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내게 꼭 맞는 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칭) 6월 출시 그간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 2023년 정책서민금융 약 10조 7천억 원 공급(역대 최대 수준) ·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2023년 3월)하여 총 958억 5천만 원 지원 · 취약계층이 다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모든 연령대로 확대 · 선제적인 원금감면 시행 -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차주 중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 부담 완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통과(2023년 12월) ·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복합상담 제공 서민금융 이용자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상품의 종류가 많고 복잡합니다. · 주로 이용하는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해야합니다. 그래서 2024년 6월부터 상품 이름이나 다양한 지원조건을 몰라도 자신에게 꼭 맞는 상품을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와 함께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 ‘주거안정월세 대출’이란? 월세부담으로 고민하는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위해 마련한 주거안정 대책으로 낮은 금리(1.3~1 8%)로 월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 지원대상이 맞는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성인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자산기준은 3.45억 원(부부합산)이하입니다. Q. 지원대상별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우대형(연 1.3%) 취업준비생,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연 1.8%)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4.01.01.] 기준 Q. 대출한도는 얼마인가요? 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1,440만 원 이내 (월 최대 60만 원 이내)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5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세종청사(대회의실)에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80여 명과 함께 ‘내게 맞는 주택공급’을 위한 추진전략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소통의 시간은 취임 후 발표한 첫 공급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추진과제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주무관 등 실무진과 장관이 직접 한자리에서 정책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실무진들의 추진과제별 발표에 앞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실무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양 방향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국회, 언론과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이 되도록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정책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새해 국정기조인 ‘행동하는 정부’에 맞춰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택공급 정책의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은 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다보링크는 최근 여러 인재 영입과 관련된 공시를 발표했다. 특히,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그룹(GEMG)의 CEO인 김유나 대표의 영입이 주목된다. 김유나 대표는 빌보드 마이크 밴 사장과 파트너십을 맺고 빌보드코리아의 창간을 발표했으며, 이는 국제판 빌보드 재팬, 빌보드 아라비아, 빌보드 에스파냐, 빌보드 브라질 등에 이어 국제판 목록에 추가될 예정이다. 김유나 대표(GEMG)는 “ 전세계적으로 K아티스와 K팝의 위상이 높아진만큼 빌보드 코리아는 K문화를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컨텐츠 성장의 흐름속에 다보링크는 SM브랜드마케팅의 대표인 진현주, 라이트솔루션의 안명규 대표, 마인라오의 김옥겸 대표 등 업계의 중요 인물들이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이러한 인재 영입은 다보링크가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적 결정으로 풀이된다. 사외이사는 이수미 시므엘코리아 대표를 추천했다. 감사는 이관옹 디지털인재경영연구소 대표 컨설턴트를 후보로 올렸다. 다보링크가 다양한 사업 분야로 확장하려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캐나다, 네더란드, 미국...(*네덜란드와 미국의 경우, 부분 합법화) 위 국가들은 대마초를 합법화 한 국가로, 여행 중 대마초의 묘한 냄새를 맡아봤다는 여행 후기를 인터넷 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외에서 마약 투약 및 섭취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속인주의에 따라 엄연한 불법!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인주의는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를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으로, 범죄를 행한 국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즉,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투약·섭취했더라도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해외에서 마약을 했다면? “마약 종류에 따라 다르게 처벌!” ·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마류를 수입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임금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 2024.1.15.~2.8.' 고향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도록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지원대책으로 신속히 지급받으세요.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 청산 대책' ① 취약업종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② 3대 대응원칙 견지 ③ 비상대응체계 운영 ④ 피해근로자 지원 강화 지원제도 활용①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일한 돈을 못 받은 경우, 사업주 대신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최대 2,100만 원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최대 1,000만 원 -재직자 최대 700만 원 간이 대지급금은 한시적으로 빠르게 지급 처리됩니다. · 단축기간 : 14 → 7일 *’24.1.15.~2.16. 지원제도 활용②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드립니다.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됐다면? - 재직자 : 체불액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 한도 - 퇴직자 : 최종 3개월간 임금 또는 최종 3년분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2024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4만 명 늘어난 7.1만 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총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1월 17일(수) 10시부터 2월 5일(월)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고를 통해 운영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4 시즌 KPGA투어 빛낼 ‘루키’는 누구일까? 올 시즌 누구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KPGA투어를 기다리고 있는 신인 선수들 중 주목할만한 선수들을 알아본다. - ‘아시아 선수 최초 PGA투어 큐스쿨 수석합격’ 역사 쓴 이동환 가장 주목할만한 신인은 ‘前 PGA투어 멤버’ 이동환(36)이다. 이동환은 아마추어 시절인 2003년 ‘한국아마추어골프선수권’과 2004년 ‘일본아마추어골프선수권’에서 정상에 올랐다. 2004년부터 2005년 국가대표를 거친 그는 2006년 일본투어에 진출해 최연소 신인왕에 등극했고 일본투어에서 통산 2승을 거뒀다. 2012년 아시아 선수 최초로 PGA투어 큐스쿨 수석합격이라는 영광을 안고 PGA투어에 입성한 이동환은 2022년 2월까지 콘페리투어에서 활동하다 국내로 돌아왔다. 이후 2023년 11월 ‘KPGA투어 QT’에 나서 공동 25위의 성적으로 2024년 KPGA투어에 정식으로 데뷔한다. 이동환은 “’첫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루키’ 시즌을 보내고 싶다. 한국으로 돌아와 재충전의 시간을 보낸 만큼 좋은 경기력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위원장 이정민)는 올해 K리그1,2와 K3,4리그에서 활동할 심판 명단을 15일 확정, 발표했다. 이번 명단은 2023년 개인별 평점, 그리고 최근 시행한 체력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협회 심판위원회가 정했다. 올해 K1 ~ K4리그에서 활약할 전체 심판 인원은 총 124명이다. 이중 프로리그인 K리그1과 K리그2를 관장할 심판은 주,부심 합쳐 모두 60명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주심은 K리그1이 12명, K리그2가 18명, K3리그 16명, K4리그 16명이다. 부심은 K리그1이 12명, K리그2가 18명, K3리그 16명, K4리그 16명이다. 전체 인원중 여성 심판은 5명이다. 이밖에 K리그1,2의 필드 심판으로 활동하지 않은 심판들 가운데 비디오 판독만을 위해 투입되는 심판 VMO(Video Match Official)도 7명이 있다. 또 아마추어 리그 심판 중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젊은 심판들로 구성된 프로 예비심판 제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 프로 예비 심판은 8명(주심 5명, 부심3명)이다. 이들은 평소 K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15일 충북안전체험관(충북 청주시 소재)과 지난해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서울 종로구 소재) 현장을 점검하고 정책방향과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충북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안전체험교육 등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교통·지진·화재안전 등 주요 체험교육에 직접 참여했다. 또한 2022년에 착공하여 올해 3월에 새롭게 개관을 앞두고 있는 수난체험센터도 점검했다. 충북안전체험관은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을 통해 2021년 7월 개관하여 8개 체험존과 30개의 체험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6만 7천여 명이 체험교육에 참여했다. 현장에서 이 장관은 지자체, 안전체험관 관계자 등에게 안전체험관은 특히 어린이들이 재미있는 체험을 통해 안전을 효과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시설인만큼 실제 재난과 유사하게 체감도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것과, 교육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에게 종합적이고 차별 없는 안전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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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09일 20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