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글 / 동신대학교 동북아연구소장 고재휘교수 최근 북한은 우리나라의 호칭을 남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변경하고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고 천명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잠정적인 특수 관계’ 보다는 적대적인 국가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북한은 노동당 규약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 문구를 삭제하고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을 실현” 등의 문구를 새로 추가하였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김일성 정권 때부터 이어져 온 북한 주도의 통일전략을 포기하고 ‘국가 대 국가’로서 남북한 공존에 무게를 두는 정책으로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과연 우리는 통일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추진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통일교육 지원법」제2조는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글 / 동신대 동북아연구소장 고재휘교수(본지 수석 논설위원) 전역을 원하는 장기복무 간부들이 급증하고 동시에 초급간부 지원율도 급감하고 있다. ROTC 경쟁률뿐만 아니라 사관학교 그리고 민간대학 군사학과의 인기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장교와 더불어 간부의 주축을 이루는 부사관의 모집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한때는 선망의 직업이었던 군 간부가 왜 이렇게 외면받는 것일까. 초급간부 확보 문제는 최근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온 병 복무기간 단축, 병영내 휴대폰 허용 등 지나친 병사 위주 정책의 부작용이 누적되어 지금 급격히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병사 월급 200만원 추진으로 초급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증폭되고 있다. 병사 월급은 매년 가파르게 올라갔지만, 간부 월급은 동결되거나 소폭 인상되는 데 그쳤다. 군의 특성상 격오지에서 생활하며 근무 강도도 높지만, 계급 정년으로 직업 안정성이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마저 받지 못한다. 낮은 처우와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 그리고 직업으로서의 비전도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군은 명예를 강조하며, 이른바‘애국 페이’를 강요해 왔다. 그 결과, 군 간부의 보수는 동일 수준의 공무원과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