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22일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서 열리는 ‘제15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과 교통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는 ’09년 제주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동선언을 계기로 출범한 이래, 매년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모여 교통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이 되어왔다. 올해 교통장관회의에서 박 장관은 공동의장인 말레이시아의 로크 시우 푹(Loke Siew Fook) 교통부 장관과 한-아세안 교통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앞으로 양측의 협력방안을 담아낼 ‘한-아세안 교통협력 로드맵 (2026-2030)’의 수립 계획을 아세안 회원국 교통분야 장관들과 공유한다. ‘아세안 대중교통 디지털격차 분석 연구’ 등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교통장관회의 기간에 공동의장인 말레이시아 로크 시우 푹(Loke Siew Fook) 교통부 장관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4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학술대회(콘퍼런스)'가 11월 22일 14시부터 서울 코엑스 D홀에서 개최된다. 2012년부터 시작하여 14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미래식품 산업을 선도하는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개발 현황과 정보 공유를 위해 ‘식품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미래식품을 엿보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국내외 식품산업의 최신 동향을 분석하고, 식품업계의 관심이 높은 ‘맞춤형’, ‘기능성’, ‘친환경’, ‘대체식품’ 등을 중심으로 미래식품의 방향성과 대응책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기조연설을 맡은 스위스 네슬레의 ‘토마스 카소(Thomas Caso) 최고경영자’가 온실가스 감축, 자연 생태계 복원,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의 성과 사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네슬레의 노력’이라는 주제 발표로 시작된다. 이어서, 1부에서는 ‘개인맞춤형 기능성식품 개발’을 주제로 미국 아이에프에프(IFF: International Flavors & Fragrances)의 ‘한은정 이사’가 ‘건강기능식품의 글로벌 및 아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제4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Best) 5'에 농식품부가 제출한 2개 과제가 최종 1위, 2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한 적극행정 우수과제 207건 중 10개 과제를 선정하고, 온라인 국민투표(5,607명 참여)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Best) 5건을 선발했다. 그 결과 농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가 제출한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최초 인정’ 과제가 가장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지난 9월까지 이어진 이상고온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벼멸구 피해가 확산됐으나, '농어업재해대책법'상의 ‘농업재해’ 정의에는 ‘이상고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기상 상황과 벼멸구 피해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법률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각 부처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법적 근거 : '농어업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설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올해 거래금액이 지난 11월 15일 4,000억원을 돌파했다.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금액은 6월 17일 1,000억원을 달성한 후, 8월 20일 2,000억원, 10월 15일 3,000억원, 11월 15일 4,000억원을 돌파하며, 하반기 들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양파 272억원, 사과 268억원, 마늘 210억원, 당근 175억원, 쌀 256억원, 계란 495억원 등 다양한 부류의 품목이 거래됐다. 올 연말까지 김장철 주요 품목인 배추(절임배추 포함)에 대한 운송비 지원 및 김장채소(배추, 무, 고추, 마늘, 대파 등) 특별판매관, 감귤 특화상품 운영 등 다양한 거래를 통해 올해 목표 5,000억원도 순조롭게 달성될 전망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의 이러한 성장세는 산지 조직과 중소형마트 등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도매시장 내에서 거래 경험을 쌓고, 판매자는 물류비용 절감, 구매자는 탐색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보여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특허청은 기업의 세계적 케이(K)-상표(브랜드) 확보와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상표검색 길라잡이’ 3종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차단 건수는 연간 16만여 건(2023년 기준)에 달한다. 최근에는 피해 범위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브랜드까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국, 일본 특허청 공식 사이트를 활용한 해외 상표검색 길라잡이 3종을 발간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상표검색 길라잡이는 전 세계 특허청과 연계된 글로벌 브랜드 데이터베이스(GBD)를 활용한 세계 각국별 출원/등록상표의 검색방법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GBD 상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법, 세계 주요 상표검색 사이트 정보도 제공한다. 일본과 중국 상표검색 길라잡이는 양국 특허청 공식 상표검색 사이트의 사용 매뉴얼과 출원 및 심판절차, 절차별 수수료 정보를 수록했다. 특히, 한글을 도형으로 취급하는 일본과 중국에서 한글로 된 국내상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11월 21일 거제에서 개최된 삼성중공업의 자율운항 실증선박 ‘SHIFT-Auto’호의 출항식에 참석했다. 이번에 출항하는 삼성중공업 자율운항 실증선박은 지난 7월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제샌드박스의 결과이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 이후 관련 절차가 마련되기 전에도 업계가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자율운항선박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확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동 선박은 향후 타선과의 충돌회피, 최적항로 운항,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원격제어 방식을 실증한다. 또한 향후 육상에서 부여하는 임무를 선원의 개입없이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삼성중공업과 함께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HD현대중공업도 8,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활용하여 11월부터 실증에 돌입한 바 있으며, 한화오션의 실증선박도 내년부터 실증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도 1,800TEU 컨테이너선에 탑재하여 지난 9월 실증을 개시하는 등 우리 조선업계는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퍼스트무버로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21일 ‘조달기업 민생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친환경제설제 국내 제조기업인 ㈜ 즐거운미래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겨울철 도로 안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친환경제설제의 적기공급을 위해 제조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진행했다. 즐거운미래는 “친환경제설제의 품질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에 전력하고 있다”면서,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물가변동시 신속한 가격 반영”을 건의했다 . 백승보 차장은 “동절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친환경제설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생산현장의 목소리는 속도감 있게 정책에 반영하여 조달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충청북도는 11월 21일 충청북도 C&V센터에서 “시멘트산업 CO2 포집과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탄녹위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권역별 포럼”의 일환으로, 충청북도 시멘트 산업에서 배출되는 CO2의 포집·활용과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과 김수민 충청북도 정무부지사가 참석한 이번 포럼에는 국내 시멘트 관련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약 150여 명이 함께 했다. 포럼에서는 △충청북도 온실가스 배출특성 및 대응방안 △시멘트산업 배출 CO2 활용 메탄올 제조기술개발 추진현황 △시멘트산업 배출가스 CO2 포집과 탄소중립에 대한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충청북도 온실가스 배출특성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한문윤섭 충청북도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스마트 산업화와 RE100 및 ESG 경영을 통한 탄소 배출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국·내외 시멘트산업의 탄소배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21일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①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 ③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④겨울철 대비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방안, ⑤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7일 개최된 제2차 여야의정협의체에서는 의대정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등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열린 마음으로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주기를 거듭 요청했다. 정부는 기온 하락에 따라 코로나19,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질환 확산과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의 합병증 위험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노인,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임산부, 어린이 등은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자체, 교육청, 학교 등과 함께 예방접종을 적극 안내하고 예방접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꾸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법제처는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심층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250만 달러(한화 약 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심층 기획조사는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 사업방향 및 사업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법제처 전문가 4명과 민간 전문가 4명이 참여하여 베트남의 핵심 법률기관들과 민간 법률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심층기획조사단은 베트남 법무부, 의회 법률위원회, 베트남 변호사 협회, 하노이 법과대학 등을 방문하여 각 기관의 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시스템 설계를 위해 필요한 베트남의 입법 절차, 시스템 구성 환경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의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심층기획조사단의 단장인 송상훈 법제처 법제심의관은 “이번 심층기획조사를 통해 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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