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4년 11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인천 연수구갑 박찬대 의원이 주관하고, 인천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주최하며,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는 『중단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첫 번째 토론회의 주제는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로, 인천 지역의 법원 추가 설치 필요성과 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인천은 인구 300만의 대도시로서 전국 광역시 중 인구 규모가 두 번째로 많지만, 항소심을 위해 시민들이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강남까지 이동해야 하는 현실을 겪고 있다. 이에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통해 인천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필요성이 오랜 기간 대두됐다. 이러한 인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천고등법원의 조속한 설치와 이후의 전략 등에 관해 토론을 이어갈 전망이다. 토론회 좌장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재 명예교수가 맡고, 인천변호사회 조용주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이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박종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정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4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심화되며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주요국 대비 저조하고, 적은 국토면적 탓에 관련 설비를 설치할 장소의 마련도 어려워 한계에 부딪힌 실정이다. 한편 농촌가구는 소득이 도시가구 대비 78%에 수준에 머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농촌경제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안으로 주목 받아왔다. 여기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태양광 발전 패널의 수명이 평균 20년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농지 임차인도 소유주 동의를 받아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4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환노위)은 한국수치예보모델기술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치예보모델은 대기의 큰 흐름이나 운동과 작은 규모의 물리적 현상들을 방정식으로 풀어 날씨를 계산하는 것으로 고기압, 저기압 등 전 지구적 규모의 대기운동을 예측하거나, 12시간 이내에 아주 좁은 지역에서 일어난 현상을 상세하게 예측하는데 활용되는 핵심 기상예측 수단이다. 기상청은 사업단을 설치해 2011년부터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을 시작했고 2026년까지 차세대 수치예보모델 개발을 완료한 뒤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단 해체후 축적된 기술의 활용성 저하와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법안은 기상청 소속으로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해 수치예보모델 사업을 지속하고 고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원이 설립되면 정부 예산을 출연받아 수치예측 기술활용 연구,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이용한 수치예측 연구, 국제협력 사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강 의원은 “기상 예측 기술은 국가 경쟁력”이라며 “수치예보모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2025년 국토부 예산’ 중 경기 광주지역의 철도ㆍ도로 인프라 등 간선교통망 확충에 필요한 국비 984억 원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서~광주 복선전철(300억원), ▲양평~곤지암~이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503억원), ▲도척~곤지암 국가지원지방도(70억원), ▲곤지암읍 ~만선 국가지원지방도(92억원), ▲곤지암 만선~건업 국가지원지방도(2억원), ▲도척 유정~진우 간 국가지원지방도(2억원), ▲광주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지원(15억원) 등이다. 먼저, 광주시의 최대 숙원 사업인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설계 중인 사업으로 국토위 심의 과정에서 300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착공을 광주시민이 너무 오래 기다렸다. 2025년 2월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착공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곤지암과 도척을 경유하는 ‘양평~이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내년 공사비로 5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와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인천 지역 5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153억이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소위 심사에서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 사업으로 ▲초저온전자현미경 및 초저온 집속이온빔장치 구축사업 28억8천만원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24억원과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으로 ▲인천 DX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50억원 ▲인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20억원을 비롯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지원 30억원 등 5개 사업, 152억8천만원이 산업부 2025년도 예산안 등 소위심사에서 통과,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들은 산업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허 의원이 증액을 제기했고 상임위에서 증액이 결정, 예산 확보의 불씨를 살릴 수 있게 됐다. 국회 예결위에서 반영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어서 정치권과 인천시가 기획재정부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앞서 허종식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3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신설을 골자로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수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남북협력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비의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지원규정의 실효성이 높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하는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새로이 설치해,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뿐 아니라 복권기금과 남북협력기금의 예산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금은 접경지역의 농어업·임업, 전기·통신·가스 같은 생활기반시설, 주거환경, 관광자원, 주민안전시설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과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대전환시대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은 11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특별법 모색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박희승, 정진욱, 김동아, 김용만, 박정현, 송재봉, 양부남, 이강일, 이건태, 조계원, 안도걸, 박홍배, 박해철 의원 등 총 14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배석했다.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나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해상풍력 발전의 공공성 확보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이 에너지 전환의 핵심 역할을 하려면 공공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상풍력의 법적 공공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며, “공공성이 보장된 해상풍력 발전이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경실련은 매년 민생 현안에 집중하며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선정해 발표하며, 정책 대안의 개혁성, 구체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9점 척도로 점수화해 상위 의원들을 선정한다. 전진숙 의원 외에 국감 우수의원으로는 박정현(민주당), 조승환(국민의힘), 김현정(민주당), 김남근(민주당), 정진욱(민주당), 서왕진(민주당), 차규근(혁신당), 최형두(국민의힘), 정혜경(진보당), 임미애(민주당), 윤종오(진보당), 김윤(민주당), 김남희(민주당), 이주영(개혁신당) 등이 이름을 올렸다.정당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2명, 진보당 2명, 개혁신당 1명이 선정됐으며,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광주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2명이 선정됐다. 경실련은 전진숙 의원이 ‘지역공공의료 부족 실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공공의료 붕괴 상황을 전달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도 정책 국감에 힘써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이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 국회에서 통과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후속으로 추진되는 세종지방법원 및 세종지방검찰청 설치, 세종시 응급·중증·소아 등 필수의료 서비스 확보 위한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시설지원 보조금, 6-2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6생활권 광역복지센터 건립, 국립어린이박물관 전시 보강, 노인보호 전문기관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 행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를 주재하는 한준호 예결소위원장 및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등 추가예산을 비롯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45억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350억원, 세종~안성 및 세종~청주 고속도로 1,441억원, 읍면지역 노후상하수도 증설·정비 및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 국토위 산하 세종 주요예산을 통과를 당부했다. 12일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세종시 노인인구 증가 및 노인보호 강화 필요성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장애인 소유 차량이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약관에 보장된 대여 자동차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국회 과방위·광주서구갑)은 12일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험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보조기구 미비 등의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장애인이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장애인 보험가입자는 교통사고 등으로 대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대여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운전보조장치 부착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 차량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이다. 동종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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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