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체부 소속기관 19개 기관*, 문화재청 등이 참석하는 확대기관장회의를 올해 처음으로 열고, 2024년 중점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유인촌 장관은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서 국민이 더 높은 수준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 행정과 혁신을 주문했으며, 케이-컬처 확산을 위한 예술 인재의 육성을 위한 변화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갑질과 성 비위 등 문제에 대한 기관장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며, 갑질 근절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기관 차원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유인촌 장관은 “2024년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립문화예술기관이 혁신하고, 변화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소속,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확대기관장회의를 정례화하고, 직접 기관을 방문해 각 기관의 변화 노력을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17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개청 7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임기근 청장은 기념식에서 우수공무원, 업무유공직원, 장기근속직원40명에게 표창장과 공로 메달을 수여했다. 조달청은 1949년 원조물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임시외자총국으로 출범, 1955년 외자청을 거쳐 1961년 조달청으로 개편한 이후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조달사업 규모는 지난해 약 86조원으로 1961년 116억원 대비 약 7,400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 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75년간 국가 경제성장과 그 궤를 같이한 조달청은 현재 20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정책 수행자로 성장했다.“며, “지난 75년간 선배님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다져진 단단한 토대 위에서'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과 'Back to the Basic(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기치로 거침없이 제 2 개청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날 오후 6시 서울에서 역대 조달청장과 원로 퇴직자들을 초청해 신년 인사회도 가졌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024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 일반국민에게 선물 Q.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할 때 제한이 있나요? A.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친지, 친구에게 선물을 할 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 없이 줄 수 있습니다. ◆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 Q. 공직자인 친척에게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Q. 공공기관 내 동료들 사이 주고 받는 선물에도 제한이 있나요? A. 특별히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관계 등이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 Q.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A.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2024년 4월 27일 시행) 2.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2024년 1월 5일 시행) 3. 저탄소 영농활동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도입(2024년 1분기 시행) 4.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2024년 7월 26일 시행) 5.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2024년 상반기) 6.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7. 농지이양 은퇴직불 신규 도입 8.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2024년 4월) 9.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확대(2024년 1월 1일 시행) 10.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하나 통합지원 체계 구축(2024년 3월 29일 시행) 11.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초지 요건 완화(2024년 2월 시행) 12.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시행(2024년 시행) 13.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도입 (2024년 3월 시행)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1월 2주 금융정책 알려드립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zip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그간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를 1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확대 1월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합니다. 1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개시 금융위원회는 1월 9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금융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시 불편사항,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시스템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①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경상 성장률 내 관리 유도 ② DSR 제도개선 등 통해 ‘갚을 수 있는 범위내 대출받는’ 원칙 안착 ③ 서민·실수요 계층의 자금애로 해소 위한 필요한 조치 등 차질없이 추진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Ⅴ 연채채무 전액상환자, 최대 290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KBO(총재 허구연)의 마케팅 자회사인 KBOP가 2024년 KBO 주요 행사 운영 대행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한다. 입찰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17일(수)부터 2월 15일(목) 오전 11시까지 입찰 참가신청서, 제안서 등 제출 서류를 갖춰 KBOP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프레젠테이션(PT) 대상 업체는 서류 심사 후 2월 15일(목) 오후 중으로 개별 통보되며, PT 평가는 2월 21일(수)에 진행될 예정이다. 협상 적격자 선정은 일반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 업체는 PT 심사평가 이후 개별 통보된다. 제출 서류 확인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O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1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연차총회(“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다보스에 도착해 △원자력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2개 포럼 세션에 참석하고 △베트남 총리와의 양자회담 △베스타스, 시스코 등 글로벌 기업 대표 접견 등 촘촘한 일정을 가졌다. 한 총리는 ‘新원자력’ 세션에 선도 발언자로 참석하여, △탈탄소 실현 △에너지 안보 강화 △지속가능발전에 원전이 기여할 수 있도록 원전 선도국으로서 한국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원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1972년 이래 30개 이상의 국내 및 UAE 바카라 원전을 성공적으로 완공하는 등 한국이 원전 건설 전 주기에 걸쳐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국가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미래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소형모듈원전(SMR)의 장점을 언급하고, SMR 기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한국의 R&D 정책, 국내외 기업들의 활발한 협업 촉진 및 안정적인 규제 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23.12.1.~’24.1.13.), 총 203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23.12.1.~’24.1.13. 기간 중 신고된 한랭질환자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9.8% 감소했다. 신고 환자 중 48.8%는 65세 이상 고령층이었고, 저체온증이 79.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73.9%가 실외에서 발생했다. 이 중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장소인 산, 강가/해변, 스키장 등에서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20.3%로 야외활동시 한랭질환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22-2023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결과에서 살펴본 결과도 야외활동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21.9%였다. 야외활동 중에는 국소성 한랭질환인 동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동상 환자의 53.7%가 평균기온이 가장 낮은 1월에 야외활동 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동상 환자의 40.0%가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20대는 야외활동이 가장 왕성한 연령층으로 겨울 레포츠를 즐기기 위해 스키장이나 겨울산을 찾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전면 개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말을 기준으로 현재 18개 부처에서 91개의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22.4조 원이 징수됐다. 대통령은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에는 새로 임명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2년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해 대통령께서 이룩한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엄중한 대외환경을 헤쳐 나가고 번영을 이끌어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담당하는 권익위의 책임을 다하고, 취약계층과 국민 고충 처리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청렴과 공정의 측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6일 서울 드림스퀘어(서울시 마포구)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협·단체 대표들과 함께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후보자 시절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여 약속한 ‘소상공인 정례협의체’ 운영을 이행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소상공인 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나누고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전국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협·단체장들은 정부와 정례적인 만남의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 의미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이 날 처음으로 개최된 정책협의회에서는 역대 최초로 만들어진 중기부와 소상공인 업계 사이의 정기적인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참석자 모두 정책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영주 장관은 앞으로 정책협의회를 매월 또는 격월로 개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