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무조정실은 2024년 청년의 날 기념식을 9월 21일 15시 서울 KBS 신관 공개홀에서 개최한다.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2020년 8월 시행)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이다. 이번 기념식은 대한민국 모든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하는 축제를 테마로 “청년, 함께-”라는 메인 키워드와 함께 ‘성장’, ‘공유’, ‘동행’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선정하여, 다양한 모습의 성장을 보여준 청년들의 상호 협력과 가치 공유로 양적, 질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는 스토리를 연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시각화하는 키비쥬얼(Key Visual)과 브랜드아이덴티티(BI, Brand Identity)도 채택했다.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차관, 오세훈 서울시장,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청년정책조정위원, 각 부처 청년 보좌역, 청년자문단, 청년 인턴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국정 동반자로서의 청년이 걸어가는 모든 길을 항상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의미의 ‘All Ways wit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월 19일 ‘제20차 미소공감’으로 양자분야 간담회를 갖고 연구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류광준 본부장을 비롯하여, 기업·대학·출연연에서 활약하고 있는 양자분야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양자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방향과 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과기정통부는 ‘25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 및 양자분야 예산 현황 등을 공유했다. 3대 국면전환요소 사업 중 하나인 양자분야의 연구개발 예산은 양자과학기술의 고도화와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24년 1,252억원에서 58.2% 증가한 1,981억원이 정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또한 이어진 양자통신기업 ‘아이디퀀티크(IDQ) 코리아’ 방문에서는 양자 암호통신 분배기 제작 시설 및 실험 설비 등을 살펴보았으며, 국내 양자기업이 갖는 애로사항과 국내 양자통신기업의 기술개발 수준 등에 대해 산업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양자기술은 미래 국면전환 요소 기술로 정부는 양자 추진전략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선등록 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표공존동의제 시행(’24. 5. 1) 후 지난 4개월 동안(’24. 5~8) 총 44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표공존동의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표공존동의제 지난 5월 시행 이후 4개월간 447건 접수, 성공적 안착] 상표공존동의서는 지난 8월말까지 4개월 동안 총 447건이 접수되며 출원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선·후출원 권리자 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기업과 기업이 321건(72%), 개인과 기업이 70건(16%), 기업과 개인이 36건(8%), 개인과 개인이 20건(4%)으로 집계돼,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표공존동의서 제출 시 심사상태는 심사대기(의견서 제출 등) 217건(49%), 출원공고 185건(41%), 등록결정 34건(8%), 심판단계(거절결정불복심판) 6건(1%)으로 집계됐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상표출원부터 심사·등록·심판단계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활용되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9월 19(목) 오후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 상황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30~150㎜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강원 동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최대 250㎜의 비가 예상된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농업혁신실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난 7월 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과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수 지주시설, 시설하우스와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등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8월 이후 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저수지, 배수장, 과수원, 축사, 가축매몰지, 산사태지역 등 7월 호우 피해지역과 취약시설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저수지 수목·협잡물·수초 제거, 배수장 부품교체, 배수로 준설, 과수원 주변 배수로 정비, 제한수위 준수, 산사태지역 응급복구 등을 긴급 정비하도록 조치했다.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호우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현지시간) 페루 푸칼파에서 개최된 제30회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대표단(수석대표: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을 파견하고,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제31회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의제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역내 회원국 중소기업 담당 장관들이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 중소기업의 비공식 경제 탈피와 글로벌화 촉진 방안, ▲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 ▲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개발의 3가지 주제 세션으로 나누어 21개 회원국과 정책적 노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개발 세션에 참가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사례인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혁신과 소상공인의 온라인판로 진출 지원사업, 스마트상점 보급 사업을 소개했다. 금년도 주제 관련 논의에 이어 2025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의제와 중점과제를 발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19개 민간출자자가 3,280억원을, 모태펀드가 2,310억원을 출자하여 총 8,376억원 규모로 결성될 예정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초격차 분야 6,876억원, 세컨더리 분야 1,500억원 규모이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대·중견기업, 금융권 등 민간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관 합동 벤처투자 플랫폼이다. 민간 출자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등 과감한 출자조건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동 펀드는 올해 출자사업이 도입된 첫 번째 연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냈다. ’24년 당초 결성 목표액은 5,000억원이었으나,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목표의 1.7배에 해당하는 약 8,4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가 결성될 예정이다. 특히, 19개 민간출자자가 3,280억원을 출자한 가운데, 이 중 한화토탈에너지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6개 기관은 벤처투자조합에 최초로 출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9월 19일 프랑스 파리 OECD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된 ‘OECD NEA 제2차 원자력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원전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20여개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40여개 원전기업 CEO,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전 세계 신규원전 확대 및 SMR 보급 가속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원자력 장관회의는 최근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성과와 연계하여 국제사회 내 원전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한국이 보유한 탄탄한 원전산업 생태계와 안전한 건설·운영 노하우를 세계에 알리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 한국은 미국, 프랑스, 영국 등과 함께 주요 원전 운영국 중 하나로 초청되어 원전정책 추진 현황과 성공적인 원전 건설·운영 경험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부 이호현 실장은 발표를 통해 “한국은 이미 원전확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원전확대에 관심을 가진 국가들을 돕고 해외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함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퇴사를 결심한 진주형이 김규선의 애원에 마음이 흔들린다. 지난 13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한 KBS 2TV 일일드라마 ‘스캔들’(연출 최지영 / 극본 황순영 / 제작 오에이치스토리)이 휘몰아치는 서사와 사이다 전개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3일 방송된 ‘스캔들’ 55회는 전국 기준 시청률 9.4%를 기록했다. 동시간대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 중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자체 최고 시청률까지 달성하며 인기를 입증했다. 앞서 백설아(한보름 분)는 민주련(김규선 분)에게 과거 문정인(한채영 분)과 민태창(이병준 분)이 저지른 악행을 털어놨다. 이어 설아는 정인에게 고소 사실을 밝히며 안방극장에 사이다를 선사했다. 하지만 정인은 “권영석(김홍표 분)의 진술만으로 뭘 할 수 있냐”며 제대로 된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 하나 없애는 거 나한테 일도 아냐”라고 말해 소름을 유발했다. 자신의 부모님이 설아 친아버지의 재산을 노려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된 주련은 충격에 빠졌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중증아토피연합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와 공동 주최로 ‘세계 아토피피부염의 날 기념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치료환경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늘 행사는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치료 환경을 점검하고, 정책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국회와 언론, 정부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치료와 지원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고, 그 결과 상병코드 신설, 산정특례 지정 등 치료환경이 개선된 바 있다. 그러나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치료 선택권 향상 등 아직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한태영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의 치료환경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상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중증아토피연합회 박조은 대표, 강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장이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자, 정부 관계자, 의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인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남구은 19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제2차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과 2025년 실무 분과사업(안)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내용은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반영해 '중장년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 지원'사업 신설,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 청소년 육성'사업 외 18개 사업의 예산 및 성과지표 변경, 그리고 아동청소년분과'청소년과 함께하는 e-sports 게임대회'등 총 6개 실무분과의 7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추진 효과 등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이번 대표협의체 회의에서 심의된 연차별 시행계획은 연말까지 추진하고, 내년 2월 결과를 평가할 예정이며, 실무분과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서동욱(남구청장) 공동위원장은 “지역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에 힘입어 지역사회의 복지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