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방위사업청은 '24년에도 방산수출의 지속 성장세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국내 유망 수출기업을 발굴하고 수출 추진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3년 맞춤형 지원의 주요 성과는 레드백 장갑차 군 시범운용('22년)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기업에 군 운용실적과 사용자 의견을 제공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했고, 레드백 장갑차의 최초 수출(호주, 24억불)로 이어졌다. 방위사업청은 해외시장 분석을 통해 수출 유망한 기술 및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한 후 이와 관련된 국내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추가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수출 유망 국가 및 품목 관련 정보 제공, 해외 구매국 주요인사 매칭, 구매국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개조개발, 시범운용 등 ‘수출 전단계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세계 국방력 강화 기조에 따른 방산수출 경쟁 심화, 세계 방산 공급망 재편, 구매국의 요구사항 다양화·복잡화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우리 방산수출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출상담) 해외시장 분석 정보 제공, 수출 전략 수립, 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2023년 6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을 대상으로 스토킹·가정폭력 등 추가 피해 우려가 높은 고위험 범죄피해자에게 민간경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민간경호 지원은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상 위험도가 “매우 높음”에 해당하거나, 가해자 출소·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추가 피해 위험성이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시도청장의 승인을 거쳐 결정되며, 경찰청과 계약한 민간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인이 하루 10시간, 1회 14일 이내를 기준으로 피해자를 밀착 경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청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총 98명의 범죄피해자에 대해 민간경호를 지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청 48건, 인천청 7건, 경기남부청 35건, 경기북부청 8건이고, 사건 유형별로는 스토킹 55건, 가정폭력 11건, 교제폭력 9건, 폭행·협박 9건, 성폭력 7건 등이다. 민간경호 지원 대상자는 대부분이 여성(91명, 93%)으로, 가해자와의 관계는 전 연인 또는 전·현 부부 사이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빈틈없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적 도발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일 인천 옹진군 연평면에 방문하여 민방위 시설 운영·관리실태와 주민 보호태세를 점검했다. 연평면은 서해 최북단에 위치하며 북한의 부포리와 불과 10km 거리에 있는 섬 지역으로, 공습 상황 등에 대비하여 주민대피시설, 경보장비 등 민방위 시설 총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한 상황전파와 함께 주민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점검에서는 민방위 시설 중 특히 경보시설과 주민대피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옹진군 관계자로부터 경보전파와 대피훈련, 민방위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실시 등 연평면의 비상대응체계를 청취하고, 연평면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경보장비와 인근 주민대피시설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이 장관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해 평소 경보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반복적인 경보발령 숙달 훈련을 실시할 것과, 주민들이 대피시설 위치를 미리 알고 비상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할 것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력단절예방 지원 ’24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국 80개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예방 지원 개인·기업 대상 전문 컨설팅 '개인' 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 상황에 놓인 개인에게 경력개발, 심리·고충·노무 상담, 멘토링, 컨설팅 등 지원 '기업' 인사·경영·조직문화개선 컨설팅, 교육 및 연수, 직장환경개선 사업 등 지원 지역별 심층 프로그램 운영 서울 종로, 인천·충북·전북 광역 새일센터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경력단절예방 심층 지원프로그램 제공 경력진단검사 지원 이·전직, 경력발전 상담 희망자 등이 온라인에서 스스로 경력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경력진단검사 지원 · 새일센터 누리집 → 중앙 메뉴에서 ‘여성경력진단’ → 실명인증 후 검사 진행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올해 저금리 수산정책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대출한도와 비율을 상향합니다. 