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통일부의 2025년 예산안 규모는 총 1조 554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 일반회계 2,293억 원, 남북협력기금 8,261억 원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① 북한이탈주민 초기 지원 강화 및 촘촘한 안전망 구축 (67억 원) ②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지원 (6억 원) ③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5억 원) 북한 인권 문제 해결 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156억 원) ② 북한 실상 알리기 (3억 원)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 ① 국제 통일기반 조성 (16억 원) ② 국내 통일기반 조성 (54억 원) [남북협력기금]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①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5,881억 원) 미래세대 통일교육 지원 ① 미래 세대의 자유 통일에 대한 원동력 제공 (12억 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익산시는 (유)로얄 타일이 19일 시청을 방문해 백미 1200㎏과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후원된 물품과 성금은 다이로움 나눔곳간을 이용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박세준 대표는 "이번에 사업장을 확장 이전하면서 축하 화환 대신 백미를 받아 기탁하게 됐고 좋은 일에 힘을 보태고자 성금도 마련했다"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나눔 실천에 동참해 주시는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과 물품을 대상자들에게 소중하게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유)로얄 타일은 타일 납품과 인테리어 시공 전문업체다. 박세준 대표는 이리라이온스클럽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평소 꾸준한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진행상황 점검 및 성공적 추진 위한 점검회의가 20일 오후 2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지하 4층 교육실에서 열린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광주 미래가 걸린 주요 사업 대부분이 패싱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올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 국비보조금 노골적 축소다. 특히 올해는 전년(513억원)보다도 절반 이상 깎인 220억원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내년도 예산 또한 마찬가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소집한 이번 회의 목적은 후퇴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다. 이날 회의는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이강현 전당장, 광주광역시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선영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지역문화정책과장)이 ‘조성사업 현황 및 진행상황’설명을 위해 발제에 나선다. 이어 광주광역시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이 ‘조성사업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민관협의체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류재한 회장은 ‘지역사회 요구와 국회의 역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장흥군의회는 9월 19일 고온현상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진행된 현장방문은 벼멸구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농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 됐다. 군의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농민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듣고 벼멸구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집행부에 신속한 방제 활동을 주문했으며, 더나아가 선제적 예방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승 의장은“수확을 앞둔 상황에서 빠른 방제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가능한 모든 자원이 벼멸구 피해 예방에 동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9일 이른바 '주호영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7월 주호영 부의장이 본회의 의사진행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다. ‘채해병 특검법’재의결안,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국회 결의안,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 4법’등 안건이 상정됐다. 주호영 부의장이 개인적으로 법안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절차 이행을 거부한 것이다. 국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의사절차를 주관하는 국회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뜻을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 현행 국회법은 주호영 부의장 사례처럼 책임을 방기하고 국회 의사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유발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해 불신임 및 해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주호영 방지법’ (국회법 개정안)에 마련했다. 민형배 의원은 “민주적 기능을 강화해 국회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가을철 성어기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유관기관 간 팀워크 향상을 위해 19일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합동으로 물곬 기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기동훈련은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방 저수심 해역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 시 신속하고 안전한 작전 수행을 위해 기동 항로 주변 저수심 해역과 물곬을 탐색하고, 최일선에서 동시 작전을 수행하는 서특단과 인방사의 팀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훈련 세력은 서특단 중형 특수기동정과 인방사 항만경비정 및 고속단정으로 구성됐으며, 연평도 동방 저수심 해역에 해당하는 우도 인근 저수심·물곬 기동 항로를 집중적으로 탐색ㆍ기동했다. 인방사 안영진 작전과장은 “이번 기동훈련을 통해 우리 어민들의 생업을 저해하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작전능력과 해군-해경 간의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특단 강평중 경비작전과장은 “우리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 안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 통과에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 불참하여 민생을 외면한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이날 통과된 '지역사랑상품권법'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6월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했고,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졌다. 주요 내용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책무를 신설한 것이다. 현재 지역화폐를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19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지역화폐 구매금액의 일정액을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여, 주요 소비처인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정부는 지역화폐와 관련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일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구복규 화순군수는 추석 연휴 기간 벼멸구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긴급방제비 지원과 함께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즉시 추진을 당부했다. 화순군은 화순군의회와 긴밀한 협조로 19일 현재 벼 재배면적 전체를 대상으로 ha당 방제작업비 9만 원을 긴급방제비로 지원하기로 신속 집행을 결정, 군 예비비 총 3억 6천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방제업체를 대상으로 19일 긴급방제 협의회를 실시하여 9월 내 긴급방제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농업기술센터 류창수 소장은 “벼멸구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작용기작(유효성분)이 다른 약제 선택과 함께 벼 수확기를 앞둔 시점인 만큼 농약 안전 사용 처리 기준에 준한 긴급방제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화순군은 2024년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군 전체 예산의 약 20%에 해당하는 농업예산 1,527억 원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총 10억 8천8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벼 재배 주요 시기별 육묘상자제처리제, 본답 방제약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선군은 19일 강원랜드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에서 자원산업 관련 글로벌 및 국내 기업과 디지털 전환도시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폐광 이후 광물 산업 기반이 쇠퇴하며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맞은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자 기업도시인 원주시와 협력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원산업 디지털 전환도시 클러스터 사업은 정선군과 원주시가 지역의 고유한 입지적 특성을 활용한 차별적 사업 구상을 시작으로 자원산업 분야에 특화된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의 첫 걸음을 시작하게 된다. 특히 글로벌 스마트 마이닝 기관인 캐나다 온타리오 서드베리에 소재한 노르캣(NORCAT)을 유치할 계획이다. 1990년대 광업 쇠퇴로 인구소멸 위기를 맞은 서드베리 지역에서 숙련된 광업 종사자들을 활용, 지역의 새로운 전환기를 가져온 비영리 단체 노르캣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광업 교육 및 훈련, 기업체 현장 실증센터 등을 운영해 서드베리 지역을 활성화시킨 성공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정선군과 원주시의 거시적 사업 목표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이 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여수소방서는 지난 15일 오후 12시경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에서 에어컨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펌프차를 포함한 차량 9대, 현장대원 29명이 출동했다. 관계자가 소방서 도착 전 소화기로 자체진화하여 소방대원이 현장도착 즉시 화재가 완전진화 된 상황으로 발빠른 대처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소방서 추산 재산피해는 4,180천원으로 건물 외벽 그을음 피해 및 냉장고, 에어컨 등이 소실됐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의 사용은 이렇게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상황이 끝날 수 있는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며 “관계자의 발빠른 대처 및 침착한 화재진압을 칭찬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