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6일, 사단법인 기본사회 경기본부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단법인 기본사회 경기본부는 최 의원이 경기도의원으로서 국민의 기본가치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그동안 기본소득 정책의 공론화 및 제도 확대 시행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역임하던 당시, 최 의원은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으로 창작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예술인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하도록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제안한 ‘예술인 창작수당’은 지난해부터 경기도가 시행한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데 큰 몫을 했다. 또한, 제11대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을 때는 도내 농민기본소득 수혜자 만족도 설문 결과를 근거로 ‘농민기본소득’의 지원금 상향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파주시는 지난 6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파주시 안전전세 관리단’을 28명을 위촉했다. 파주시 안전 전세 관리단은 전세 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관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 협력 단체다. 위촉식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 최기명 지회장을 비롯한 읍면동 분회장, 지도단속 위원 28명을 관리단원으로 위촉하면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전세관리단 활동의 시동을 걸었다. 위촉된 관리단은 관내 1,036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 동참을 유도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장 정보를 공유해 자율적으로 중개문화 개선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해 민관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주요 활동 과제는 ▲위험물건 중개하지 않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 피해 예방 중개사 점검표(체크리스트) 확인 ▲전세 피해 예방 임차인 점검표 제공 ▲중개사무소 종사자 신분 고지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정보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설문조사 정보를 연계해 피해 가구 실태를 분석했다. 수원시는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지난 4~5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내용은 임대차 정보, 선순위 권리관계와 피해, 지원대책 이용 실태·의견, 가구 현황 등이었다. 또 도로명주소가 유효하고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358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임대인) 정보 ▲선순위근저당권 ▲경·공매등기 여부 ▲민간임대주택 등록 여부 ▲임차권 등기·전세권 설정 ▲공동담보 설정 여부 등을 설문조사 결과와 연계해 분석했다. 보증금에 앞서는 선순위근저당권이 있는 후순위임차인 여부, 후순위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해당 여부 등을 분석했고, 피해 주택을 포함한 공동담보 설정 여부도 확인했다. 분석 결과 최우선변제 대상 가구 비율은 19.0%였는데, 이는 피해 가구 평균 보증금이 1억 5271만 원으로 최우선변제 대상 소액임차인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이었다. 등기부등본을 연계해 피해 주택을 포함한 공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파주시는 주요 관광지와 시설의 추석 연휴 기간 운영 계획을 안내했다. 임진각 관광지 내 ▲평화곤돌라 ▲디엠제트(DMZ)생생누리 ▲독개다리 등은 연휴 기간 모두 운영된다. 특히, 임진각평화곤돌라는 ▲80세 이상 무료 탑승(16일~18일) ▲전통 민속놀이 무료 체험마당(16일~17일, 이틀간) 행사를 진행한다.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은 연휴기간 중 추석 당일(17일)만 개관한다. 황희·이이 선생 유적지 및 파주 장릉·삼릉은 연휴 기간 모두 정상 운영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무료입장을 시작한 오두산통일전망대도 정상 운영한다. 마장호수 출렁다리와 감악산 출렁다리도 연휴 기간 내내 상시 개방한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는 소비자와 지역 농가 상생을 위해 파주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2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13일부터 18일까지 추석 당일을 제외한 5일간 ‘농산물 장터’를 개최한다.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은 15일부터 활동지 체험하기, 올게심니 열쇠고리 만들기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다만,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과 파주놀이구름은 추석 당일에 휴관한다. 한편, 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Re:Search(리:서치) 조사 기법을 활용해 지방세 탈루 법인을 적발했다. Re:Search 기법은 기업부설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고, 탈루 세원을 찾아내는 것이다. 기획세무조사로 지방세 5억 1000만 원을 추징했는데, 추징세액 대부분(99.8%)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 사용하는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였다. Re:Search는 ‘연구하는(research) 곳을 찾는다(search)’는 의미다. 수원시 기획조사팀은 지난 4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인정 요건과 종업원·사업장 기준인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에 착안해 Re:Search 조사 기법을 개발하고 지방세 탈루 법인 적발에 나섰다. 법인의 연구‧인력개발에 대해 세액 공제·감면을 지원하는 정부는 지자체가 취득세·재산세의 감면·추징 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연구소 신고 관련 자료’를 연 2회(6·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아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제공해 왔다. 