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시에서 여성가족재단에 의뢰한 성매매 업소 실태조사 결과 집결지가 없어 별다른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지난 9일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지역 내 불법 성매매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호객행위도 근절 되지 않는 광주시 행정”을 질타했다.
대인동과 양동은 1980년대부터 성매매 업소가 밀집해 있었다. 광주시가 2016년 실태조사를 할 때도 성매매 업소 10여 곳이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22년부터 공무원과 경찰, 시민단체가 나선 합동점검에서 성매매 알선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22년 대인동 1개소, 양동 3개소로 확인됐으나 방치를 했고, 23년 대인동 1개소, 양동 2개소 종사자 14~18명 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광주시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 ․ 재활 지원 조례”를 근거로 3년에 한번 실태조사 및 시책을 추진하게 돼 있으나, 집결지가 없어 조례를 폐지했으므로 “이제는 행정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어졌다”고 말했다.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조례에 의해 5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고 “집결지는 여가부 기준으로 10개소 이상 모인 곳으로 집결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는 “양동은 주택조합아파트 설립인가도 조합이 이제 시설을 설립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없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