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불법 중개행위 및 거래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구 토지관리과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2개의 점검반이 실시하며,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총 519개 부동산중개사무소 중 10개소에 해당하며, 이는 △인터넷 자율점검에 미참여한 업소, △법령을 위반한 업소,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 △대단위 개발사업 인근 업소를 포함한다. 주요 점검사항에는 △중개보수 과다 수수, △실거래가 허위신고, △허위·불법 광고행위, △자격증 대여, △무자격 중개행위 등이 포함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며,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하여 향후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시는 산림사업의 기반 확충과 산림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후환경국’에서 ‘기후산림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림과 산림문화팀 신설을 추진하는 등 산림조직을 강화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7월부터 관련 조직개편안을 담은 광주시 행정기구조례 개정을 추진, 지난 13일에 공포했다. 시는 서울 및 성남 등과 인접하고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입지적 우위성에도 불구하고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및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감수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광주시 산림이 광주시 전체 면적의 65%를 자치하고 있어 탄소중립 실현과 산림자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상을 통해 친환경 정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시는 퇴촌면 우산리 산279-1 일원에 너른골자연휴양림 조성 사업과 목현동 산25 일원에 국내 최대 규모로 목재 교육 종합센터 조성 사업 등 대형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자체 사업 및 산림청 공모사업 등 지속적인 산림문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31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되며, 전년 대비 2.6%(8억 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소폭 증가와 대단지 입주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과세표준상한제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 대비 5%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여, 세부담상한제와 함께 급격한 세액 상승을 완화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는 △가상계좌, △ARS카드납부(☏142211), △인터넷(위택스, 지로), △전국은행 CD/ATM, △스마트고지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카드사앱(삼성,신한), △금융앱(기업,국민,농협,신한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수원특례시를 탄탄한 경제 특례시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소중한 재원이 된다. 반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시는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야외 활동 증가에 따른 식품위생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고속도로 휴게소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하며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판매 여부 ▲조리시설 내 위생적 관리 여부 및 보관 온도 준수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원료 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실 등의 위생적 관리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시는 수거‧검사 의뢰도 병행할 예정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을 나들이 철 단풍 구경 등을 위해 공원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은 지난 19일,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CCTV 설치대상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민 관 합동 로드체킹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민자치회와 동 직원 등 총 6명이 참여한 이번 점검은 관할 지구대의 설치 요청지를 포함한 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현장 점검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효율적인 CCTV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박성대 주민자치회장은 “골목길이 많은 지역 특성상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설치는 꼭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적의 위치에 CCTV가 설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화동은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CCTV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범죄 다발구역에 대해서는 관할 지구대에 순찰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진경순 영화동장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영화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시영남향우회는 지난 13일 광주시 탄벌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발굴해 전달해 달라며 라면 1천600개(128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김순희 광주시영남향우회장은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은 9월,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며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작게나마 한 끼 식사의 따뜻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탁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진하 동장은 “탄벌동의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영남향우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라면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찾아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시영남향우회는 광주를 제2 고향으로 여기며 사는 100여 명의 향우들이 모여 2023년 발족한 단체로 각종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돕기 성금 기탁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 등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9일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지원 사업은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과 의료실비 등을 제공해 생활 안정과 건강 문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20만 원의 지원금과 의료비 일부를 보전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 초기에 선감학원 피해자의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경기도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북부 지역에 상급병원이 없다는 구조적 문제와, 실비지원에 약제비가 포함되지 않았던 불합리한 상황이 있었다고 말하며 준비된 행정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 선정 기준의 부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원 의원은 선감학원 원아대장에 피해자 명단이 없는 경우 피해자 단체의 증언이나 심의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선정되는 현 체계를 비판하며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미비가 피해자 지원 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원 의원은 “특별법 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특례시협의회는 지난 18일 수원특례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이석하 협의회장 사무실에서 민주평통 남미서부협의회와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 협약식은 양 협의회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과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앞으로 양 협의회는 친선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교류를 통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자문위원의 안보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구광모 남미서부협의회장은 “적극적인 업무교류를 통해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을 알리고 통일기반 조성과 통일 담론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석하 수원특례시협의회장은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국민통합과 평화통일의 주역으로서 상호발전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민주평통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구상 및 전개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2024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성급한 추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병선 의원은 단축급여 지원금, 추가고용지원금, 인건비 및 운영비, 홍보영상 제작비 등이 포함된 사업 예산안에 대해, 긍정과 우려가 대치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범사업은 도내 산하 공공기관 28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 기관에 540만 원이 배정되어 총 151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지원 및 공공기관 내 참여자들에게 최대 월 80만 원의 지원이 포함된 내용이다. 최병선 의원은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사업이 충분한 계획 없이 진행될 경우 부실한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추진 과정에서의 세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도입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시범사업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천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거주 환경을 지원하는 무주택 임차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사업예산 6천만원 증액, 2억1천만원을 편성해 시민의 전세 사기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하면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천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의 경우 연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연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소득합산, 혼인신고 7년 이내)는 연 7,500만원 이하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외국인 및 국내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