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28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기여한 우수 금융기관과 소속 임직원을 포상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금융지원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에서는 훈·포장 등 정부포상 12점(단체 2점, 개인 10점)과 기관장 표창 65점(개인) 등 총 77점을 수여했다. 개인부문에서는 ㈜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과 농협은행(주) 이창열 지점장이 각각 은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을 수여 받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강원신용보증재단이 금융지원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은 코로나19 피해기업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여 금융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고, 산업포장을 수상한 농협은행(주) 이창열 지점장은 부동산 등 전통적인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원자재 재고자산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재창업 정책방향인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앞으로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에 따라 강화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는 파산 ·회생 ·연체정보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됨에 따라 신용도 개선 및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며, 동종 분야 재창업이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여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수혜가 가능해진다. 또한, 사업실패로 발생한 창업자의 기존 구상채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특수채권은 법인으로 재창업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채무가 투자로 전환되면, 재창업자는 채무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파산선고 시 파산자가 가진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면제 되는 재산 한도가 ’19년도부터 현재까지 1천 110만원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양주시 장흥면이 가족여행의 숨겨진 보물같은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 지역은 다양한 미식, 예술, 엔터테인먼트의 조화로 모든 세대의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여행지가 되고 있다. 장흥의 가나아트파크는 조각공원이 있는 체험형 미술관으로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도자기 화분 만들기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또한, 장흥의 대표적인 놀이공원인 두리랜드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족 나들이 장소로 적합하다. 30여 종의 놀이시설과 곤충박물관이 이곳의 주요 매력이다. 송암스페이스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우주 테마파크로, 천체 관측소와 테마파크를 겸비하고 있다. 어린이와 함께 별을 관찰할 수 있는 천문대와 케이블카가 있어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자연속에 위치한 캠핑식당 양주르에는 독채 글램핑장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래놀이존과 에어바운서존도 있으며, 가족, 회사 단체모임 공간으로 즐기기 좋다. 예약제로 운영되며, 6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신상 캠핑장인 양주잼잼에서는 숙박과 당일캠핑을 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데이터 행정혁신 우수사례 공모에서 김포고정익항공대가 제출한 ‘빅데이터 기반 항공임무 수행 체계’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빅데이터 기반 항공임무 수행 체계’는 항행 선박이 발신하는 위치 정보, 인터넷에 개방된 해양 데이터, 위성에서 생산한 위치 및 선박불빛 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불법 조업 어선의 활동 여부를 예측하고, 항공 순찰 및 단속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김포고정익항공대는 인터넷 상의 개방형 데이터플랫폼과 공공 해양정보를 활용하여 선박 위치 정보를 시각화한 뒤 이를 융합 분석하고, 항행 및 조업 패턴을 파악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법 행위 선박을 유형 별로 세분화한 후 행동 패턴 분석을 통해 불법 조업 선박을 식별하여 해양경찰 고정익항공기로 해당 선박을 추적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중부해경청 김포고정익항공대는 바다에서 불법 조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간과 장소에 한정된 해양경찰 항공기를 우선 투입 운용하여 불법 고래잡이, 불법 공조조업, 낚시어선 영업구역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2월 19일 2023년 유지보수전담반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휴양림팀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 최우수상은 국립낙안민속자연휴양림, 우수상과 장려상은 국립칠보산자연휴양림 등 5개 휴양림팀에서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6년 시작하여 올해로 8년 차를 맞이하는 유지보수전담반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45개 국립자연휴양림 172명의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자체조직이다. 유지보수전담반은 전기, 건축, 토목, 통신, 굴삭기 등 국가자격증 취득자 또는 실무 경험자로 구성되어 국립자연휴양림 내 안내판, 데크로드 등 각종 노후 시설물을 보완·보수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유지보수전담반은 지난 7년 동안 977개소를 23,133명이 노후시설물 등을 자체 정비하여 28억 원 예산절감 했고, 금년도에는 126개소에 172명이 노후시설물 등을 자체 정비하여 3억 원의 예산절감 하는 등 최근 8년 간 1,103건을 23,305명이 3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눈부신 성과를 나타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영덕 의원이 손해보험업계가 18일 밝힌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지난 10월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 인하 필요성에 대해 이복현 원장에게 질의했다. 최근 엔데믹 이후 차량 이동량 증가 등으로 손해율은 상승했으나, 코로나 이전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익은 ‘21년부터 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익은 5,559억원이다. 윤영덕 의원은 지난 10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원장에게 보험회사의 영업실적을 반영하여 자동차보험 가격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19일(화) 윤영덕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각 손해보험사별로 자동차보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은 19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 닥친 지역소멸과 지역경제 붕괴 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경제를 살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서 한국형 지역공공은행을 설립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통해 지역 금융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고 금융의 공공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금융배제의 해소, 지역경제의 발전, 지역 금융시장의 안정,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사회경제연대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공공은행은 시,도 및 시군구가 100분의 51이상을 출자하고 ▲은행감독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적인 감독과 운영상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지자체의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등 금고 업무 대행,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등의 관련 업무이다. 다만 일반 예수신업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운영기간이 지난 이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초반 은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지역공공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19일 대전 유성구 구암평생학습센터에서 정책 토크콘서트 ‘과학기술로 미래를 읽다’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제21대 국회 내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한 조승래 의원이 그간의 활동 성과와 정책 구상을 설명하고, 정책 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이례적으로 교육위 간사를 역임하는 등 민주당 내 ‘정책통’으로 꼽힌다. 이날 정책콘서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ICT)‧게임‧우주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덕특구 50주년 결의안 채택‧연구개발(R&D) 예산삭감 저지 노력‧전략기술육성법 제정‧기후기술법 제정 등 과학기술 분야 의정 활동 △구글갑질방지법‧카카오먹통방지법‧데이터기본법 등 ICT 분야 입법 활동과 게임, 우주 분야 의정 활동 성과를 설명하고 정책 제안을 들었다. 조승래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기술패권 경쟁,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경제가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한다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19일 한국반부패정책학회가 선정한 ‘2023년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은 한국반부패정책학회(회장 김용철 부산대교수)가 엄정한 심사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행정·사회문화 확립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공직부문과 정치부문으로 나눠 시상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상식을 주최한 한국반부패정책학회 측은 “양 의원은 평소 청렴한 삶을 통하여 성실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며 “우리사회를 깨끗하고 맑은 사회로 구현하는데 기여한바가 크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양기대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다”며, “반 부패 청렴의 자세로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양기대 의원은 지난 11월 청렴한 자세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며 정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일보의 경제종합일간지인 한양경제에서‘올바른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윤리규정’과 ‘축구인 인권보호규정’을 제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3년 마지막 이사회를 열고 ‘윤리 규정’과 ‘축구인 인권보호 규정’을 신규제정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신설한 ‘윤리 규정’은 올해 초 개정된 국제축구연맹(FIFA)의 ‘윤리규정(Code of ethics)’을 참고하고 기존 대한축구협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있던 관련 내용을 통합해 제정됐다. 신설된 윤리 규정에는 차별과 명예훼손, 괴롭힘, 불법 금품수수 등 축구인들이 해서는 안되는 행위와 위반 시 조치가 명시됐다. 또 이날 승인된 ‘축구인 인권보호 규정’에는 축구계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 금지 행위의 종류와 피해 대응 방안을 포함했다. 이윤남 대한축구협회 윤리위원장은 “최근 스포츠계에서 윤리 문제로 인해 논란이 일어나거나 팬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규정 제정으로 축구인들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윤리적으로 어떤 일을 준수해야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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