수원시는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를 취득세·재산세 사후관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파주시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가정·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인 ‘민간 보육시설 국공립수준 서비스 향상 등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비 5천만 원을 확보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교체 수요가 있는 어린이집 50개소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노후화 및 시설 인가 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월 중 교체 지원 어린이집을 최종 선발하여 개소당 최대 100만 원의 교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재원 아동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교체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영유아의 안전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기 신도시 대규모 재건축지역 학교시설의 적정 확충에 선제 대응한다. 도교육청은 경기도 내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예정된 지역의 13개 교육지원청을 직접 찾아가 컨설팅을 시행한다. 현재까지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을 포함한 8개 교육지원청의 방문 컨설팅을 모두 마쳤다. 구체적으로 ▲정비계획에 따른 추진 상황 점검 ▲늘어나는 용적률로 인한 학교시설 확충 여부 ▲재건축 공사로 인한 교육환경 악화 최소화 방안 등을 1기 신도시 교육지원청 담당자들과 협의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에 학교 노후화로 인한 개축·대수선 사업도 포함되도록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1기 신도시에 맞춰 개교된 학교의 시설개선을 위해 ▲신설·증축 경비로 한정된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처를 개축·대수선까지 확대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용적률·건폐율 완화 근거 마련 ▲물가상승으로 인한 현물 기부채납의 분쟁 예방을 위한 현금 기부채납 도입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교육청 이근규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최근 ‘학교용지 확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직속기관 균형 배치로 교직원의 연수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을 이전하고, 동시에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과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의 명칭과 기능을 변경한다.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이전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교원과 지방공무원 직종에 따라 연수기관을 분리 운영해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교원은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이천)에서, 지방공무원은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파주)에서 연수가 진행됐다. 이에 직속기관 이전·재배치로 직종 구분 없이 연수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해 교직원의 연수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교직원의 합숙 연수기관도 균형 배치한다. 남부권역 교직원의 합숙 연수를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이천)에서 실시하는 것과 균형을 맞춘다.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포천)의 명칭과 기능을 변경해 북부권역 교직원의 합숙 연수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교직원 대상 비합숙 연수를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파주)을 구)미래교육연수원(안양)으로 이전하고 비합숙 전문 연수기관으로 재
시민행정신문 기자 | 총상금 1,500만 원을 놓고 전국 아마추어 게이머들이 기량을 겨루는 e스포츠 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안산에서 개최된다. ‘e스포츠 메카’로 도약하는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모두가 함께하고 즐기는 청년축제 ‘2024 안산 e스포츠 서머 페스티벌’을 오는 14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안산시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 7월부터 e스포츠 대회 참가자를 모집해 예선을 진행했다. 대회에선 ▲리그오브레전드(LoL) ▲FC 온라인 ▲이터널 리턴 등 총 3개 종목의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e스포츠 대회뿐만 아니라 e스포츠 문화를 다양한 세대와 구성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체험 부스를 마련해 운영한다.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무대에서 활약 중인 OK저축은행 브리온 팀 소속의 모건(박루한), 폴루(오동규) 등 프로게이머가 현장에 참여해 팬 사인회 등을 열고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 현장의 열기를 한층 더 뜨겁게 만들 예정이다. 이 외에도 ▲e스포츠 구단 팬 부스 ▲이터널 리턴 팬 부스 ▲MSI 모니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산시는 지난 8일 시화호 30주년 기념 ‘시민과 함께 시화호를 걷다‘ 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시화호 30주년 안산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정부·시민들의 노력을 통해 생태복원의 현장으로 발돋움한 시화호 30년 역사를 돌아보고 시화호를 함께 걸으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시화호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 주요 취지다. 시화호 걷기 행사는 지난 6월부터 총 4회로 계획됐다. 이날 진행된 마지막 행사에서는 200여 명의 시민이 안산 호수공원을 시작으로 시화호수를 따라 반달섬 문화공원까지 약 8.6㎞를 걸었다. 특히 시화호의 의미와 역사에 대한 생태 해설이 곁들여져 시민들의 이해와 흥미를 높였다. 안산추진위는 향후 시화호 시민 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화호의 미래를 위한 전문가 심층 토론회 ▲‘시화호의 미래’ 시민 원탁회의를 개최해 시민들이 바라는 ‘시화호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갈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화호는 한때 ’죽음의 호수‘로 불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생태복원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됐다”라며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