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인근의 상업·공업 지역에 거주하는 영세 어업인에게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간 어항 인근 상·공업지역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영세 어업인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전국의 약 3천여 명의 어업인이 추가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적선원의 인력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임산부인 선원의 정기건강진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규정하여 여성 선원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내항 어선의 출입신고 근거조항을 명확히 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관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ㆍ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게 됐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ㆍ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27일 경상북도, 전국재해구호협회, 민간협력기업과 함께 ‘온기나눔 물품 전달식’을 경북도청에서 개최한다. 물품 지원은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돕고자 추진됐으며, 지난 6월 5개 시·도(강원, 경북, 충남, 충북, 대구) 이재민에게 폭염 대비 물품을 전달한 이후 두 번째 지원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이재민 430세대(11개 시·도 37개 시·군·구)에게 민간협력기업에서 지원한 식·음료, 휴지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재난구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민간기업, 구호지원기관과 함께 구호세트, 식·음료 등 구호물품 62만 점을 이재민에게 지원한 바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돕기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정부는 이재민들께서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재난구호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금융 협력모델 집중관리 사업담당자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금융 협력모델’ 집중관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간 운영성과와 운영상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학계, 지방은행, 상호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날 중앙부처, 지자체, 금융·지방행정 분야 학계, 지역금융 유관기관 등은 강의와 토의에 참여해 지자체와 지역금융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1부는 공통교육으로, 손영희 부산광역시 창업벤처담당관 자금지원팀장이 지역금융 협력모델 대표 사례로 ‘부산 미래혁신 성장펀드’ 조성 및 운영 현황을 공유한다. 이어서 김기환 광주은행 차장은 지역금융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재투자 등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및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2부는 집합 컨설팅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집중관리 사업의 사업별 계획 대비 추진 사항 및 사업 운영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사업 지속성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헬기·드론 등을 활용해 산사태 피해지를 꼼꼼히 조사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 및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 9월 19부터 21일까지 충남·전남·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0~500㎜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내려 토사유출 및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산림청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충청·전라·경상지역을 중심으로 헬기를 활용해 시·군 단위의 광역적 조사를 시행하고 쉽게 눈에 띄지 않는 협소한 지점은 드론 등을 활용해 정밀하고 꼼꼼하게 산사태 피해지를 찾아낸다. 또한 지상조사팀과 실시간으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해 확인된 피해지는 즉시 토사정리 및 배수로 정비 등 응급복구를 시행하고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해 2차 피해 발생을 막는다. 아울러 생활권 주변에서 산림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 및 안전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사태 피해지는 조사가 누락될 경우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헬기와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이고 면밀한 산림피해 조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혜민 이츠마트 영동점이 27일 영동군을 찾아 1,400만원 상당의 라면 500박스(40개입)를 전달했다. 이츠마트는 올해 1,500만원 상당의 두유를 기탁하는 등 평소 주기적인 나눔으로 지역의 나눔문화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진흥 대표는 “군민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며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곳에 요긴히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령군과 고령군 농촌관광협력단은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팸투어를 9월 24일에서 25일까지 진행했다. ‘고령통통 어와달달별곡 홍보단’의 이름으로 구성된 팸투어는 20여 명의 SNS, 블로거들로 구성됐으며, 1박 2일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과 고령군의 관광자원을 경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고령군, 농촌관광협력단과 여행사의 협업으로 선정된, 6월 초부터 진행된 농촌크리에이투어사업은 5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가얏고마을, 예마을, 개실마을, 신리마을, 안림딸기마을)의 프로그램과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령 지산동고분군 등으로 구성된 ‘고령통통 어와달달 별곡’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며, 13회의 투어와 팸투어를 통해 고령군 관광명소를 널리 알렸다. 홍보단 중 한 블로거는 “좋은 기회를 통한 투어로 ‘고령’이라는 군을 체험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을 보냈고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고령군은 “고령을 찾아주신 홍보단께 감사를 표하며,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해 고령군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으며, 고령을 방문하시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거제시 주민자치회는 9월 26일부터 27일 양일간 사천시 삼천포대표 공원 야외무대에서 개최하는 제6회 경상남도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는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발전하는 주민자치이야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주민자치센터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며, 각 시군 주민자치 우수사례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우리시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아주동 주민자치회의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실천’을 주제로 아주동의 탄소중립 생활실천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여 도내 12개 중 우수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또한 우수동아리 경연대회에 작년 거제시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능포동 풍물교실 17명이 우리시 대표로 출전하여 그동안 기량을 선보였다. 아울러 우리시는 주민자치회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새 브랜드 슬로건인 ‘빅하트거제’와 아울러 ‘몽꾸’ 캐릭터를 입구와 전시안내 현수막 등에 삽입하여 새 브랜드를 경남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했다. 거제시 주민자치회 연합회장은 ‘사계절 아름다운 거제꽃 시민이 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성주군은 9월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행락질서 추진부서 직원 18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행락질서 종합대책 추진결과 보고회』를 개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락질서 확립 추진결과 및 추진실적, 행락 관계부서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한 후 향후 행락질서 추진방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토의했다. 성주군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총 49일간 행락질서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여 공무원, 행락질서안내요원, 물놀이안전지킴이를 중심으로 수륜·가천·금수강산면 주요 행락지에서 취사·야영행위 및 쓰레기 배출 계도, 교통소통,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등 행락질서 확립에 힘썼다. 성주군 관계자는 “올해 행락 비상근무로 관련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으며 오늘 보고회에서 거론된 행락질서 종합대책 추진 시 문제점, 건의사항 등을 관련 부서에서 적극 검토하여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성주군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0월 2일 임산부 및 영유아 전용 콜택시를 본격적으로 운행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용대상자를 영유아(7세 이하 취학전 아동)까지 확대하고 별도의 임산부 및 영유아 전용차량을 구입하여 운영한다. 차량은 연중 24시간 운행하며, 휴무일 및 일과시간 외에 이용할 경우 일주일 전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또한, 질병 예방, 진찰·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관내 영유아 돌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다. 금년 교통약자의 이용확대를 위해 연중 24시간 운영, 운행대수·운행지역 확대, 이용대상 일부 확대 등 다양한 운영체계의 변화를 주었으며, 이로 인해 이용 횟수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현재 연간 이용 횟수가 4천회를 돌파하며 교통약자들의 든든한 발이 되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와 아이돌봄 서비스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아이 낳기 좋은 성주’, ‘아이 키우기 좋은 성주’로 만들어 출생률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