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전! K-스타트업 2025’ ‘혁신창업(일반)리그’가 본격 시작되며, 동 리그의 참가팀을 오는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리그는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16개)를 중심으로 (예비)창업자를 모집하며, 각 센터별로 예선 리그를 통해 총 80팀을 선발한 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종합예선을 통하여 통합본선에 진출할 최종 40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종합예선 및 통합본선 진출팀들을 대상으로 사업모델(BM) 고도화, 투자설명(IR),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연계 등 후속 지원을 통해 참가자(팀)들이 통합본선·왕중왕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혁신창업(일반)리그’는 중기부가 주관하는 예선 리그로,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자를 발굴‧포상하여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라면 ‘혁신창업(일반)리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전! K-스타트업 2025’을 통한 ‘왕중왕전’ 수상팀은 예비창업패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군사적 역량 강화를 위해 재무장을 신속히 추진 중인 루마니아를 방문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EU가 발표한 유럽 재무장 계획에 대응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유럽의 방위력 증강 계획을 직접 청취하고, 한국이 NATO‧EU 간 방산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 왔다. 이에 2023년 신궁과 2024년 K9자주포 수출로 동유럽의 핵심 방산협력국으로 부상한 루마니아 고위급과의 면담을 추진했다. 방위사업청장은 이틀 간의 일정 동안 루마니아 국방 획득사업의 핵심 의사 결정권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유럽의 재무장 계획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현지화가 강점인 K-방산이 최선의 방안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궁과 K9자주포의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루마니아의 보병전투차량(IFV)과 전차(MBT) 획득 사업에 참여 예정인 레드백 장갑차와 K2전차의 수주 지원 활동을 실시 했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국방 획득사업에 대한 예산의 승인과 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니콜라 파울리우크(Nicoleta Pauli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단기소득임산물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6년 유통‧가공분야 기반시설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산지종합유통센터(총사업비 40억 원) △가공산업활성화(총사업비 20억 원) 등 2개 분야로, 총 6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공모 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이며, 해당 법인은 오는 5월 23일까지 사업대상지 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공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적격성 검토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오는 7월 최종 공모사업자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비를 지원받아 유통‧가공 기반시설을 구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임산물의 가공 및 판매 경쟁력을 높여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외 사업별 지원 자격 및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모계획을 확인하거나, 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의 유통‧가공 역량이 한층 강화돼 임업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보훈부는 일본 제국의 국권 침탈과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하고 민주공화국을 완성하기 위해 1919년 4월 11일 수립되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2025년 4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 수립’을 천명했으며, 국민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하나의 독립운동 단체가 아닌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이는 일본의 한국 점령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수립 이후 1919년 말 육군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미국에서 윌로우스 한인비행사양성소를 설립했으며, 1930년대에는 중국 각지의 군관학교에 한인 청년들을 보내는 등 무관 양성에 힘을 썼다. 또한,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여 의열투쟁을 전개하고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지원하는 등 수많은 항일 독립투쟁을 벌였다. 1940년 9월 17일에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여 미국 전략첩보국(OSS)과 합작하여 국내 진입 작전을 추진하는 등 연합국과 공동작전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세청은 최근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의 경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은 재해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며,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산가액에는 토지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있는 것은 포함된다. 또한,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상실된 자산의 가액은 보험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공제 세액) 공제 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및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의 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최근 울산, 경북,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동시다발 대형산불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불피해지 긴급진단팀’을 긴급 파견한다고 31일 밝혔다. 진단팀은 산불로 인한 산사태 발생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산불피해지 복구계획을 수립해 조속한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긴급진단 대상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 경상남도 산청‧하동 등 8개 지역이다. 긴급진단팀은 산사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위성영상 및 드론 등을 활용한 영상자료를 분석해 산불피해 강도를 광역적으로 파악한다. 특히 가옥 및 공공시설이 위치한 생활권 구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 대상지를 선정하고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피해지역의 위험도에 따라 응급복구, 연내복구, 항구복구로 구분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긴급 진단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해 지역별 세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안전보건경영 활동을 우수하게 수행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5일 ‘제1회 안전경영대상’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안전경영대상은 소속기관의 안전보건경영 실천 노력에 대한 성과 보상을 통해 공단을 이용하는 고객과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제정하여 올해 처음 시상했다. 제1회 수상기관으로는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추진 등 4개 분야의 위험성평가 충실도 등 9개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가장 우수했던 공단 직영 인천병원과 진해어린이집, 제주지사가 선정됐다. 공단은 산재보험, 고용보험(징수 및 피보험자 관리), 재활전문 직영병원과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체불임금보장 등 14가지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129개소 소속기관에서 1만명이 넘는 임직원이 근무하는 준정부기관 중 두 번째로 큰 기관이다. 특히, 6천여 명의 환자(입원 1천7백명, 통원 약 4천5백명)가 매일 11곳의 공단 병원을 이용하고 있고, 37개의 직영어린이집에서는 3천3백명의 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인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강절도 및 생활 주변 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2분기에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 중점 단속 대상은 ‘강절도 및 장물범죄’이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 공간이나 그 외 건조물에 침입하여 범행하는 침입 강절도에서부터 날치기 ‧ 노상강도 ‧ 차량 절도 등 일반 강절도, 피해품을 현금화하는 장물 취득 범죄에 이르기까지 강절도 관련 일체 범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한다. 이들 범죄에 대하여 경찰은 총력 대응을 통해 범죄자를 신속하게 검거, 여죄 및 상습성을 확인하고 장물 유통경로를 추적함으로써 관련자를 모두 검거할 예정이다. 또한, 발견된 피해품에 대해 압수 및 가환부를 원칙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장물 사범과 강절도 사범 간 연결고리를 끊고 재범 의욕을 차단할 예정이다. 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동구는 이륜차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4월 1일부터 신규 이륜차 등록자와 기존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이륜차 안전하게 이용하기’ 홍보물을 배포한다. ‘이륜차 안전하게 이용하기’ 홍보물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한 주의 사항, 이륜차 안전 점검 방법, 이륜차의 주요 범칙 행위 사례,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방법을 비롯해 알아 두어야 할 도로교통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동구는 지역 특성상 울산 지역 전체 이륜차의 40%가 등록되어 울산에서 이륜차 운행이 가장 많은 지역인 만큼, 운전자의 인식 개선을 통해 이륜차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자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한다. 또, 외국인의 이륜차 운행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등 외국어로 된 이륜차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이륜차 안전운전 홍보를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지역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재해구호기금 2억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산불 피해에 대응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다. 도는 이번 기탁을 통해 대한적십자사의 전문적인 구호 체계를 활용해피해 지역에 생필품과 임시 주거 물품, 긴급 구호물자 등을 신속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에 비축해 둔 재해구호물자 600여개도 지원해 대피소 등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지원 외에도 정읍, 무주 등 도내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구호물품과 식비 등을 긴급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피해 복구가 장기화될 경우 주거용 컨테이너 임대료 지원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3월 31일 17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