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19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3. 22.)에 앞서 확률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한다. 확률 정보공개는 ’23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3월 22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소개됐다. 해설서에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게임사-게임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해설서는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 정보공개 범위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며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월 19일 오후, ‘2024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쟁점(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논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023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그리고 12월에 ‘생성형 인공지능-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해 인공지능 사업자와 이용자, 권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시 유의할 사항과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여부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해 협의체(워킹그룹)를 통해 주도적으로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면 올해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현안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학습에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 침해 여부 등 인공지능 학습과 산출 단계에서의 쟁점*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학계, 법조계, 권리자, 사업자, 산업기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월 16일 오후, 부산에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게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유 장관은 게임위 업무를 점검하며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게임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게임산업법」 개정(’24. 3. 22. 시행)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은 게임이용자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고 다음 주에 공개(2. 19. 예정)하는 해설서의 확산에도 힘써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의 단계적 민간이양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유인촌 장관은 게임위에 이어 부산 콘텐츠코리아랩도 방문해 ‘지역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살폈다. 지역 고유의 문화 자원을 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월 15일,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둠에서 열린 ‘2024 도하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롱코스 자유형 200미터와 롱코스 자유형 400미터에서 각각 우승한 황선우, 김우민 선수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유인촌 장관은 축전에서 “대한민국 수영 역사상 처음으로 롱코스 자유형 200m에서 세계선수권 정상을 차지한 황선우 선수와 2011년 상하이 대회 롱코스 자유형 400m에서 박태환 선수 이후 13년 만에 우승한 김우민 선수는 온 국민에게 환희와 감동을 안겨주며 전 세계에 한국 수영의 저력을 과시했다. 두 선수의 쾌거를 축하드린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두 선수 모두 ‘2024 파리올림픽’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마음껏 펼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더 넓은 무대에서 써나갈 도전과 성취의 기록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라고 격려했다. 국제수영연맹(AQUA)이 주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년 주기로 열리며 경영, 다이빙, 아티스틱 스위밍, 마라톤 수영, 수구 경기를 진행한다. 대한민국은 이번 ‘도하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현재까지 4개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충),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위원장 이부진)와 함께 ‘2024 한국방문의 해’ 주요 10대 사업을 통해 색다른 케이-컬처를 체험하고 지역에서 즐기는 한국 관광을 선보인다. 케이-컬처 적극 활용한 대형 행사로 공세적 외래객 유치 ‘케이-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가칭)케이-팝 플레이그라운드’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대형 한류페스티벌’, ‘코리아 버킷리스트’ 추진 먼저 ‘케이-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을 정해 상품으로 만든다. 방한 외래객이 한국의 문화·예술, 콘텐츠, 게임, 스포츠, 음식 등 다양한 케이-컬처를 전국 각 지역에서 주제별로 즐길 수 있는 방한 상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판촉한다. 해외 현지의 유력 박람회에서 ‘케이-컬처 관광이벤트 100선’과 연계한 지역관광을 홍보해 한국에 대한 관심을 넘어 실질적인 방한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특히 전 세계 22개국에 거점으로 있는 관광공사 32개 해외지사를 활용해 ‘2024 키아프 서울·프리즈 서울’, ‘2024 웰컴대학로’ 등 대규모 전시·공연예술 축제와 연계한 방한 상품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김용구)은 2월 19일 오후 2시 전통문화교육원 대강당(충남 부여군)에서 ‘2023년도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하고 111명의 미래의 국가유산 수리 장인(匠人)을 배출한다. 해당 과정은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24개 종목별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숙형의 전용 기능교육공간을 갖추고 심도 깊은 실기교육을 시행하는 1년간의 비학위 과정이다. 2012년 해당 과정이 개설된 이후로 이번 수료식까지 포함하면 총 1,105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하게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423명(응시생의 38.2%)이 국가유산수리기능인 국가자격증을 취득했고, 총 수료생의 66.3%에 해당하는 743명이 수리현장(공방) 등에서 근무하는 등 전공과 관련된 진로를 선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3년도 수료자는 총 111명으로 기초과정 62명, 심화과정 31명, 현장위탁과정 18명이다. 이 중 성적우수자 23명에게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상이 수여되고,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등 각계의 격려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재청은 '디젤난방차 905호'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 '디젤난방차 905호'는 1964년 10월 인천공작창에서 최초로 제작한 난방차 10량(901~910호) 중 하나로 1987년까지 운행됐다. 1950년대에 여객열차가 증기기관차에서 디젤기관차로 바뀌면서 겨울철 여객열차에 연결하여 객실에 증기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제작됐다.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증기난방 체계의 디젤난방차로, 근현대기의 철도교통 난방 체계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뛰어난 상징적 의미와 생활문화사적 가치를 지닌다. 문화재청은 신규 등록된 '디젤난방차 905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와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등록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본부와 소속 박물관·도서관·한국예술종합학교·국악원 등 전국 18개 지역 총 31개 기관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176명을 모집한다. 문체부는 청년들이 문화 정책 분야에서 일해보고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청년인턴을 채용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약 3배 확대한 규모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채용을 진행한다. 3월 20일 상반기 청년인턴 최종합격자 발표, 4월부터 9월까지 근무 먼저, 상반기에는 문체부 본부와 각 소속기관 등 총 29개 기관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146명을 모집한다. 상반기 채용 공고는 2월 16일, 문체부 누리집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게시하며,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문체부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3월 20일에 최종합격자를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하반기 채용은 7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문체부 청년인턴은 채용기관의 특성에 따라 ▴박물관·미술관에서는 전시·조사연구 및 문화재 보존처리 등 학예업무를, ▴도서관에서는 도서자료 수집, 아카이빙 등 사서 업무를, ▴국악원에서는 무대 장치·조명·의상 등 공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조한규)은 읍·면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의 미디어 소통 능력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체험 신청을 접수한다. 미디어나눔버스는 방송제작 시설과 장비를 탑재한 이동형 스튜디오 차량으로, 미디어로부터 소외된 지역민에게 미디어 체험과 교육을 진행하는 버스이다. 올해 총 850곳을 찾아가 미디어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미디어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소외계층 지원 기관·단체·모임 ▲지역민 대상 행사·박람회 등 운영 기관 ▲자유학년제를 시행하는 학교 등으로, 특히 시청자미디어센터방문이 어려운 읍·면지역의 기관 및 단체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미디어나눔버스 프로그램은 아나운서·기자가 되어보는 영상미디어 체험, 디제이(DJ)·리포터 역할을 맡아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라디오 체험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최근 일상화되고 있는 키오스크(kiosk) 체험을 통해 노인 등 미디어 접근 취약계층의 생활 속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사용법도 안내한다. 방통위는 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충남도청이 제출한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사업계획서’에 대해 심사하여 예산군을 건립지로 선정했다고 2월 14일 밝혔다. 충청남도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예산군 예산읍에 132억원(충청남도 32.4억원, 예산군 99.6억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3,500㎡ 지상 5층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2026년 건립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2019년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현황 및 향후계획’에서 광역자치단체별 1개 센터 구축을 목표로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센터를 구축한다는 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충청남도의 센터 구축을 승인함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지역에 센터가 운영되게 된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전 국민의 미디어 역량 향상을 위해 미디어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방송제작 시설 및 장비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국민들이 직접 미디어콘텐츠를 제작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운영을 통하여 미디어로부터 소외된 지역이나 지역민에게 미디어 체험과 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