당성 분석은이 마무리 된 상태이다. &nb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9. 9.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배영숙 의원(부산진구 제4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내용은 민간사업자 제안으로 공공기여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 결정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납부액과 납부방법 등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전에 민간사업자가 부산시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배영숙의원은 “부산시가 다대 한진중공업부지, 일광 한국유리부지 등의 개발사업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협상하면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분할납부하도록 지구단위계획 결정 전에 민간사업자가 협약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에도 조례에는 그 절차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이 행정절차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부산의 도시계획에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는 등 부산시민의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현재 부산시에는 민간제안 개발사업을 위해 공공기여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곳은 3곳으로 재송동 옛 한진CY부지, 일광면 옛 한국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재권 의원(국민의힘, 연제구1)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월 9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채택된 건의안은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구역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 소방전술과 소방자원으로는 배터리팩에서 발생하는 열폭주를 진압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지하 주차장은 연기와 열이 잘 배출이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이며, 차량이 밀집되어 있어 발화지점까지 소방자원의 빠른 투입이 어렵다. 그로 인해 인근 차량 및 건물 외벽에 화염이 번지기 쉬워 주변으로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어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의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기차 화재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국민의힘, 동래구3)이 발의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월 9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본 건의안을 발의한 서국보 의원은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고 피해 예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는 추락 사고 위험으로 인해 2020년부터 공동주택 실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 쌓인 먼지 및 인화성 물건 등을 치우지 않는 문제로 인해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많은 세대가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옆집, 윗집으로 화재가 번질 수 있고 자칫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 시 에어컨 실외기 관련 지원사업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6일,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기장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해수담수화시설 재가동 문제, 그리고 기장지역 산업단지의 용수 및 전력 공급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승우 의원은 먼저 정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계성여고 이전 불발을 서두에 꺼내며, 향후 5년 동안 학교 신설이 안 돼 과밀학급의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내부 논의나 검토를 통해 신속한 학교 신설 및 증축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날선 비판을 했다. 이 의원은 “신도시의 과밀학급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져 학생과 학부모가 고통받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급식도 3교대로 진행되는 실정"이라며, "교육청이 장기적인 대책과 함께 학교 신설 및 증축 계획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이 2014년에 완공된 이후 방사능 우려와 소유권 갈등 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연제구는 9월 6일 합기도 국술원에서 사회복지 수행인력 20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수행인력 호신기술 및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 및 위법행위 대응 요령 습득과 위험상황에 대비한 호신 방법 실습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연제구청 직원들은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호신기술을 직접 배우고 익히며 안전한 업무 수행에 대한 다짐을 했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보건복지행정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민원인을 접하게 되는 사회복지 수행인력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호신기술 및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연제구는 9월 6일 창신초등학교 일원에서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연제경찰서 △동래교육지원청 △모범운전자 연제지회 △녹색어머니회 등 40여 명의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운전자의 배려운전을 유도하고, 해당 통학로 구간 내 위해요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들이 차량 운행 시 일단 멈추고 보행하는 어린이들에게 배려하는 문화가 널리 퍼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제324회 임시회가 8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1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61, 동의안 59, 의견청취안 6, 건의안 2, 규칙안 1, 기타 4 등 모두 133건의 안건을 심사해 이 중 118건을 원안가결하고 9건을 수정가결, 5건을 심사보류했고,'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부결했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글로벌 거점도시 건설 특별위원회(7명)',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11명)','지방시대 특별위원회(9명)''민생경제 특별위원회(9명)'등 4개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채택하고, 각각 위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9월 9일 1차 회의를 각각 개최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시의회는 시정질문(9.5., 9.6.), 5분 자유발언(8.27., 9.9.) 등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하며 부산시와 교육청의 책임있는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 회기는 올해 마지막인 제325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구정란 부의장(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육 및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제24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이를 통해 강서구 거주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 통과로 강서구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한 양육과 보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녀를 양육·보육하는 부모와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모와 보호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서비스 제공, △양육과 보육 인프라 구축, △양육과 보육지원 사업 관련 교육과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이 있다. 구정란 부의장은 “현재 강서구의 영유아 인구는 1만 2천 명이고, 영유아 비율은 8.31%에 달해 부산광역시 평균 4.10%의 두 배가 넘을 정도로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나 양육과 보육에 대한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게 현실”이며, “이번 조례안으로 더욱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로 발전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