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9일 이른바 '주호영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7월 주호영 부의장이 본회의 의사진행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다. ‘채해병 특검법’재의결안,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국회 결의안,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 4법’등 안건이 상정됐다. 주호영 부의장이 개인적으로 법안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절차 이행을 거부한 것이다. 국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의사절차를 주관하는 국회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뜻을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 현행 국회법은 주호영 부의장 사례처럼 책임을 방기하고 국회 의사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유발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해 불신임 및 해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주호영 방지법’ (국회법 개정안)에 마련했다. 민형배 의원은 “민주적 기능을 강화해 국회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가을철 성어기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유관기관 간 팀워크 향상을 위해 19일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합동으로 물곬 기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기동훈련은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방 저수심 해역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 시 신속하고 안전한 작전 수행을 위해 기동 항로 주변 저수심 해역과 물곬을 탐색하고, 최일선에서 동시 작전을 수행하는 서특단과 인방사의 팀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훈련 세력은 서특단 중형 특수기동정과 인방사 항만경비정 및 고속단정으로 구성됐으며, 연평도 동방 저수심 해역에 해당하는 우도 인근 저수심·물곬 기동 항로를 집중적으로 탐색ㆍ기동했다. 인방사 안영진 작전과장은 “이번 기동훈련을 통해 우리 어민들의 생업을 저해하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작전능력과 해군-해경 간의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특단 강평중 경비작전과장은 “우리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 안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 통과에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 불참하여 민생을 외면한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이날 통과된 '지역사랑상품권법'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6월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했고,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졌다. 주요 내용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책무를 신설한 것이다. 현재 지역화폐를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19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지역화폐 구매금액의 일정액을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여, 주요 소비처인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정부는 지역화폐와 관련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일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구복규 화순군수는 추석 연휴 기간 벼멸구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긴급방제비 지원과 함께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즉시 추진을 당부했다. 화순군은 화순군의회와 긴밀한 협조로 19일 현재 벼 재배면적 전체를 대상으로 ha당 방제작업비 9만 원을 긴급방제비로 지원하기로 신속 집행을 결정, 군 예비비 총 3억 6천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방제업체를 대상으로 19일 긴급방제 협의회를 실시하여 9월 내 긴급방제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농업기술센터 류창수 소장은 “벼멸구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작용기작(유효성분)이 다른 약제 선택과 함께 벼 수확기를 앞둔 시점인 만큼 농약 안전 사용 처리 기준에 준한 긴급방제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화순군은 2024년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군 전체 예산의 약 20%에 해당하는 농업예산 1,527억 원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총 10억 8천8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벼 재배 주요 시기별 육묘상자제처리제, 본답 방제약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선군은 19일 강원랜드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에서 자원산업 관련 글로벌 및 국내 기업과 디지털 전환도시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폐광 이후 광물 산업 기반이 쇠퇴하며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맞은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자 기업도시인 원주시와 협력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원산업 디지털 전환도시 클러스터 사업은 정선군과 원주시가 지역의 고유한 입지적 특성을 활용한 차별적 사업 구상을 시작으로 자원산업 분야에 특화된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의 첫 걸음을 시작하게 된다. 특히 글로벌 스마트 마이닝 기관인 캐나다 온타리오 서드베리에 소재한 노르캣(NORCAT)을 유치할 계획이다. 1990년대 광업 쇠퇴로 인구소멸 위기를 맞은 서드베리 지역에서 숙련된 광업 종사자들을 활용, 지역의 새로운 전환기를 가져온 비영리 단체 노르캣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광업 교육 및 훈련, 기업체 현장 실증센터 등을 운영해 서드베리 지역을 활성화시킨 성공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정선군과 원주시의 거시적 사업 목표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이 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여수소방서는 지난 15일 오후 12시경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에서 에어컨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펌프차를 포함한 차량 9대, 현장대원 29명이 출동했다. 관계자가 소방서 도착 전 소화기로 자체진화하여 소방대원이 현장도착 즉시 화재가 완전진화 된 상황으로 발빠른 대처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소방서 추산 재산피해는 4,180천원으로 건물 외벽 그을음 피해 및 냉장고, 에어컨 등이 소실됐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의 사용은 이렇게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상황이 끝날 수 있는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며 “관계자의 발빠른 대처 및 침착한 화재진압을 칭찬한다”라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에 정체전선을 동반한 강한 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오늘(19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비는 오늘(19일) 밤 제주도와 전라권을 시작으로 내일(20일) 전국으로 확대되어 22일(일)까지 지속된다. 전국에 30~100㎜, 많은 곳 경기·강원남부, 충청, 전북·경북북부, 남해안 및 지리산부근에는 150㎜ 이상, 제주산지 및 강원동해안·산지는 250㎜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대비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사항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 산사태 취약지역, 인적이 드문 산지 등에서 예찰활동과 신속한 주민대피가 가능하도록 읍면동, 이·통장 및 지자체·경찰·소방 등 협업체계를 정비할 것 - 침수에 취약한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과 하천변, 하상도로, 둔치주차장 등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출입 통제 및 현장 담당자 배치 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제시는 지난 14일 추석 명절을 맞아 김제역에서 고향을 찾은 귀성객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집중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 활동은 시행 2년차를 맞이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인지도를 높이고, 기부 참여를 독려하고자 마련됐으며 김제시장, 김제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직원 등 10여명이 참여해 직접 홍보 어깨띠를 착용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특히 이날 지평선봉사대(회장 유선희)는 귀성객들에게 차(茶)나눔 행사를 진행하여 추석을 맞아 김제를 찾은 귀성객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역답례품의 혜택과 함께 지역경제를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바란다.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평선 봉사대가 매년 명절마다 빠지지않고 차(茶) 나눔봉사를 하고 있어 오랜만에 김제를 찾은 귀성객들에게 고향의 따스한 정을 전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에게는 소득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지자체에는 저출생·고령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9월 19일 15시 정부대전청사(대전 서구)에서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한 첫걸음으로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행사 추진단’ 현판식과 발족식을 개최했다. 또한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기념행사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내가 만드는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식'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행사 추진단 현판식·발족식 개최(9.19.)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해 1957년에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내년은 ‘발명의 날’이 6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다. 이날 발족식에서 추진단은 ‘Best 60, Next 60’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팻말(피켓) 세리머니를 진행하며, 지난 60년 동안의 발명을 통한 기술 혁신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발명 의식을 더욱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 아이디어로에서 기념행사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실시(9.19.~10.18.) 특허청은 법정 기념일인 발명의 날에 대한 대외적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제시는 관내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를 숙박업 21개소, 세탁업 4개소가 녹색등급(최우수) 업소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업종별로 2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올해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신고를 완료한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소 총 117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2인 1조로 업소를 방문해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위생상태 등 26개에 달하는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항목표의 득점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90점 이상은 녹색등급(최우수),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황색등급(우수), 80점 미만은 백색등급(일반)을 부여하고, 최근 2년 기간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평가항목표의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업소는 녹색등급에서 제외되어 평가결과 숙박업 21개소, 세탁업 4개소가 녹색등급(최우수) 업소로 선정됐다. 추후 업종별 녹색등급을 받은 업소 중 10% 범위 내에서 우수업소 표지판을 제공해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관리를 장려하고 평가 결과 점수가 미흡한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