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4일 12:00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는 외교·안보, 경제·통상, 사회 등 분야별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부동산·물가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을 더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그간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준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을 좀 더 편안하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전히 대한민국이 대내외적 위기에 처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이 매순간 심기일전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외교, 안보, 경제, 통상, 치안, 행정 등 국정의 모든 분야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국무위원과 전국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갑)이 대표발의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백제 초기 성곽 유적지인 풍납토성(사적 11호)의 보존과 인근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풍납토성은 한성백제 도읍인 위례성으로 추정되는 우리 민족의 중요한 역사적 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크다. 그러나 1997년 풍납동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백제 유물이 발견된 이후 문화유산 보호를 이유로 각종 규제가 이어지며,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생활권 박탈 등 심각한 고통을 겪어왔다. 현재 풍납동은 인구 감소와 지역 슬럼화가 심화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의 목적에 ‘풍납토성 일대 발전’을 추가하면서 특별법 제정 목적이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것이었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문화유산 발굴보존과 지역 발전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송도6·8공구 개발사업(송도랜드마크시티)의 산업자원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통과를 환영하고 조속 착공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통과한 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업용지를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인근에 집중 배치, ▲대규모 단일 주상복합용지 분산배치 통한 랜드마크타워 및 상업시설 도입, ▲해안가 공동주택용지 유원지 변경, ▲달빛축제공원역~유원지 간 스트리트몰 신설 등 송도국제도시에 상업시설을 대거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건설용지 중 단독주택 면적이 11만2,992.3㎡ 감소했다. 반면 공공시설용지와 상업시설용지가 각각 10만9,495.1㎡, 3497.2㎡ 증가했다. 인천경제청과 블루코어PFV가 2023년 맺은 기본 협약에 따르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이후 90일 이내 1단계 사업지 토지비 3천7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개발계획 변경(안)은 작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과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을)이 3월 24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트럼프 2.0 글로벌 공급망 위기 해운ㆍ물류 분야 대응 전략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지정학적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물류 산업경쟁력 강화 등 정책적 방향과 지원과제를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이재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치기업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을)도 참석하여 이번 전략세미나 개최에 대해 축하했다. 이번 세미나 주최자인 안태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 블록화 가속화로 수출입 업계 및 해운ㆍ물류 분야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오늘 세미나에서 나눠진 고견들이 물류ㆍ해운 산업 경쟁력 향상에 좋은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동주최자인 이병진 의원은 “해운산업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을 지역위원회가 당원 배가운동을 결의, 1만 권리당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광주시을 지역위는 지난 23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을 지역위원회 당원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김태년, 소병훈 국회의원과 함께 300여 권리당원이 현장에 참석, 뜨거운 열기속에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현희, 김병주, 한준호, 이언주 최고위원,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이 축사를 보내 결의대회를 함께 축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당원 배가운동을 적극 추진해 권리당원 1만명 시대를 열어가자고 결의했다. 또한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규탄하면서 헌재를 향해 윤석열 즉각 파면을 요구했다. 이날 안태준 위원장은 “윤석열 파면과 헌정수호, 회복과 성장이라는 대한민국의 과제를 우리 광주시을 지역위원회 당원·동지들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더 단단한 지역위원회를 건설하기 위해 당원들과 함께 1만 권리당원 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복기왕 의원이 25일 ‘플랜트 안전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플랜트 안전·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위 소속 복기왕 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위원장 이주안)이 공동주최한다. 플랜트(plant) 설비, 화학물질, 노동자, 재난대응 등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플랜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조합이 모였다. 토론회 좌장은 유호선 숭실대 명예교수(한국플랜트학회 회장)가 맡는다. 발제자는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과 손익찬 일과사람 법무법인 변호사이다. 한인임 이사장은 ‘(위험)산업설비 계획예방정비 기준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방향’을 발표하며, 손익찬 변호사는 ‘기계설비법 개정을 통한 플랜트 설비에 관한 종합적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플랜트·기계설비 안전 전문가와 부처 담당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금융 지원 및 근로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조선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대한민국 조선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입법 및 세제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아 국내 조선업의 기술력이 더욱 주목받으면서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은 필수적이다. 이에 서일준 의원은 '조선산업지원 특별법'을 발의하여 정부가 조선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친환경 및 스마트자율운항선박과 같은 차세대 선박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방안을 강구 하고,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조선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화하여 생산성 향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2일 경남 산청 산불진화 현장을 방문하여 산불진화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과 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진화 상황을 보고 받고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전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하여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현장 보고를 마친 뒤에는 산불진화대원을 격려하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 피해 주민 대피시설의 구호물품 등 지원현황을 점검한 자리에서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주민의 요청사항에 빠르게 대처하도록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봄철 건조한 시기에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2일, 기재부 차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국민이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가 105조107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소위 '가상자산 버블' 이후 역대 최대규모다. 5대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액은 2020년 9245억원에서 2024년 105조107억원 규모로 4년 간 11.4배 성장했다. 가상자산 붐이 일었던 2021년 말 41조9272억원에 비해서도 3년 간 2.5배 성장한 규모다. 연환산 수익률로 본다면 36%에 달한다. 국내 5대 거래소 간 중복해 합산한 계좌 수 기준으로, 투자자는 총 966만7000명에 달해 '천만 투자자' 시대를 눈 앞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 20대 이하 182만 명, 30대 280만 명, 40대 267만 명, 50대 175만 명,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63만 명에 달했다. 이중 30대가 29%, 40대가 28%를 차지해 두 연령대에서 가장 투자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신영수)는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을)과 함께 ‘트럼프 2.0 글로벌 공급망 위기 해운·물류 분야 대응 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지정학적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안태준 의원은 “우리나라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블록화 가속화로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또한 글로벌 물류 기업과의 경쟁 심화, 높은 운송비, 운영 비효율, 디지털 물류기술 도입 지연 등에 따른 물류산업 경쟁력 약화로 민간 물류네트워크 활용 확대 및 관련 인프라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고견들이 물류ㆍ해운 산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03일 13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