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구리시의회 김성태 의원은 9월 13일 제3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태 의원은 국제 인권단체와 외신들의 보도를 언급하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허위영상물 유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디지털기기나 온라인 플랫폼에 친숙한 청소년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한 학생·양육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및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실시와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예방교육,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 마련,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의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태 의원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의 심각성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라며 “청소년과 시민 대상 딥페이크 피해를 예방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디지털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원 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9월 13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존치 결정을 환영하며 병원을 방문했다. 경기도는 9월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에서 의정부병원을 존치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시는 반세기 가까이 경기북부 공공의료와 취약계층 진료사업을 펼치고 감염병 국가적 보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온 의정부병원이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건립과는 별개로 의정부에 존치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근 시장, 장연국 보건소장 등 보건소 관계자와 하성호 병원장, 김대영 진료부장 등 의정부병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병원과 시의 상호 발전 방향을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끌어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하성호 병원장은 병원 존치 결정에 따라 협소하고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 코로나 전담병원 이후 회복기 지원 등이 병원 운영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의정부병원은 1977년 의정부동에 본관 준공 후 서관(`93년), 동관(`97년), 신관 및 장례식장(`02년)을 운영 중이다. 특히 좁은 주차장과 열악한 환경으로 병원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9월 13일 ‘2024년 의정부세움자립생활센터 정책포럼’에 참석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사업의 도입 방안을 모색했다. 의정부세움자립생활센터 주최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이번 정책포럼은 ‘의정부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방안 모색’을 주제로 마련됐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획일적으로 정해진 서비스에서 벗어나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8개 기초지자체에서 진행 중이며, 점차 확대해 2026년 본 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포럼을 통해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대한 사업 내용을 소개하고, 토론자들이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권봄 소장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현재 장애인들의 실정에 맞게 개인예산제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길 바란다. 오늘의 논의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큰 밑거름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9월 13일 고산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시장실’을 열고 시민들과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산동은 송산1동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행정서비스 대응을 위해 지난 7월 송산1동에서 분동됐으며, 고산동 임시청사를 개청해 업무를 시작했다. 김동근 시장은 분동 이후 처음으로 고산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시장실을 열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날 진행된 현장시장실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확충 ▲고산동 버스 노선 증차 ▲고산동 중·고등학교 확대 ▲방과 후 돌봄 시설 필요 ▲주차 문제 ▲경전철 연장 등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현장시장실에 찾아온 한 시민은 “고산동에 많은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데 학교뿐만 아니라 주변 기반(인프라)도 부족한 면이 있어 시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고산동에 많은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데, 아직 교통, 문화, 복지 등 여러 분야의 기반(인프라)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거주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며, “지역을 바꾸는 데에는 우리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고산동이 살기 좋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2일 도청에서 도내 생활숙박시설의 정상화를 위해 생활숙박시설단체 및 민간전문가, 시군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생숙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말한다. 생숙은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21년 5월에 건축법을 개정해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어 2021년 10월 생숙의 용도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례기간을 부여했고, 2023년 9월에는 생숙 소유자가 숙박업 신고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2024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 중이다. 이로 인해 2025년부터 숙박업 미신고 생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계획이기 때문에 생숙 소유자는 숙박업을 신고해 숙박시설로 사용하거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9월 12일 이천시 꿈드림학교인 백록캠퍼스에서 ‘2024 하반기 위(Wee)프로젝트 학교상담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다. 학교상담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의회는 위(Wee)센터 전문상담인력, 관내 초·중·고, 경기새울학교, 다원학교 위(Wee)클래스 소속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와 지역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진행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위(Wee)센터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현황 공유 ▲위(Wee)센터 하반기 사업 안내 ▲위(Wee)클래스 생명존중 프로그램 및 운영 사례 나눔 ▲학교급별 소모임을 통한 위기상담 사례연구가 실시된다. 더불어 유관기관 사업 안내로는 학교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관내 상담센터, 용인 국립중안청소년 디딤센터에서 입교 소개를 진행하는 등 지역 유관기관 정보 공유로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상담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학교상담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의회’는 ▲관내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네트워킹 확대 및 강화 ▲각 학교급 위(Wee)클래스 우수사례 나눔을 통한 전문성 향상 ▲학교급별 소모임을 통한 상호
시민행정신문 기자 | 평택시의회는 13일 시의회 2층 의장실에서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정구 의장, 김명숙 부의장, 이종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순이 의원이 참석했으며, 스마일요양원(시설장 손은영), 땡큐지역아동센터(시설장 한은주), 야곱의집(시설장 유순자) 관계자가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덕담을 주고받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고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시의회는 사회복지시설에 소정의 격려 물품을 전달했다. 강정구 의장은 “추석 명절은 소외된 이웃에게는 더 어렵고 힘든 시기가 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각별한 애정과 돌봄을 부탁드린다”며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늘 감사드리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숙 부의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들의 노력이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며 “평택시의회에서도 쾌적한 복지환경조성에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는 13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미국 댈러스협의회와 광명시협의회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댈러스협의회 자매결연 협약식과 광명문화탐방을 개최했다. 이날 자매결연 협약식은 박덕수 간사의 사회로 ▲개회식 ▲광명시협의회와 댈러스협의회 자매결연식 ▲미국 댈러스협의회 통일 활동 영상 시청 ▲양 협의회 자문위원 상견례 ▲광명동굴, 광명전통시장 등 문화탐방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식은 한반도의 번영을 꿈꾸며 상호 교류를 통해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양 지역 간 상호 우호 증진을 협력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오윤배 광명시협의회장은 “우리 민족의 과제인 평화통일 사업에 국내와 해외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같은 역사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양 협의회가 함께 진정한 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오원성 댈러스협의회장은 “양 협의회 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드는 일에 민족의 이해와 지지를 높여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통일을 위해 힘쓰겠다”며 “또한 미래 세대가 학습 기회를 통해 세계 지도자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13일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예산 3억6천3백만원이 시군의 미참여로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며,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경기도 내 4개 시군 22개 지하역사에 공기청정기 108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사결과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이 없어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게 됐다”고 답변하자 김종배 의원은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여 수요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서울시가 2021년, 2022년 지하철 4호선 역사에 미세먼지 흡입매트를 설치한 결과 5% 이상의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히며, “서울시는 2024년 ‘지하철 초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3년간 공기질 개선을 위해 매년 1천억원씩 총 3천억원을 투입하여 터널, 승강장, 대합실 등 지점별 초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을 감소시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7차 임시회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 급증하는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경기도는 2021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7.6만 개의 1인 창조기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국 1인 창조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1인 창조기업 육성 시책 수립 및 시행 의무, 5년 단위의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추진 (교육훈련, 기술개발, 아이디어 사업화, 마케팅 및 판로 확보 지원 등)이 담겨 있다. 김미숙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경기도 내 1인 창조기업의 성장이 촉진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경기도에 정착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