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경기광명 갑)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을 시작한다. 유엔의 전문기구인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조직의 사명으로 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산하 국가위원회로 국내에서 유네스코 활동 촉진과 교육·과학·문화 등에 대한 원활한 연계 및 협력구축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임오경 의원은 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유네스코 정책회의 개최 및 참가, 유네스코 유산 보호 및 활용, 문화 다양성 증진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유서 깊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의 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문화의 다양한 교류와 공존을 바탕으로 국제평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라는 유네스코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오경 의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임기는 2025년 10월 31일까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0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4분의 3이상 동의가 있다면 전기요금, 난방비 등 보상금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전기요금, 난방비 등을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편의시설 건립 등 마을 공동사업에 지원하는 ‘주민복지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하되, 대상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최대 100%까지 확대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민지원사업’ 비율을 늘리기 위해 주민 전체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어렵고, 단 1명의 주민이라도 반대할 경우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원금의 비율 변경을 하려는 경우 현행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를‘주민의 4분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0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국회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 황영기 이사장과 만나 공단이 강행하고 있는 곤지암읍 수양4리 출소자 갱생시설 건립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곤지암읍 이장협의회 윤형기 사무국장과 수양4리 우상열 이장 등 주민 4명이 참석해 황 이사장에게 갱생보호시설을 반대하는 곤지암 주민 3,431명의 서명부와 함께 주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강력하게 전달했다. 수양4리 우상열 이장과 곤지암읍 이장협의회 윤형기 사무국장은 황 이사장에게 “CCTV도 없는 마을에 출소자 갱생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공단이 일방적으로 갱생시설 건립을 강행하면 수양리뿐만 아니라 곤지암 전체 주민들의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도 황 이사장에게 ‘갱생시설 건립 철회 요구서’를 전달하며 “주민이 원하지 않는 갱생시설 신축이전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경기동부지소의 신축이전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 이사장은 “주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 여러 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인천 옹진군 굴업도 인근 해상에 256MW 규모의 해상풍력에 이어 400MW 규모로 2단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굴업풍력개발(주)가 400MW 규모의 ‘굴업도 해상풍력Ⅱ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았으며, 조만간 풍향 계측기 설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약 2조 8천억 원으로 내년 4분기 산업부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 2032년 1분기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게 목표다. 앞서 이 회사는 2020년 9월 233.5MW 규모로 인천에서 처음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총사업비는 1조 8천억 원이며 현재 발전용량을 10% 정도 상향한 256MW 규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완료한 가운데 오는 11월 본안을 접수해 내년 9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현재 인천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굴업풍력개발(주)는 굴업도의 98.2% 토지를 소유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의료대란 이후 전국 응급실 이용건수가 전년대비 28.8% 감소했으며, 거주지역으로는 서울이 가장 높은 42.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응급실 이용건수에 따르면, 의료대란 이전 2024년 1월과 2월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의료대란이 시작된 이후 2024년 3월~6월의 응급실 이용건수는 1,381,998건으로 전년 3월~6월의 이용건수 1,940,263건과 비교하면 558,265건(28.8%)이 감소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 주소 기준)별로 보면, 서울은 2024년 3월 51,236건으로 전년 3월 대비 34,886건(40.5%)가 감소했고. 4월은 40,333건(43.7%) 5월 45,016건(44.5%), 6월 37,032건(40.3%)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또한 감소 비율이 높았다. 경기도는 2024년 3월 87,258건으로 전년 3월 120,096건 대비 32,838건(27.3%)가 감소했고, 4월 43,444건(32.9%), 5월 46,9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후 2시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이주영 국회의원(개혁신당)과 공동 주최로 ‘외면받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기회 확대 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접근성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의약품 보장성 강화를 약속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환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의약품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중증·희귀질환 환자들과 제약업계가 체감하는 치료 접근성은 여전히 매우 낮은 상태로 정부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 1부 발제에서는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의 중증·희귀질환 치료 접근성 현주소’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맡는다. 이어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간질성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상북도 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2025년도 경산시 주요 사업의 정부 예산안을 점검했다. 이날 조 의원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에서 건의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비롯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통합신공항 순환광역철도, ▴동대구~경산~창원 고속철도, ▴동대구~경산~포항 대구권 광역철도, ▴경산~청도 광역철도망 연장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산~하양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의 추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방도 919호선 압량~진량 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방도 925호선 상대~하대 간 도로 확‧포장공사, ▴경산 진량~영천 대창 간 도로개량공사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대표적 민속축제인 ‘경산 자인 단오제’가 홍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제공된 도시락을 먹은 조합원 2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고 이 중 1명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건설 현장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도시락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되는 등 위생 관리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2020년 164건, 2021년 245건, 2022년 311건, 2023년 359건으로 4년 사이 2.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발생건수는 경기도가 1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광역시 136건, 서울특별시 116건 순으로 발생했다.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은 최근 4년간 학교가 8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기업체(53건), 어린이집(50건), 기타시설(45건), 유치원(23건) 순이었다. 식중독 발생의 원인균별 분석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식중독 발생사례 중 원인불명의 바이러스가 33.3%(359건)로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노로바이러스 18.3%(197건), 살모넬라 13.4%(145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반도 최초 철도 노선인 경인선 개통 125주년과 2004년 KTX 고속철도 개통 20주년을 기념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경인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SR 등 철도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9월 10일 15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철도가 미래를 바꾼다'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권영진, 복기왕, 손명수, 염태영, 윤종군, 이연희, 이훈기, 임호선, 허종식 국회의원과 더불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종국 ㈜SR 대표이사 등 주요 기관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맹성규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철도 개통이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이제 철도와 더불어 지역 발전을 이뤄나갈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행사의 의미를 소개했다. 박상우 장관은 “불과 20년 전 고속철도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독자적 기술로 만든 KTX-이음을 수출하게 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4년간 추석 전후 10일간 산악사고로 인한 119구조대 출동 건수가 2,17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산악사고는 2020년 665건, 2021년 611건, 2022년 382건으로 감소 추세를 기록하다 2023년 513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산악사고 출동 건수는 총 4만 3,829건으로, 이 가운데 2,171건(4.9%)은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 소방본부별로는 △경기 435건 △강원 326건 △서울 279건 순이었는데, 전체 산악사고 5건 중 1건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셈이다. 한편, 최근 4년간 산악사고 최다 발생지는 서울 북한산이었는데, 1,861건의 사고로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어서 △강원 설악산 1,618건 △광주 무등산 881건 △경남 지리산 527건 △울산 신불산 420건 △경기 관악산 411건 △대구 팔공산 271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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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09일 20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