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전담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규제혁신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옴부즈만 규제애로 발굴이 2020년 5,848건에서 지난해 3,648건으로 3년 만에 37.6% 감소했다. 연도별 규제애로 발굴 현황을 보면 ▲2020년 5,848건 ▲2021년 4,868건 ▲2022년 2,661건 ▲2023년 3,648건으로 2022년을 제외하고 하락 추세를 보였다. 더욱이 제도개선 및 안내시정 등 규제애로가 단기 처리된 비율은 ▲2021년 77.3% ▲2022년 57.3% ▲2023년 53.9%로, 오히려 3년 연속 줄었다. 반면 장기검토는 2021년 22.7%에서 지난해 43.1%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중기부 옴부즈만 규제애로 발굴 3,648건 중 규제애로에 대한 관계 부처의 제도개선(수용+일부수용)이 이뤄진 경우는 1,239건으로 전체의 34.1%에 불과했다. 규제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남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대연지구 침수위험지역 재해예방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국·시비, 구비 593억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각 부처의 정비사업을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하여 재해 발생이 빈번한 지역의 위험요인을 근본적‧체계적으로 개선하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이다. 이번에 부산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대연지구'는 최근 10년간 4차례 이상 도로, 주거지, 상업시설 등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단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올해 6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남구청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상습적인 침수피해 해소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우선 내년도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사업비 593억원을 투자, 방수로와 우수저류조 설치, 교량 재가설 등 재해발생 요인에 맞춰 효과적으로 재해예방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남구는 앞서, 2023년에도 동천 일대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유류세 관련 총 5회의 세율 인하 조정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매년 5조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하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에 5.1조원, 2023년에는 5.2조 가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6조원의 감세 혜택이 있었다. 전체 감소분 중 휘발유가 5.3조원, 경유가 7.6조원을 차지한다. 23년도 세율 인하 폭이 컸던 경유의 감세분이 더 많아진 까닭이다. 유류세란 에너지 소비량 제한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LPG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일컬으며, 정부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유류세 인하를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해 정부는 3년간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며 상시적 인하를 지속했다. 문제는 작년부터 이어진 세수부족이다. 2023년도 56.4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남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연계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으로 코리아둘레길 남파랑길 1코스를 배경으로 한 모바일 방탈출 미션투어 “유엔미 남파랑 스토리”를 운영한다. “유엔미 남파랑 스토리” 도보 미션투어는 1편 우암동 소막마을, 2편 유엔기념공원, 3편 오륙도로 남파랑길 1코스의 주요 거점을 배경으로 야외 방탈출 게임을 즐기며 스토리를 감상할 수 있는 게임과 소설이 융합된 콘텐츠이다. 남녀 주인공의 이야기로 소막마을과 유엔기념공원을 진행한 뒤 오륙도에서 결말에 이르게 되는 스토리로 구성되어 흥미를 더한다. 미션에 성공해 각각의 코스를 완주하면 기념엽서가 제공되며, 3편의 코스를 모두 완료하면 특별 기념품이 증정된다. 미션투어는 9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되며, 네이버 무료예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남구는 지난 9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26년까지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남구는 특구지정에 따른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렸했다.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는 UN사무국으로부터 UN 명칭 사용승인을 받고 UN기념 공원 일원 57만㎡를 특구로 지정받아, UN기념공원을 주축으로 유엔평화기념관, 일제강제동원역사관, 부산예술회관, 청년창조발전소 등을 건립하고 기존의 부산문화회관, 부산박물관 등과 연계하여 평화·문화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며 UN평화문화특구의 평화문화관광 체험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특히 작년 2023년도에는 남구가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 보존 사업을 통해 세계평화와 자유수호 평화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연간 115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역사·문화·관광·창업이 융합된 글로벌 관광명소로 만든 공적을 인정받아 전국 181개 특화특구 중 남구가 최우수 특구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은 “UN기념공원을 비롯한 평화·문화 기관을 중심으로 조성된 UN평화문화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 남구는 (사)나눔재단(남구 문현동 소재)과 함께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추석맞이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관리하는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중 독거노인 30여명에게 (사)나눔재단에서 후원한 식료품을 전달하고, 기초건강(혈압, 혈당) 측정 및 건강을 상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사)나눔재단에서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마음·시간·재물을 나누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사업의 일환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들에게 재물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어르신들이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희망나눔 행사를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 남구은 지난 13일 우암동에 위치한 한마음 경로당의 노후 간판을 새로운 디자인의 간판으로 교체하고 이를 기념하는 제막식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경로당 간판교체 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경로당의 시인성과 미관을 쾌적하게 개선하고, 이용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상하반기에 걸쳐 관내 경로당 20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일부 경로당 간판은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되어 노후화와 훼손이 심해, 경로당의 상징성과 안내표지판으로서의 기능성이 떨어져 있었다. 이에 부산 남구는 지역 노인들의 경로당 접근성을 높여 회원 유입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경로당이 지역 노인복지의 중심지로서 더욱 깨끗하고 따뜻한 쉼터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새 간판을 디자인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구청장을 비롯해 경로당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경로당 새 단장과 간판 제막식을 함께 축하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소통하고 휴식하는 중요한 장소”라며, “이번 간판 교체를 통해 한마음 경로당이 더욱 사랑받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 남구는 앞으로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건설공사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수도시설 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개인 부주의와 현장 안전관리 미흡 등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설계에서 계약, 준공까지 도내 상수도시설 건설 현장 실정에 맞춰 마련됐다. 분야별 세부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경험이 풍부한 담당자를 (부)감독관으로 임명해 설계부터 공사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 시공‧품질과 안전관리에 대해 교차 점검할 계획이다. 계약 분야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 경비 집행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춰 매월 사용 내역과 공사 착공 후 초기 집행 여부를 검토하고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공사감독관과 현장대리인 간 월 1회 소통의 장을 마련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현장 품질 향상과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논의 및 반기별(1회) 안전 전문가 초빙 교육, 유관기관(행정시 상하수도과, 읍면동)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 ICT 입주기업 ㈜영길이가 지난 9월 3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2024’에서 스마트 혁신 기술을 활용한 성과를 인정받아 스마트시티 안전 부문 우수기업으로 ‘한국언론인협회&국회 디지털경제 3.0포럼 공동명의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Better Life is Here’라는 주제로 주최하는 엑스포로 전 세계의 정부, 기업, 스마트시티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최대의 스마트시티 행사이다. 전 세계 70개국 330개 이상 도시 및 스마트시티 분야 정부, 기업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행사로 스마트시티 관련 컨퍼런스와 전시회, 기업 미팅 등이 개최됐다. ㈜영길이가 이번 행사에서 선보인 웨더리움은 국내외 공공기상 데이터와 하이퍼로컬(Hyper-local) 기상관측 IoT 장치로부터 수집한 기상 데이터를 자체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국소지역의 침수위험 여부를 최대 3일 뒤까지 예측하고 침수위험에 선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건축 관련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원 업무개선 민관합동 전담(TF)팀’을 운영한다. 건축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건축 복합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부서간 협업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건축법에는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건축복합민원처리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개최 후 5일이내 동의여부를 건축부서로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 등의 사유로 실제 1개월 이내 건축허가가 이뤄지는 것은 신축허가 기준으로 전체 대비 24%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1개월 이내 건축허가 처리률을 대폭 향상 시키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양 행정시와 제주건축사회가 참여하는 합동 전담(TF)팀을 통해 혁신적인 건축복합민원 처리시스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건축관련 도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행정신뢰 향상과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게 행정 편의 업무 방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