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9월 3일 오전 10시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에 위치한 KOFIH 이종욱홀에서 2024년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통합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Dr LEE Jong-wook Fellowship Program Opening Ceremony & Orientation)을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ODA 지원사업으로 운영 중인 이종욱 펠로우십은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프로그램이다. 임상교수,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보건부 정부관료들을 대상으로 과정에 따라 2개월부터 2년까지 연수가 진행된다. 2009년 임상과 보건정책 2개 과정에 불과하던 동 프로그램은 정부지원 확대와 함께 2024년 현재 간호·기초의학·의학교육·보건정책학 등 학위과정과 감염병, 의공, 보건재정경제 등 8개 과정으로 규모가 확대됐으며, 그간 총 30개국 1,500명의 수료생들을 배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종욱 펠로우십 수료생들은 귀국 후 각국 보건분야에서 활발한 임상, 정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2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임상과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전북 진안에서 목이버섯을 재배하는 임업인 김병수(59세, 버섯마루) 대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병수 대표는 지난 2013년 전북 진안으로 귀산촌 해 목이버섯 재배를 시작했다. 임업을 시작하던 당시 표고버섯 총생산량 2만여 톤에 비해 목이버섯의 국내 생산량은 61톤 정도에 불과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목이버섯을 널리 알리자는 일념으로 국산목이 버섯 품종인 ‘용아·현유·건이·새얀’을 생산하고 버섯배지를 전국의 임업인에게 보급했다. 또한, ‘버섯액체종균 접종법’과 자체살균이 가능한 종균배양기를 개발하는 등 고품질의 버섯을 생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연간 버섯배지 90만 봉을 비롯해 목이버섯 60톤, 흰색목이버섯 30톤 등 100여 톤의 우수한 품질의 버섯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표제품인 ‘버섯 그대로(건버섯 모둠)’와 버섯피클, 버섯진액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생산해 연 2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새로운 임산물 품목을 더욱 발굴해 소비자들이 맛있고 건강한 임산물을 다양하게 접할 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25년 예산안으로 ’24년 대비 160억 원이 증액된 2,769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25년 원안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속운전 등 원전 안전성 확인 및 효율성 제고 계속운전, 건설허가, 운영허가 신청 원전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확인과 함께 가동원전 안전성 확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24년 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622억 원을 편성했다. 계속운전이 신청된 10개 호기*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반영했으며, 그간 정비기간에만 수행하던 검사 제도를 개선하여 원전 가동 중에도 안전성을 상시 확인하는 상시검사의 시범 적용 등 제도개선을 포함한 총 26기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또한, 체코 수출형 원전으로 향후 국내 표준설계인가 신청이 예상되는 APR1000 노형의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재원도 반영했으며, 심사 요건 검토 등 향후 수출에 대비한 사전 준비도 추진해 나간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그동안 조달청 맞춤형서비스에만 지원하던 공사기간 적정성검토 서비스를 9월부터는 200억 원 이상 대형 건축공사(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에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는 공정관리 등 분야별 10년 이상 현장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투입하여, 주요공사 순서검토, 공종별 작업 불가능일수 산출, 작업효율성을 반영한 공사일수 산출 등 설계도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요기관에게 적정한 공사기간을 제안하는 서비스이다. 정부기관에서는 조달청이 유일하게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조달청에서는 ‘20년 11건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매년 검토 건수를 늘려 ‘23년에는 33건에 대해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대상 확대는 그동안 부적절한 공사기간 산정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발생, 지체상금 분쟁 등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건설 품질 확보와 원만한 계약관리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적정 공사기간 확보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전문 인력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병무청은 2025년 예산안을 사업비 3,202억원을 포함하여 4,732억원으로 편성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①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등 병무청 기본 임무의 안정적 수행, ② 사회복귀준비금 증액 등 병역의무자 지원 확대, ③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으로 병무정책 환경변화 대응 등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25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입영판정검사에 41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회복무요원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사회복귀준비금으로 2,065억원을 편성했다. 그 밖에도 입영격려 행사 내실화 등 병역이행자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 반영했다.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에도 55억원을 편성했다. ’26년까지 추진하는 병무행정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향후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등 병무청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되병역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병무행정 전반에 질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병역이행자가 존중과 예우받는 사회 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위사업청은 9월 2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원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기정통부와 방사청이 올해부터 공동으로 추진한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은 기초･원천분야의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국방기술 개발방향과 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첫 지원과제 4개를 선정했다. 