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29일 방한 중인 ｢커티스 스캐퍼로티(Curtis Scaparrotti)｣, ｢로버트 에이브럼스(Robert Abrams)｣, ｢월터 샤프(Walter Sharp)｣ 전(前) 주한미군사령관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과 전(前) 주한미군사령관들은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한미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자 핵 기반 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직 사령관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대폭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미국, 호주에 이어 캐나다, 영국과 2+2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신설하는 등 주요 가치 공유국과의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미국 내에서 한미동맹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기상청은 태평양 도서지역 8개국 기상청과 태평양지역 환경프로그램 사무국(SPREP)의 관리자급 인사를 초청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태평양도서국 기상기후 개발협력 교육훈련 연수회(워크숍)’를 운영한다. 이번 교육훈련 연수회에서는 그동안 기후예측 분야에 국한됐던 협력 분야를 확대하여 기상예보 및 지진감시, 수문 및 해양기상, 한국형수치예보, 위성 및 레이더 활용 등 우리나라 기상청의 선진 기상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태평양도서국 8개 국가의 기상기후 서비스 현황과 도전과제를 공유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 지구적 ‘기후위기’ 시대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우선 협력 분야와 효율적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이번 연수회(워크숍)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태평양 도서지역 국가들과의 개발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된 것에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 분야를 발굴하여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통일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10월 28일~29일 이틀 간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한다. '북한인권 국제대화'는 2022년부터 시작되어 정부,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대표적인 국제 세미나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에 이어 두 번째 무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이다. 5년 만에 돌아온 북한의 제4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수검(11월 7일)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상황을 공론화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자 한다. 첫째 날(28일) 현지시간 10:00~14:30)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영상 축사 및 윤성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 켈리 빌링슬리 미국 유엔 인권이사회 부대표의 축사로 시작한다. 북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와 국제사회의 대응, 북한의 외교정책과 인권(남북 외교관들의 대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내 입국한 이일규 전(前)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치참사와 최초의 탈북 외교관이자 현재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장인 고영환 전(前) 콩고 주재 북한대사관 1등 서기관, 윤상욱 통일부 인권정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30일~11월 2일 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이다. 방미 계기 조 장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Ⅲ) 국방부 장관과 함께 10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 문제 ▴한미동맹 협력 ▴지역 이슈 등에 대해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심도 있고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동 회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한, 조 장관은 워싱턴 방문 계기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관련 한미간 공조 방안을 협의한다. 아울러 미 정부 및 학계 인사들과도 만나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조 장관은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하여 김용현 국방부 장관,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외교장관, 빌 블레어(Bill Blair) 국방장관과 함께 11월 1일 제1차 한캐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우리 정부는 오는 11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10월 25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하고 북한의 답변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전 서면질의를 통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아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에 대해 문의했다. 또한, 과거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 우리가 권고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과 정치범 수용소 폐지를 위한 노력,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위한 조치의 이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 밖에도 북한 주민의 종교의 자유, 식량권 및 건강권 보장과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 문의하고,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의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 후 지난 10년간 북한이 이 보고서상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유엔 회원국은 보편적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합중국 국방장관은 2024년 10월 30일에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 국방 및 외교분야의 고위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다. 이번 SCM에서 양측은 지난해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한미동맹 국방분야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는 물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인태지역 안보협력 등이 주요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SCM 계기에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유·무인복합체계 연구기관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래 화장품 기술 혁신과 연대’를 주제로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일산에서 개최한 ‘2024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11주년을 맞이해 처음 국내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아시아 등 10개국과 유럽연합·아세안에서 전문가·업계·규제당국자 등이 포럼 및 연계 회의 등에 참석해 화장품 규제협력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약 500여명이 포럼 강연에 참석하는 등 한국에서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국·유럽·아세안의 화장품 안전 규제 정책의 현황 및 방향성을 논의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적용 제품 개발 활성화에 따른 합리적인 미래 규제 체계를 조망했으며, 일본·필리핀·중국 규제당국자 등이 직접 자국의 최신 화장품 규제 등을 공유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또한 아시아 국가 내 화장품 규제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아시아 화장품 규제당국 간 협력 회의’를 처음으로 열어 아시아 국가 간 화장품 규제협력 채널을 지속적으로 발전·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식약처는 최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의장 초청으로 공식 방한(10.22-25) 중인 '브라힘 부갈리(Brahim Boughali) 알제리 하원의장을 10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접견하고 △양국 관계 △경제‧개발 협력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알제리 최고위 인사의 방문을 환영하고, 전략적 동반자 국가인 알제리와의 우호관계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한 총리는 新투자법 제정 등 알제리의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 조성 노력을 평가하면서, 우리 기업의 알제리 진출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우리 기업 활동에 대한 알제리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부갈리 하원의장은 인프라 구축, 식량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알제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한반도 내 불안정 조성행위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인 알제리의 변함없는 지지를 요청했다. 한 총리와 부갈리 하원의장은 중동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22일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교통운수부와 “제20차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항만국통제 상호 협력 등 기본 의제 뿐만 아니라 전기차(신차) 해상운송 안전성 확보 등 신규 의제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최성용 해사안전국장과 중국 교통운수부 해사안전국 쑤 웨이(Xu Wei)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중은 1999년부터 매년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선박의 안전확보 등 해사안전분야 관심 현안을 논의해 왔으며,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잠시 중단됐다가, 이번에 5년 만에 개최하게 됐다. 양국은 금번 회의를 통해 그간 중단됐던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와 한-중 운항 국제여객선의 합동점검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해상으로 운송되는 전기차(신차)의 안전성 확보 안건에 대해서도 양국 정책, 기술개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관련 국제기준 마련에 있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밖에도, 해양디지털 통신 및 항로표지 분야에 대해서도 상호협력 확대를 위한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합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21일 지난 9월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간 중 개최된 북한인권 부대행사*에 참석했던 억류자, 국군포로 및 강제송환 탈북민의 가족 3인을 접견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과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 조 장관은 지난 9월 개최된 북한인권 부대행사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과 전세계에 있는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하고, 동 행사에 참석해 공개 증언을 해준 가족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조 장관은 본인도 이산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가까운 가족과 헤어진 채 생사를 모르고 지내는 억류자, 국군포로, 강제송환 탈북민 가족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라는 인식하에 북한인권 증진을 우리 대북 정책의 중심에 두고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기구 및 관련국과의 협의 등 기회가 될 때마다 탈북민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고,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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