고금리, 생산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께서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저금리 지원자금 공급 늘려 어업인 부담 절감! · 수산정책자금 7,000억 원 확대 -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저금리로 4조 1,213억 원까지 공급 · 긴급경영안정자금 800억 원 확대 -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 지원을 위해 1,000억 원까지 공급 대출한도와 비율을 높여 경영을 든든하게! · 어업경영자금 지원 확대 - 개인 15억 원, 법인 20억 원까지 대출한도 각 5억 원 상향 - 맨손어업 대출한도 산정기준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100%으로 변경 - 대출비율 10%p 상향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민생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024년 첫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본인이 구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22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확률을 표시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이렇게 공개됩니다! 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Ⅴ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등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날씨가 춥고 건조한 겨울은 민감한 피부의 적이죠. 피부가 가장 빨리 노화된다는 겨울! 오늘은 피부의 보습을 도와주는 특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피부 보습 및 피부 진정용 허브 화장료 - 특허 제10-1119337호 ‘피부 보습 및 피부 진정용 허브 화장료 조성물’은 다양한 세균에 대해 광범위한 항균활성을 가지고, 항산화능이 강력하며, 세포 독성이 적어 피부에 안전하면서도 피부 당김, 거칠음, 탄력부족 등의 피부 건조현상을 개선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발열성 미용 아이팩 - 특허 제10-2197437호 ‘피부보습 및 주름 개선용 발열성 미용 아이팩’은 눈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한 온열치료와 함께 피부보습 및 주름 개선을 할 수 있는 아이 마스크팩입니다. 수레국화 추출물 및 향유 추출물 등이 포함된 미용 패드를 아이팩을 사용할 때마다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발뒤꿈치 전용 보습제품 - 특허 제10-2220269호 ‘발뒤꿈치 전용 보습제품’은 피부 표면이 각질로 변화해 쉽게 갈라지고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발뒤꿈치를 실리콘으로 감싸 수분 증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가 밝았다. KLPGA투어의 용띠 선수들은 2024시즌 푸른 용처럼 힘찬 도약을 꿈꾸고 있다. 설레는 마음으로 2024년을 맞이할 용띠 선수들의 2023시즌에 대한 소회와 2024시즌 각오를 들어본다. 아마추어 시절 함께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임희정(23,두산건설 We’ve), 조아연(23,한국토지신탁), 정윤지(23,NH투자증권)는 KLPGA투어 스타플레이어로 꼽히는 대표적인 용띠 선수다. 2022시즌에는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지만, 2023시즌에는 우승을 맛보지 못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세 명 모두 “2024시즌에는 용의 해를 맞아 2023시즌의 아쉬움을 털어내겠다.”고 입을 모았다. 임희정은 “2023시즌은 나만의 골프를 만들어가는 한 해였다.”라면서 “좋았던 순간도 많았지만, 힘든 순간들을 잘 버텨낸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고 싶다.”라고 돌아봤다. 이어 “2024시즌에는 매 샷을 열심히 치는 골프선수가 되는 것이 목표다.”라고 전했다. 조아연은 “2023시즌은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여서 아쉽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던 시즌이었다.”라면서 “2024시즌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월 12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첨단 무기체계 개발 현장을 점검하고, 연구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먼저 한국형 3축체계와 유·무인 복합체계 관련 장비를 확인하고, 연구현황을 보고받았다. 신원식 장관은 “과거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를 직접 만들고 수출하는 군사강국으로 발전했다”며 국방과학연구소의 업적을 치하했다. 또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 수행능력을 상시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첨단 감시정찰 및 초정밀·고위력 타격체계를 개발하는 곳이 바로 이곳, 국방과학연구소”라며 연구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수준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정학 ( 技政學, Techpolitics )의 시대를 맞아,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우리 군이 앞으로도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라”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9일 수도권·강원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0일까지 전국에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과 임업인 경영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수목원, 정원 등의 산림분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악화 시 예약취소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폭설, 결빙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의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에 대해서는 미리 운영 중단 조치를 했다. 또한, 대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 소속기관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수목원이나 가로수 등의 수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피해목을 제거하는 한편,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폭설로 인해 미끄러지거나 나무가 쓰러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산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혹시라도 산림이나 임업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