먼저 군 무기체계의 운영유지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국방 기술정보 생성형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투기 등이 공중 또는 지상에서 위협을 받았을 경우 이를 분석･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레이더에 사용되는 핵심부품 중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력반도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출규제 등에 대비해 국산화를 추진하고, 잠수함을 탐지하는 대잠 항공기 및 헬기를 미리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잠수함의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을 관리･수행하는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국방연구개발에 특화되어있는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올해 9월부터 산림명문가,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6세 이하 아동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 1~3급 장애인 등이 입장료 면제 대상이었으나 올해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대상’ 고시 제정으로 모범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산촌진흥과 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산림명문가’는 조부모부터 직계비속의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대대로 산림경영을 해 온 임업인 가문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 시 ‘산림명문가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그 외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증서를 지참하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또한 산림청은 9월 2일 국세청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앞으로는 세금포인트로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권 구매가 가능해진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더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숲에서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고 즐기실 수 있도록 입장료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라며 “정부 부처 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에 선정된 43개 펀드가 역대 최단 기간인 5개월 만에 모두 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간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된 모든 펀드가 결성을 완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9개월 남짓이었으나, 올해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크게 단축된 것이다. 펀드가 빠르게 결성됐음에도, 민간자금 모집 실적 또한 양호한 수준이다. 당초 결성목표액인 7,835억원의 16%인 약 1,200억원의 자금을 추가 모집하여, 총 9,082억원 규모의 벤처펀드가 결성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신생·소형 벤처기업자본(벤처캐피탈) 전용 ‘루키리그’ 2,300억원,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펀드 1,900억원, 업력 3년 이내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창업초기’ 펀드 1,600억원 등이 결성됐다. 결성된 펀드는 벤처·스타트업에 투자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하반기 벤처투자 회복세를 이끌 예정이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모태펀드 출자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결과,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펀드가 결성됐다”라면서, “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위사업청은 9월 2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원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기정통부와 방사청이 올해부터 공동으로 추진한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은 기초･원천분야의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국방기술 개발방향과 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첫 지원과제 4개를 선정했다. 먼저 군 무기체계의 운영유지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국방 기술정보 생성형 인공지능 체계를 개발하고, 전투기 등이 공중 또는 지상에서 위협을 받았을 경우 이를 분석･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레이더에 사용되는 핵심부품 중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력반도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출규제 등에 대비해 국산화를 추진하고, 잠수함을 탐지하는 대잠 항공기 및 헬기를 미리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잠수함의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을 관리･수행하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 이하 ‘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오상록, 이하 ‘KIST’)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3일 에스플렉스센터(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2024 환경창업대전’ 최종경연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 3월 1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9개월간 진행됐으며, 환경부가 주최하고 환경창업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이 주관했다. 공모전은 아이디어(예비창업자), 스타기업(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등 2가지 부문으로 진행되어, 총 290팀이 참여했다. 서류평가와 비대면 발표평가를 거쳐 50개팀이 최종 평가에 진출했다. 예년처럼 폐기물 재활용, 새활용에 관한 주제가 가장 많았지만 패션, 미용, 음식, 반려동물 등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창업 아이디어도 다수 포함됐다. 이들 팀들은 이후 환경 기술 전문가, 창업전문가, 선배 창업가 등으로 구성된 수상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5개 팀의 수상작 후보가 선정됐고 이중 최종 발표경연 후보팀으로 8개 팀이 결정됐다. 최종 발표경연 8개 팀은 아이디어 부문에서 △올인카본(주), △워터트리네즈, △비에스앤티(BS&T), △졸브(zo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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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4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