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 2025학년도 서귀포시 중학교 신입생 전산 배정을 실시하고 배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2025학년도 서귀포시 학교군 중학교 배정 인원은 남학생 10학급 279명, 여학생 11학급 283명에 해당하는 총 562명이며 서귀포시 중학구 중학교의 배정 인원은 전체 43학급에 남학생 572명, 여학생 544명 총 1116명으로 전체 1678명의 신입생을 전산 배정했으며 학생 개인별 배정통지서는 졸업(예정) 초등학교에서 오는 30일부터 교부된다. 서귀포시 중학교 신입생 입학 등록은 해당 중학교에 자동 등록되며 서귀포시 관내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재배정을 신청해야 할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2025년 1월 2일부터 2월 7일까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교육지원청은 2025학년도 제주시중학교 신입생 전산배정 결과를 27일 오전 11:00에 발표했다. 제주시학교군(읍․면 제외) 중학교 배정인원은 남학생 78학급 2349명이고 여학생 78학급 2316명으로 전체 156학급 4665명이다. 전산배정은 지난 26일 제주시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시작수, 간격수를 지정하여 나이스 연계 중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행됐다. 학급당 인원 29~30명 기준으로(서부권 30명, 자율학교인 경우 27~28명) 학생들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배정한 결과 2025학년도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 신입생 96.95%인 4523명의 학생들이 제1, 2, 3지망에 배정됐다. 올해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2호 중‘18세 미만의 자녀’의 다자녀 기준을‘자녀’로 개정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2025학년도 입학 시행 요강에 다자녀 가정 우선 배정 기준 중 자녀의 연령‘18세 미만 기준’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 우선배정의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1144명으로 전년대비 5.6% 증가했다. 배정 결과는 27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은 12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고객감동 & 혁신경영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고객감동&혁신경영 브랜드대상은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신동화 의장은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됐다. 신동화 의장은 제6대, 제7대, 제9대 구리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는 제9대 구리시의회 의장을 맡아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안으로는 시민들에게 개방된 ‘문턱 없는 의회’를 구현한 점과 밖으로는 의회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신동화 의장은 “큰 상을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상은 구리시의회의 동료 시의원 모두에게 준 것을 제가 대표로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도록 신동화가 운동화를 동여매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특허청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12.27)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기간 단축(현행 2개월 ⟶ 개정 30일)으로 상표출원 심사종결기간이 단축되어 출원인 권리 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 출원공고 후 상표등록결정 시점 앞당겨'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을 하는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출원공고 후 2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지는데 현재 심사 1차 착수까지 약 13.2개월(’24.11월 기준)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이의신청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존재했다. 실제로 전체 출원공고건 대비 이의신청을 받는 건들은 약 1%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약 99% 출원공고건들의 조속한 권리화를 통하여 총 심사처리기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는 상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특허청은 특허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과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27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벌칙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위반 시 제재가 미약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반해,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은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갖고 있다. 그에 따라, 국방상 필요한 경우 비밀취급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비밀취급명령 등의 위반자와 더불어 이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양벌규정도 추가했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으로 세계 8위 수출국, 세계 10위 수입국으로 세계적인 무역규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실시유형에 수입은 포함되어 있으나 수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세법이나 불공정무역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라이즈위원회(위원장 김헌영)는 12월 27일 달개비(서울)에서 ‘제4차 라이즈위원회’를 열고, ‘17개 시도별 라이즈 기본계획 주요 내용’ 및 ‘라이즈 지원전략’ 등을 논의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라이즈)는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이 처한 공동위기를 극복하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체계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전국 17개 시도 및 대학과 소통하며 2025년 라이즈의 전국 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지속해 왔다. 올해 5월, 17개 모든 시도가 시·도청 내 대학 관련 업무 담당 부서 정비와 지역라이즈센터 지정을 완료했다. 또한 지난 12월 10일, 지역별 라이즈 추진의 마중물이 될 2025년 국고 예산 총 2조 10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고, 국비 대비 20% 이상의 지방비 편성도 진행 중으로, 내년도 최종 사업비 규모는 약 2조 4천억 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 시도별 라이즈 기본계획 대표(시그니처)과제 】 ※ 한국행정구역분류(통계청) 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전북자치도는 27일, 부안군 하서면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진됐다고 밝혔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17번째 양성발생이다. 이 농장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12월 27일)됨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통제, 초동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사육중인 육용오리 38,000수에 대해서는 오늘 살처분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자치도는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 32호(닭 27, 오리 5), 2,350천수에 대해 이동제한, 소독 강화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을 실시했다. 또한, 도는 강한 추위가 찾아오면서 바이러스 활동성이 강해짐에 따라 더욱 철저한 농가 단위 방역이 요구되므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아울러, 가금농장에서는 폐사,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는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갑진년(甲辰年)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제야행사와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맞이 행사가 시민의 안녕과 울산시 시정발전을 기원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된다. 울산시는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2024년 1월 1일 수요일 0시 30분까지 울산대공원 동문광장 일원에서 2024 송년제야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김종섭 시의장 직무대리, 단체장, 시민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 송년음악회, 울산대종 타종행사, 불꽃쇼, 소망타워 다중 매체 공연(멀티미디어쇼) 등으로 진행된다. 식전행사는 지역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시민이야기마당(토크쇼)’으로 진행된다. 송년음악회는 소찬휘, 서지오, 박상민 등의 인기가수가 출연하여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희망을 기원하는 멋진 무대를 선사한다. 울산대종 타종행사는 자정부터 10분간 관계기관·단체장, 시민대상 수상자, 뱀띠 청년대표 등 50여 명이 6개조로 나눠 모두 33번 타종한다. 소망타워 다중 매체 공연(멀티미디어쇼)은 새해 첫 축하의 장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예천군연합회(회장 양근호)는 27일 예천군 농업인회관에서 임원과 12개 읍면 회장, 부회장, 총무 등 대의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4년도 우수 읍면회에 대한 시상과 2024년 추진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보고, 결산, 감사보고, 그리고 2025년도 사업계획 발표가 이어졌다. 우수 읍면회로는 호명읍회, 감천면회, 용궁면회, 풍양면회가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양근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예천군 농업인들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주역으로서 많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예천군연합회는 농업 경영인의 자주적인 협동체로서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경영 합리화, 유통 선진화 및 농민의 권익 신장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세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장을 초청해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 본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청렴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발생한 일부 간부 공무원의 비위 사건으로 흔들린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 강화와 부패 없는 공직사회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김세신 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고위공직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주요 내용 및 실무적용 사례 등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청렴정책조정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대내외적으로 청렴 의지를 확산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현장소통 패트롤’을 통해 갑질 근절을 위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청력(淸力)업(Up) 책임관제’로 부패 취약 분야 관리에 힘쓰고 있다. 양충모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2024년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 종합청렴도 평가가 3등급에 머물러 아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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