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 8)은 11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관계부서와 정담회를 열고 일산서구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일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행복주택 개발사업의 공사중단 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 해당 공사는 2022년 6월경 시험 굴착 중 철도 옹벽이 사업부지 경계로 침범한 것을 발견하여 중단됐다. 고양특례시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 끝에 일부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여 설계변경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택수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의점을 찾아 기쁘며, 일산역 앞 부지가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께한 엄성은 고양시의원은 “오랫동안 공사가 지연되어 불편함이 있었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의 설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고양특례시 도시혁신국은 “일산서구 보건소는 일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공간을 공유하는 구조보다는 현 보건소를 존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일산 지역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창업 특화 시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이영희 의원은 “불용소방차가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 적재적소에 지원되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절차 및 지원국가 선정 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이영희 의원은 그간 민간위탁 업체를 단일 업체로 한정하여 운영해 온 점을 언급하며, “해당 업체가 불용소방차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개선을 촉구하며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지원 국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선정심사위원회가 각국의 필요와 상황을 철저히 평가하여 적절한 국가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1:1 법률지원 서비스가 한층 더 강화된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소관 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했다. 화재, 구급, 재난 현장에 최일선으로 투입되는 소방공무원들은 업무 중 다양한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 비록 실제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업무 수행 중 ‘고소하겠다’는 위협을 받는 사례도 많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7명의 변호사를 포함한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하여, 법률자문, 상담, 법정 동행, 기타 소송 지원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10명 내외로 구성되는 소방 법률지원단 중 1인을 소송지원관으로 지정하여, 보다 일관되고 명확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조례안에는 ▲ 법률지원단의 구성원 중 한 명을 소송지원관으로 지정하여, 사건별로 보다 정확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 소방 법률지원에 기여한 구성원들에게 포상을 수여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2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증가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원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전용주차구역에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신속한 화재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안 제5조)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 설치 지원(안 제7조) ▲화재 예방을 위한 주차구역 설치 권고(안 제8조) ▲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 및 교육(안 제9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전용주차구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2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오수 의원은 “현재 친환경 농가에 이미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일반 농어민이 월 5만 원의 지원을 받는 것과 비교해, 친환경 농가가 월 15만 원의 지원을 받는 구조가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위해 총 14개 사업에 940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으며, 이 중 441억 2,600만 원이 경기도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미 친환경 농가들은 다양한 지원을 받는 만큼,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다른 농어민들에 대한 배려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운영비 증액(7,602만 원)에 대해, “이 시스템의 구축이 실질적으로 농어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마약의 대중화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마약의 대중화 근절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오는 24일(화) 1시부터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효과적인 마약중독 예방프로그램의 도입과 안착 방안 모색을 위한 ‘마약의 대중화 근절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약사출신이기도 한 이애형 위원장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도내 보건소 관계자 및 마약예방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총 4개의 주제(△약물 유병률 △직장 내 마약예방 프로그램 △직장 내 마약예방 프로그램 △법적 처벌)로 발표와 협의가 진행되며, 주제발표는 영국 독성학자인 에바 마리아 라이하르트(Eva Maria Reichardt) 박사가 맡는다. 이애형 위원장은 “우리나라 전체 마약사범은 해마다 증가하여 2023년엔 최초로 2만 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젊은 층의 마약 사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마약에 대한 인식 결여와 남용 증가 등 우리 사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농어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농어촌유학 제도는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 다니며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체험학습으로, 공동체 생활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서를 함양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과의 공존을 배우게 되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유학사업 으로 여주시 밀머리 농촌유학센터와 가평 민들레 농촌유학센터 등 경기도내 2개 농촌유학센터 운영을 국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국비 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었다. 윤종영 의원은 “농어촌유학은 장기적으로는 도시 학생들의 유입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제도”라며 “이번 조례가 본희의를 통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하반기에도 교육 현장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전을 기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신규 관리감독자와 교육지원청 업무관리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일 의정부청소년수련원에서, 12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사고 사례를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의 중요성 ▲관리감독자 참여 위험성 평가 등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 관리감독자와 업무관리자의 직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 업무를 말한다. 이는 대상 직원을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직위를 담당하며,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6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위험성 평가와 학교 안전 보건관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배영환 학교안전과장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초청 특강에 참석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직업계고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2일 더헤븐리조트(안산)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임 교육감과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이하 경상연) 회장 22명을 포함해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경기도 지역 인재 양성 방안 모색 ▲도교육청과 경상연의 상호 협력 사항 논의 ▲도내 기업 애로사항 질의응답 등을 위해 마련했다. 임 교육감은 ‘기업과 학교의 취업 연계 방향’을 주제로 경상연 회장 대상 특강을 진행했다. 임 교육감은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경상연 회장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세계시장과 경쟁하며 현장에서 노력하는 기업인들을 위해 공공부문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도 시대가 바뀌고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면서 “외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학교 안에 머물렀던 공교육을 확장해 학교 밖으로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경기교육은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직업계고가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기업에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는 2024년 9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앤 덕희 조던, 에글레 부드비티테, 우메다 테츠야, 최찬숙 네 명의 작가와 함께 새롭게 선보이는 기획전 NJP 커미션 《숨결 노래》를 개최한다. ‘NJP 커미션’은 백남준아트센터가 처음 선보이는 형식의 전시로 동시대 예술의 중요한 의제를 다루는 중견 작가들의 신작을 제작하고 심화된 예술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미술관의 수행성을 보여주고자 기획됐다. ‘NJP 커미션’은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수행하는 미술관’, ‘실천하는 미술관'으로서 미술관과 예술의 의미를 다시 성찰한다. 이를 위해 외부 큐레이터를 포함한 네 명의 큐레이터가 함께 전시를 사유하는 공동 큐레이팅을 진행했고, 동시대 예술의 맥박을 짚는 네 명의 작가에게 작품을 요청했다. 전시에 참여하는 네 명의 작가는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과 표현 형식, 태도를 바탕으로 작가 본연의 예술적 언어로 동시대를 해석하고 표현한다. ‘인공 어리석음(artificial stupidity)’을 주제로 기계와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앤 덕희 조던은 백남준에게 영감을 받은 커미션 작품 '앞으로 다가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