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ㆍ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게 됐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ㆍ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 경찰대학은,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양일간 ‘제42회 청람학술축전’을 개최한다. 경찰대학은 코로나로 외부활동이 어려웠던 두 해를 제외하고 1981년 제1회 청람학술축전 이후 매년 가을에 대학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축제는 마술, 제과, 재테크, 헬스 등을 배우는 ‘원데이 클래스’, 법학 지식을 다투는 ‘법학퀴즈 골든벨’, ‘경대 오징어 게임’, ‘피지컬 경대’, ‘복면가왕’, ‘대형 윷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인기가수 볼빨간 사춘기, 10cm의 공연이 열린다. 올해 축제는 국민을 위하는 봉사자로서의 경찰을 양성한다는 경찰대학의 설립 취지에 맞추어 '청람(靑籃)에서 시작되는 따뜻한 마음'을 표어로 삼아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보답하고자 했다. 경찰대학은 평소 인연을 맺고 있던 지역 청소년들을 축제에 초청했다. 이들은 경찰대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습지도 봉사활동의 멘티, 청소년 쉼터 학생 등으로서 예산, 아산, 홍성 등에서 약 60여 명이 참여했다. 공부방에서만 만나던 멘토, 멘티들은 연예인 공연을 관람하는 등 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퍼머넌트 웨이브(파마)나 헤어스트레이트너(매직) 제품을 집에서 전문가 도움 없이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소비자가 퍼머넌트 웨이브나 헤어스트레이트너를 미용기기와 함께 집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과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은 사용자의 모발 상태와 사용 목적에 따라 제품의 조성이 달라진다. 또 제품마다 사용 시 적용 시간과 사용법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제품에 기재된 사용법과 주의 사항을 꼼꼼히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의 환원제는 치오글리콜산, 시스테인 또는 시스테아민 등으로 구성되며, 중화제는 브롬산나트륨이나 과산화수소수 등을 사용한다. 제품 성분의 화학적 성질로 모발에만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지만 피부에 직접 접촉하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을 적용한 후 장시간이 지나면 모발이 심하게 손상되거나 끊어질 수 있으므로 열처리 온도ㆍ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의 7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당절임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해당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한 당절임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타르색소’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참고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식약처는 26개국산 39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20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천연향신료, 능이버섯 등 19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국립수산과학원,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26, 27일 이틀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제14차 범부처 수인성‧식품매개 바이러스 공동연수회’를 열었다. 이번 공동연수회에서는 수인성‧식품매개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법의 최신 연구 동향을 비롯해 기관별 업무추진 현황과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한, 수인성‧식품매개 바이러스 분석기관 간 연구 결과와 시험법을 공유해 검사체계를 효율화하고,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로바이러스 등 수인성·식품매개 바이러스는 오염된 물, 식품을 섭취하거나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수인성·식품매개 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은 인체, 식품, 농수산물,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이 관련돼 있어 연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다. 이에 2009년 관계부처가 범부처 수인성‧식품매개 바이러스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내 바이러스성 집단 식중독에 함께 대응하고 있다. 협의체 구성에 따라 5개 기관은 매년 1회 공동연수회를 연다. 이번 공동연수회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주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국산 고구마에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페놀산 유도체 34종이 함유돼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고구마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식량 작물 중 하나다. 탄수화물,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등 필수 영양성분과 카로티노이드, 안토시아닌 등 기능성분도 많이 함유해 영양‧건강학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농산물이다. 특히 고구마에 함유된 페놀산은 세포 내 산화 억제 등 항산화 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보고돼 있다. 그러나 국산 고구마를 대상으로 페놀산 유도체 종류를 찾고 함량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정밀 분석 결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고구마 품종 ‘신자미’에는 이소클로로젠산 에이(isochlorogenic acid A)를 비롯해 총 34종의 유도체가 함유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4종의 페놀산 유도체 중 히드록시벤조산(hydroxybenzoic acid) 계열 성분 6종은 고구마에서 세계 최초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새로 확인된 성분에 나시포믹산(nasipomic acid), 다리포믹산(daripomic acid) 등의 이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27일 경상북도, 전국재해구호협회, 민간협력기업과 함께 ‘온기나눔 물품 전달식’을 경북도청에서 개최한다. 물품 지원은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돕고자 추진됐으며, 지난 6월 5개 시·도(강원, 경북, 충남, 충북, 대구) 이재민에게 폭염 대비 물품을 전달한 이후 두 번째 지원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이재민 430세대(11개 시·도 37개 시·군·구)에게 민간협력기업에서 지원한 식·음료, 휴지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재난구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민간기업, 구호지원기관과 함께 구호세트, 식·음료 등 구호물품 62만 점을 이재민에게 지원한 바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돕기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정부는 이재민들께서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재난구호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금융 협력모델 집중관리 사업담당자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금융 협력모델’ 집중관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간 운영성과와 운영상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학계, 지방은행, 상호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날 중앙부처, 지자체, 금융·지방행정 분야 학계, 지역금융 유관기관 등은 강의와 토의에 참여해 지자체와 지역금융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1부는 공통교육으로, 손영희 부산광역시 창업벤처담당관 자금지원팀장이 지역금융 협력모델 대표 사례로 ‘부산 미래혁신 성장펀드’ 조성 및 운영 현황을 공유한다. 이어서 김기환 광주은행 차장은 지역금융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재투자 등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및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2부는 집합 컨설팅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집중관리 사업의 사업별 계획 대비 추진 사항 및 사업 운영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사업 지속성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헬기·드론 등을 활용해 산사태 피해지를 꼼꼼히 조사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 및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 9월 19부터 21일까지 충남·전남·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0~500㎜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내려 토사유출 및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산림청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충청·전라·경상지역을 중심으로 헬기를 활용해 시·군 단위의 광역적 조사를 시행하고 쉽게 눈에 띄지 않는 협소한 지점은 드론 등을 활용해 정밀하고 꼼꼼하게 산사태 피해지를 찾아낸다. 또한 지상조사팀과 실시간으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해 확인된 피해지는 즉시 토사정리 및 배수로 정비 등 응급복구를 시행하고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해 2차 피해 발생을 막는다. 아울러 생활권 주변에서 산림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 및 안전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사태 피해지는 조사가 누락될 경우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헬기와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이고 면밀한 산림피해 조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9월 26일 필리핀 국립열대의학연구소에서 '해외연구거점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개소식은 한국과 필리핀 국립감염병연구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2023년 7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차원의 국제공조 및 협력 강화를 위해 해외연구거점센터를 구축하여 연구 인프라 구축, 기술 등을 지원하고, 현지의 병원체 자원, 감염병 정보, 임상 기반 등 활용한 공동연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개소식은 국립감염병연구소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필리핀 열대의학연구소장 축사에 이어서 ▲국립감염병연구소 해외연구거점센터 추진계획 발표, ▲해외연구거점센터 기반 공동연구 추진계획 소개, ▲양 기관 간 협력방안 논의 및 협약서 체결(MOA) 등 주제별 발표 및 협약식을 진행했다. 개소식 이후 양 기관장은 필리핀 국립열대의학연구소(RITM) 연구동 내 위치한'해외연구거점센터'에서 현판식을 진행했고 이어지는 연구시설 방문 및 상호 교류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추후 '해외연구거점센터(KRCRC)'는 국가 연구기관 간 양해각서 기반의 연구 인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